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국, 소니 PS 집단소송과 업계 30% 수수료

[선인장국]

-영국에서 소니의 플스를 대상으로 제기된 집단 소송과 관련하여 4Gamer가 정리한 기사

[4Gamer]영국에서의 플레이스테이션 제소.

소니는 판매 수수료에 있어 부당하게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가

영국에서 대략 50억파운드(약 8조원)에 이르는 배상을 요구하는 소니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PS스토어의 유일한 판매자라는 독점적인 입장을 이용하여 게임 퍼블리셔와 개발사에게

30%라는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당하게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인데 게임 업계 안팎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시간엔 이 현안에 대한 소개와 게임 업계의 현상을 근거로 하여 고찰해본다.

■ PS스토어의 가격은 부당하게 인상되고 있다?

BBC나 Sky News등 영국계 미디어가 현지시간으로 8월 22일에 전한 바에 의하면,
영국에서 50억파운드(약 8조원)에 이르는 배상을 요구하는 소니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 밝혔다.
소니가 플스 스토어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끌어올리는 형태로 판매를 계속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은 Competition Appeal Tribunal(영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면서 밝혀진 것으로
원고는 소비자 옹호 활동가로 오랜 세월 활동해 왔다는 알렉스 닐(Alex Neill)이다.
소송은 적어도 2016년 8월 1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PS4' 및 'PS5'를 이용해온
영국내 소비자 약 89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인당 67파운드(10만원)에서 562파운드(91만원)까지의 배상금액이 될 것으로 되어 있다.

소니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집단 소송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배상보다는
수수료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그 보상금 분배에 있어서 짐작이 가는 소비자라면 등록해 둘 수 있다고 한다.

소송의 내용이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알렉스 닐이 준비한 '소비자 전용의 클레임 사이트'에서도 밝혀져 있지만,
소니는 PS 에코시스템(비즈니스 생태계) 전체를 컨트롤함으로써 PS하드웨어 전용으로 발매되는 디지털 게임이나 DLC 등

게임내 컨텐츠에 대해 부당하게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시점에서 소니는 서드파티 퍼블리셔나 개발사에 대해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그 부담이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
부지불식간에 소비자는 고액의 컨텐츠 구입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특수 수요가 있었던 202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54억달러(약 7조3710억달러)라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일컬어지는 게임 비즈니스라 할 수 있다.
'게임은 아이들의 장난감'이라는 이미지는 과거의 것이 되어 영국에서도 성인의 60% 이상이 일상적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알렉스 닐은 소송의 동기에 대해 "게임은 현재, 텔레비전, 비디오, 음악을 제치고, 영국에서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또한 마음에 평온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게임에 의존하고 있다.
소니는 생활비의 위기와 소비자들의 지갑이 전에 없을 만큼의 압박을 받고 있는 요즘시기에
게임을 살 여유가 없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라고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말하고 있다.

특정 플랫폼에 존재하는 스토어의 가격은 그 플랫폼 홀더의 독점적인 입장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일까?
소비자들로서는 게임이 싸지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좋은 상품과 서비스 유지에 상응하는 부담은 존재한다

알렉스 닐은 상기의 사이트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후일의 일이다.
나는 PS스토어를 전개하는 소니에 대해서 디지털 게임과 게임내 컨텐츠에 관련하는
과도한 가격 설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화해할 수 없으면 소송은 길어진다'라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도 파악할 수 있다.
그녀는 스스로를 '소비자의 옹호인'(Consumer Champion)이라 칭하며 2019년
Resolver Group을 창업한 이후 IT나 텔레콤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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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업계가 직면한 '수수료 30% 문제'

게임 업계에서 이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수수료 30% 문제'에 대해서는,
본문을 읽고 있는 게이머들이라면 익히 잘 알고 것이다.
2018년 12월, Epic Games가 런칭한 'Epic Games Store'는 당초 캠페인에서 '88%는 개발사,12%는 수수료'를 표방하여

당시부터 게임 업계의 관습이었던 '70:30'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Valve의 'Steam'을 압박했다.

이것에 대해서 GoG.com를 운영하는 CD Projekt는, "왜 그렇게 어중간한가? 차라리 90/10으로 해버리자"라는

성명을 내고서는 당일에 실제로 수수료를 감액하기도 했다.

30%의 수수료란 간단히 말해서 소비자가 1,000엔 게임을 디지털 사이트에서 구입했을 경우,
그 이익의 70%(700엔)가 게임 퍼블리셔/개발사에게 돌아가고
PS스토어, Steam 같은 플랫폼사는 30%(300엔)를 가져간다는 의미다.
즉 PC 게임의 경우 게임 가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Steam의 안전성'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Epic Games나 GoG.com 같은 개발사 우선주의를 중시할 것인가라는
유저들로서는 이러한 몇가지 선택지가 있는 반면
알렉스 닐의 주장은 'PS 플랫폼에서는 그 밖의 선택사항은 없다'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게이머들로서는 '플스는 수많은 게임용 플랫폼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판결이 실제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향휴 전망은 불명확하다.

왜내하면 이 30%가 게임 업계의 관례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원래는 애매모호하기 때문.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 기사에서도 소개했던데로, 2001년에 Apple이 'iTunes'의 운영을 개시했을 때에,

예를 들면 99센트짜리 음원 하나가 다운로드 될때 마다,

메이저급 레벨이라면 62센트, 인디라면 27센트가 저작권자에게 지불된다
즉 Apple이 각각 (수수료를) 37센트, 72센트를 받아간다
이러한 설정이 기준이 되어, App Store에 적응된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전에 패키지 판매에 의존하고 있던 게임 업계는 실제로 패키지를 소매점에 전달할 때까지의
운반이나 한정적인 물량 밖에 진열할 수 없는 선반의 공간의 구입,
혹은 예약이나 클레임 대응 등의 업무를 환산하여 '60/40' 혹은 '50/50'이 일반적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판매가 메인스트림이 된 지금은 전송 서비스의 운용이나 서버의 유지보수,
고객 정보나 플레이 데이터의 관리, 나아가 툴의 무료 보급이나
스토어 페이지의 각 언어 번역 대행이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스트림 라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30%가 적정한지 어떤지는
일반의 소비자는 알기 어려운 것이고
소니가 '30%의 타당성'을 재판 나름대로 밝혀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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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 원리의 근간

Apple vs Epic Games의 소송에 대해서는 2021년 9월에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Apple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Epic Games 측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Apple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이루어져 현재의 App Store에서는 '수수료 15%'라고 하는 새방침이 나왔다.
게임 전용의 플랫폼 홀더들은, 분명히 서드 파티가 게임을 팔기 위한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어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이러한 물결은 현시점에서도 30%라고 하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소니 뿐만 아니라,

Microsoft, Valve, 나아가 닌텐도에도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그 하나가 이번 영국에서 시작된 집단 소송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쓰면, 어딘가 이번 집단 소송의 원고측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읽혀 버릴지도 모르지만,
필자 개인으로서는 역시 상기한 것처럼 'PS도 수많은 게임용 플랫폼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독점적인 입장을 남용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플랫폼 홀더가 게임의 가격 결정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수수료가 높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플랫폼을 타겟으로 개발하면 된다.
원래 다른 플랫폼에서도 동시 발매된 같은 게임 타이틀은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은 생활 필수품이 아닌 "엔터테인먼트"인 이상, 소비자가 만약 제시된 가격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는다든가 하드웨어를 팔아 버리는 선택도 있다.
게다가 지금은 염가의 구독 서비스나 기본 플레이 무료의 라이브형 게임의 등장에 의해서,
추가 비용 없이 다양한 게임을 플레이한다고 하는 옵션도 있는 시대이다.

특히, 플랫폼 홀더측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유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게이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일 것이고, 그것이 소비자의 불이익으로도 이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즉, 무엇이 타당한가는 소송에 의한 강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라면 기술 혁신이나 기업 노력등의 자연스러운 경쟁 원리에 의해서 적정 가격이 정해져 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횡포로 느껴지는 이번 집단소송이 게임업계의 향후를 크게 좌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소송의 향방에 대해서는 좋든 싫든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s://www.4gamer.net/games/036/G003691/20220829001/

[Κράτος]

흠…

[루리웹-6935196979]

혹시 플스가 지면 닌텐도나 엑박, 스팀도 소송 들어가는 건가요?

[중고엑엑]

이미 딴 화사도 비슷한 소송이 여러번 있어고 기각엔딩이라는 댓글을 봄

[아마존슨]

[아마존슨]

이미 비슷한 소송은 있었고 다 기각됨

[루리웹-5550996484]

아마 이때 기각 이유는 PC게임시장에 스팀보다 낮은 수수료 마켓은 많은데도(경쟁시장) 소비자가 스팀을 선택해서, 스팀이 제공하는 가치에 걸맞은 것으로 시장에서 판단했다는 이유였을거임.

플스의 내부 콘솔스토어가 경쟁시장인지 아닌지가 소송의 쟁점이 될듯

[루리웹-5550996484]

에픽이 애플한테 '서드파티 마켓' 부분에선 승소했던걸로 기억하는데

플스 콘솔스토어의 '서드파티 마켓'이 있냐 없냐도 쟁점이 아닐까..

[안개의섬]

닌텐도나 엑박은 디지털 코드를 자체 스토어가 아닌 리테일에서도 판매하기 때문에 좀 다를겁니다.
플스는 디지털 컨텐츠(게임/DLC)을 오직 플스 스토어에서만 판매 중.
(가끔 시중에 풀리는 코드는 대개 번들판에서 따로 빼서 판매 중인 것)

[아데아]

라이센스비용이 아니고 그냥 수수료인가

[나는야 멀티유저]

에픽같은데 빼면 죄다 수수료 30퍼씩 걷지 않나

[세스크]

소매점에서 코드 팔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해야 하는데

[안개의섬]

'나는 PS스토어를 전개하는 소니에 대해서 디지털 게임과 게임내 컨텐츠에 관련하는
과도한 가격 설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킨 것이다'
사실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임. 플스의 '디지털 콘텐츠'를 'PS스토어'에서만 판매하는 부분

[루리웹-1092802801]

에픽이 뭐 수수료 싸게한다고 소비자에게 신작겜 다른데보다 싸게 파는거도 아니고 남 스토어에서 장사하면 수수료는 내야지
남이 플랫폼 관리하고 스토어운영하는건 공짜로 하는줄아나
길거리 장사하는사람 마인드로 날먹하려는 애들이 왜케많은건지

[세컨양초]

낙수 효과 같은 말 아닐까요?

'기업이 이득이 많아지면, 알아서 가격을 내릴겁니다.'

[이슈가르드]

플스로 구동 되는 게임 플스스토에서 판매 한다고 독점적 지위 어쩌구 저쩌구 이지랄 ㅋㅋ

[세컨양초]

콘솔 사업이란게, 망했을때 리스크도 같이 지고 가는거니까...

플스가 흥할때야, 게임 제작사들이 '수수료 30% 너무 많은거 아님?'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플스가 망했을때는? 망했을때, 게임 제작사들 '어떻하냐.. 이럴때는 우리가 도와주자.' 이러면서 모여서 손해를 매꿔줄까?

결국 콘솔 사업은, 흥하면 그만큼 리턴(수수료)을 가져가는거고, 망하면 리스크는 혼자 지고 가는건데,
거기서 수수료를 빼버리면, 흥해도 돌아오는게 없고, 망하면 리스크만 지게 되고....

누가봐도 사업 구조 자체가 성립이 안됨. 이럼 누가 콘솔 장사를 할려고 하겠음?

[뉴리회원]

스토어 대부분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국룰처럼 된지가 오래고, 그중에서 일부만이 수수료를 낮췄는데...
게임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됐다기에는 풀프라이스가 54800일 때도 30%였음... 다시 말해 플스에 게임 팔 때 30%는 자동으로 인식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빼고 손익을 계산하는 거고, 가격이 인상되는 주된 이유는 물가 상승에 따른, 그리고 개발자 몸값 상승, 게임 개발툴 비용 상승 때문일뿐.

[뉴리회원]

물론 소니가 패소해서 수수료가 20%로 떨어지면 한동안은 게임 가격이 유지되겠지만, 그럼에도 또 오를 건 자명한 일.
그리고 내 월급 오르기 바라는 것처럼 개발자도 월급 더 받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한 흐름이라는 걸 이해해야지 않을까요?

[루리웹-6308473106]

다른 스토어에서 판례가 너무 강력하게 박혀서 안될듯

[코크럴]

원조가 애플인건 처음 알았네

[ii99]

조만간 콘솔도 사이드로딩이랑 서드 스토어 허용해달라고 하겠네

[로빈훗~]

이게 존나 어거지인게 플스 스토어를 이용하기 싫으면 엑박스토어나 스팀에서 구입하면 됨.

플스에서 스팀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부터 PSN에서만 게임을 사라고 변경한 것도 아니고. 콘솔을 사는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줬고.

반면에 개발사로 보면 위 소송이 인정되면 이제 스팀에서 게임을 산 사람은 PS나 엑박스토어에서 추가구매 없이 게임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줘야 함. 플랫폼 장벽을 없애는 거니까. 제일 싼 플랫폼에서 구입한 게임을 원하는 기기에서 할 수 있게해줘야 함.

[진돌이네]

요즘은 그냥 다 멀티로 내기 때문에 수수료가 그렇게 부당한게 아닐텐데 다른 콘솔에 못내게 한다면 문제지만

[안개의섬]

예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본거 같은데, 위 내용은 플스 독점 겜이나 플스로 게임 내는데 수수료 책정한 것 부분이 아니라, 플스에서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는 유통경로가 오직 PS스토어 뿐인 것에 대한 소송이라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거랑은 주제가 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