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재정 건전성이 필요 없다라기 보다는 ~

[기똥차네]

재정의 건전성에 기계적 촛점을 맞추자는 것보다는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저/중산층의 수입을 늘려서 경제 성장율을 늘려, 이로 일어난 경기를 바탕으로

파이를 키우자 거겠지. 재정지출로 일어난 국가 부채의 원금은 조금 늘어나더라도, 그로인한 이자율을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하자면 예전 만큼 민감하게 (imf 구제금융때 처럼) 반응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정도겠지

낙수효과라는 것이 거의 사회전반에 나타는 경제적 효과가 미비했으니, 돈을 뿌리는 방법의 방향성을 바꾸자는 

의논은 많이 되어 오기는 했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조금 특수한것이 내수인구가 9천만 정도 되고 경제인구가 5천만명은 되야.

수출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내수로 버티면서 수출경기가 좋아지게 버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감 있는 정부지출에 이러 저러한 우려를 표출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