[기타] 독일, 인터넷속도 안나오면 요금 강제할인 법안 준비중

[스텔D]

독일이 광고한 인터넷 속도가 안나오면 요금을 강제로 할인해야 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독일에서 준비중인 전기통신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인터넷 속도를 측정했을 때 ISP가 광고한 속도와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요금 할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도 측정은 독일 연방 네트워크 기관에서 개발한 공식 어플을 사용해야 하며, 이틀간 하루에 10번의 속도측정을 통해 인터넷 속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광고한 속도의 90%에 미치지 못하는 다운로드/업로드 속도가 나오면 사용자는 요금 할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s://www.bleepingcomputer.com/news/legal/germany-to-force-isps-to-give-discounts-for-slow-internet-speeds/

[흠냐뤼]

이 글을 KT가 싫어합니다

[인간신]

조속히 도입이 필요합니다.

[젤다의전설]

이런 좋은 법은 보고 좀 배우자 일해라 정부

[디아3 익스팬션]

통신사와 한패인 정부가 싫어함

[버터하임]

님들아 가오 잡는건 좋은데 법안은 국회에서 하는 거임.
관할서를 잘 찾아서 요구해야 뭐가 이루어지던가 하지.

[잘_살면_좋아]

독일은 미국 기업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들이 많다.
한국처럼 어쩔수 없이 기는 짓은 안한다

[후루우얏차야샤]

그런것치곤 정부 한마디로 바뀌는것들이 (예전부터)너무 많던데? 걍 무조건 정부 쪼으면 됨 어차피 여당이랑 한통속임

[코스모스창고]

근데 저게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면, 아쉽게 의미는 별로 없어짐..

저게 법으로 강제되면,
애초에 100MB라고 광고안하고, 80이나 90MB라고 광고해서 최대한의 안전 버퍼를 만들어 두고 광고할 건데,
그럼 뭐함... 어짜피 선택의 여지는 없어서 3사중 하나 써야하는데...(케이블 회사 되는곳은 선택지가 좀 더 있긴함.)
그렇다고 쟈들이 가격을 내릴 것도 아니고...

[v[ㅇㅜㅇ]z]

ㅎㅎ 독일 인터넷 생각하면 이정도 해줘야죠

[OldSnake]

아. 근데 독일은 아직 3g조차 잘안터지는 곳도 허다함.

[Lifeisgambling]

유선 기준일 듯...
유럽은 국경지역 가면 2G잡히던데...

[MICR0$0FT]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Zupzup]

나도 저거 도입하면 인터넷비 6천원대 쌉가능

[디지털우뢰매@]

우린 못한다.
대기업 입김이 쌔서..

[rubic]

독일은 벌써 히행까지 앞두고 있는데 여기는 ㅋㅋㅋㅋ

[rubic]

kt 쓰고 있는데도 저녁만 되면 인터넷속도 느려지던데

[Fluffy♥]

와 저도
못쓸 정도로 느려짐

[유부_초밥]

나만 그런지 알았는데...

이상하게 저녁에 느려짐...

[작은발가락]

90% 밑으로 나오면 할인이라니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못할 정책이군

[흑둥이]

국내 이통사들 이런 뉴스 싫어 합니다.
정부도 한통속이라..

[TM™]

우리나라엔 절대 도입할수없는 법 ㅋㅋㅋ
칼같이 로비할테니

[Alexkidd]

1기가면 최소 1기가 속도가 나와야 할터인데 어째 6~7백메가만 나와도 정상이라 하는 것이냐!!

[Dragonic]

이러한 외국법은 빨리 좀 도입해라!
X같은 법들만 도입하지 많고!!

[잘_살면_좋아]

독일은 미국 기업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들이 많다.
한국처럼 어쩔수 없이 기는 짓은 안한다

[NewBoom]

이건 진짜 본받아야 된다

[루리웹-0374478345]

으이그 인간들아. 정부탓이라고 싸잡아서 욕할게 아니라 국회의원 새끼들이 발안해서 올라가야되는거다 국회의원들한테 따져라 멍청하게 태극기부대 따라하지말고

[onlyNEETthing]

물론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정부라고 입법에 대해서 아무 영향력도 못끼치는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가 있거든요. 뭐 이런걸 정부입법 하지는 않겠지만요

대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규제를 못하는것도 아니며, 실제 규제가 아니더라도 규제 의지를 내보이거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것 만으로도 영향력은 끼칠 수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의욕적으로 나서야 하는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주문하는것은 정당한 요구일 것입니다.

[Zupzup]

이런 댓글 쓰지마세요 저쪽 머리가 이해가 안되서 터져 죽어버렷!

[Funnysher]

이거야 말로 필요한 법이다

[갓비야]

방통위는 국개랑 한패라서 저런 법안 우리나라에서 절대안될듯

[onlyNEETthing]

와 난 80%정도만 보장되어도 좋을거라 생각했는데
90% ㄷㄷ

[뭔가있다]

저런 정책한다고 하면 통신사들이 넷플머시기 처럼 갑자기 요금을 상승시킬 거 같다.

[인생은그런거_]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요금할인은 커녕 속도가 안 나오는건 노ㅁㅁ비 때문이므로 노ㅁㅁ비를 바꾸기 위해 요금을 더 올리겠습니다~! 해도 놀랍지 않은놈들이라

[마징카이저]

국내들어오면 할인만 하다가 공짜될듯 ㅋㅋ

[미등록파일]

대신 독일은 기간망에 대한 금액 부담금도 많이 내서 공과금 자체가 비싸더군요. 전기세 비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