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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했는데 집유에 공범은 벌금ㅋㅋㅋ 좋은 나라다 이직한 P사는 어디 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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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가 입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사가 피해규모 산정을 할 지식과 능력이 없으면 걍 다 집유 때릴수 있는거냐? 중국에 디스플레이 산업 다 넘어가고, 피해규모가 감이 안올 정도로 천문학적인데, 종신형을 때려도 모자를 판에 집유를 때리고 앉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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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판사하기 좋은 나라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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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짓해도 집유인데 나같아도 돈오지게받고 스파이짓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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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기업의 자업자득? 기업들이 배상을 해주기 싫어서 형량을 약하게 만들었으니, 개인도 기업에 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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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가 입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사가 피해규모 산정을 할 지식과 능력이 없으면 걍 다 집유 때릴수 있는거냐? 중국에 디스플레이 산업 다 넘어가고, 피해규모가 감이 안올 정도로 천문학적인데, 종신형을 때려도 모자를 판에 집유를 때리고 앉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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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쓰레기 같은게 정확한 수치로 환산된게 없으면 거의 흐지부지 개인정보 털린것도 털린것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 없으면 고소도 못함 ㅅㅂ | 20.05.31 16: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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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했는데 집유에 공범은 벌금ㅋㅋㅋ 좋은 나라다 이직한 P사는 어디 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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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짓해도 집유인데 나같아도 돈오지게받고 스파이짓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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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기업의 자업자득? 기업들이 배상을 해주기 싫어서 형량을 약하게 만들었으니, 개인도 기업에 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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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듯 지재권 관련으로 대기업들이 개인·중소기업 특허나 아이디어 빼먹을 때 욕먹는 주체랑 피해자가 딱 뒤바뀐 느낌 | 20.06.01 00: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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