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사회에서 엄격한 엄벌주의 테크 안 타는 이유

[코로로코]

선진국 사회 시스템 기반에서

엄벌 테크 했다가 조진 국가가 있기 때문

교화 주의가 문제 없는건 아닌데

그거보다 나은 시스템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지라

[루리웹-6887163606]

애들 훈육때 때리는건 답이 아니야 리거 하면서 다큰 수용자는 때리며뉴나아질거라누생각을 왜하는지 몰겄어 ㅋㅋ

[코로로코]

자기는 절때 범죄자가 될 꺼라 생각 안하니깐

[고양이육구]

그래서 애들도 패자는놈들이나오니까

[루리웹-0358648358]

만일 때려서 나아진다면 인도의 범죄율은 세계 하위권이어야겠지

[자매배캅이너무나좋은썰렁펭귄]

부모/선생의 물리적 훈육 -> 자신들이 당할/당한 일
성인 범죄자의 물리적 가혹 -> 내 일 아님

[루리웹-2650969827]

아직도 삼청교육대 부활해야한다는 ㅁㅊㄴ들 많음 ㅋㅋ

[잉여대왕]

웃긴게 인도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걔들은 범죄 저지르고 경찰에게 쳐 맞아도 웃으며 도망가지. 때리기만하고 뭘 잘못했는지 뭘 하면 안되는지는 안 알려주니 다음에도 똑같은 짓을 하는거. 그러니 범죄가 줄지 않지.
그냥 때리는 행위를 보는 것으로 일종의 감정풀이하니 그게 옳다고 떠드는거. 사회정의가 아니라 순간의 자기만족을 위해

[집에가고싶어.]

감옥가기 싫어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PrinnyMyLove]

목격자를 죽인다!

[루리웹-7598492420]

아 자동차로 사람 치어버렷네 근데 주변에 시시티비도 없고 어차피 사형인데 저놈 병원 보내지 말고 증거인멸해야지

[수이 좋앙]

범죄자라도 결국 사회화 해서
생산활동 하는게 이득이라
교화주의를 포기하긴 힘듬
물론 재범률이 높으면 엄벌주의가 끌리게 되지만

[동네건달]

사람이 이성으로만 살면 그렇긴 함. 이성적으로 봐서 엄벌주의는 사회적 비용도 높고 비효율적인 방식임.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감정임. 수많은 집안을 경제적으로 파탄내는 사기범 같은 놈들이나 직접 죽인건 아니고 죽이려고 한것도 아니지만 끊임없이 괴롭혀서 살자에 이르게 한 놈이라던가. 소아ㄱㄱ범 같이 교화될 것 같지도 않고 교화되길 바라지 않는 놈들이 합리적 선택에 따라 낮은 형량의 교화적 처벌을 받는 것에 감정적인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게 문제임.
이 사람들의 감정도 중요한 게 국가도 결국 사람이 모여서 만든 거고 그 사람들이 실제 이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을 무조건 배제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움. 게다가 그 대상이 사회 유지에 해를 끼친 것이 명확하다면 더더욱 그렇지.

[9144434293번째 근첩]

아무튼 내맘에 안드니까 사형하는게 정의임(쑻)

[프랭클린D.루즈벨트]

지 마음대로 판단하는 판사가 마음에 안드니까 판사한테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한을 줄거야! 뜌뜌땨땨 우우..

[파이올렛]

엄벌주의는 비싸지..

[루리웹-614824637]

미국의 엄벌주의가 망한 건 교도소 환경이 개판이라 그런 것도 있음

[Winterwind☄️⚒🔥]

왜 개판이 됐는가 생각해보면 닭과 달걀아님?

[루리웹-3645316075]

엄벌주의자들은 대체로 교도소 환경도 개판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코로로코]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엄벌주의는 사람을 더 많이 더 오래 집어넣으니 돈이 더 들고 돈이 더 들면 환경이 개판이
됨

[NGGN]

딱히 미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해보다 이거 아닌가벼 하는중임
돈 미친듯이 빨리는데 뭐 제대로 굴러가는게 없다보니
옆나라들 대비 통계가 그냥 지옥임

[루리웹-0358648358]

시작은 엄벌주의가 맞다고 생각함
엄벌주의 시작-> 교도소 x 교정 예산 부족 ->민간 위탁 -> 민간은 교도소 개판으로 관리 -> 교도소의 개판으로 수용자들의 무법지대 발생 -> 범죄율 상승 -> 엄벌주의 또 적용... -> 이하 반복

[왜사나]

엄벌주의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징역 10년 받을 걸 징역 100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범죄자가 “징역 10년의 위험은 감수할만하지만 징역 100년은 위험하니까 범죄 저지르지 말아야지!“하고 생각하진 않는단 거…

[spirea]

사형을 하자는 것도 범죄자가 사형이 무서우니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기 보다 우발적 살인도 죄책감으로 자수로 안가고 숨겨야 한다 목격자는 없애야 한다로 연결되기 쉽고 코너에 몰리면 어차피 죽을거 세상에 대한 분노로 이어져 무차별 살인으로 이어져서 사회적 비용만 더욱 커질수도 있지 ...

[미메시르]

?? : 안 잡히면 10년이든 100년이든 뭔 상관이냐고 ㅋㅋㅋㅋ
해버리기때문에 10년만 때려도 잘 잡는게 중요하지 100년 떄리는게 중요하지 않음, 그리고 100년 떨어지는거 확신 하면 범죄자가 헉 나 클남! 바로 자수해야지!! 할리가 없고 어차피 다신 못나올거..할거 다하고 들어가자 해버리니 피해가 더 커짐..

[미메시르]

적어도 교화과정이 충실하게 잘되고 형량이 적당하면
어 나 10년 살거 같은데...일단 자수하면 형량 깎이니 8년 정도고 교도소에 직업 훈련 과정 이수한 다음 00같은 비대면 업종으로 취직하면 출소 후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겠네...그럼 일단 자수하고 직업훈련 열심히 듣고 모범수로 생활하면 한 6~7년은 살겠고 형기 막바지에 사회적응 훈련도 편성되있으니 이번건으로 인생 포기하는건 멍청한 짓이구나

[악역영애 데쓰와]

강도를 해서 처형시키면 강도가 목격자를 안 남길려고 사람 죽이는횟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더라고

[어리둥절한 남자]

한비자 시절까지 거슬러올라가는 인간불신의 극치인지라.....

[폐인킬러]

일단 범죄자중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경우가 상당하고 그런 환경만 교정해줘도 범죄 생각 안할 사람도 많으니 교화 주의로 가는 건 필연임. 대신에 교화하면서 참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거 조절하는 게 어렵지.

[srkim90]

죽일것 아님 수감도 다 비용임

[저혈당요정]

사실 죽이는 것도 비용이긴 해
아무나 못 담그게 하는 비용
그럼 처형인은 무슨 죄냐 비용
죽기 싫어서 목격자까지 다 죽이는 바람에 생길 비용 등

[aksi]

무슨 ㅆㅂ 매트릭스도 아니고 잘해줘도 지랄 못해줘도 지랄이냐

[루리웹-2650969827]

팩트) 우리나라는 평균형량 기준으로 이미 충분한 엄벌주의 국가임 ㅋㅋ

[록마소]

그냥 죽이자 모드인 공안이 있어도
건법을 쓰는 미국경찰이 있어도
회초리로 뚜드리패는 인도경찰이 있어도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지 생각해보자..

[실버메탈]

진짜 사소한 걸로 잡아넣을 줄이나 알지 정작 엄벌이 필요한 놈들한텐 가석방이나 남발하는 천조국...

[루리웹-91643289]

미국식 엄벌주의 현실
1. 이상하게 백인보다 유색인종들이 더 작은 범죄에도 더 과한 처벌을 받음. 이게 심각해서 다큐로도 만들어져서 공공연한 상식이 되어버림
2. 미국의 교도소는 거진 민영화가 되어있음. 즉 '돈을 버는것'이 목표고 이에 안맞으면 모범수 타이틀을 줘서라도 빨리 내보내버림.
3. 즉 우리가보는 100년 300년 형량 받은 애들중에서도 실제도 죽을때까지 깜빵에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 미국에서도 문제인게 중, 강력 범죄자들이 깜빵에서 모범수라는 타이틀로 사회로 빨리 나온다는거였음.
4. 왜냐고? 깜빵이 돈 벌어야하니까. 그런데 죄수 받는건 한정되어있고 장기 복역수는 돈이 안된다고함. 신규를 받으면 신규를 받는 지원금이 추가되는데 장기는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거 없거든. 똑같은 지원금 타먹을거면 신규를 더 받는게 좋음
5. 그러니 부자들은 떵떵거리면서 호화스러운 교도소에서 돈쓰면서 살고, 유색인종들은 비좁은 닭장같은곳에서 돈없이 인생만 까먹다가 적당한 시점되면 사회로 내보냄. 적응 못하니 다시 범죄자가 되고 무한루트.

[왜사나]

이건 엄벌주의도 문제지만
그보다 교도소 민영화 부작용이 되게 큰 거 같네…

[보라색피부좋아]

아캄 수용소는 고증이었구나

[어뷰즈머신]

아 그래서 장기복역 안 시키고 가석방 시킬 유인이 있겠구나

[루리웹-91643289]

그게 아니라 민영화가 어찌보면 필수였음
엄벌주의로 형은 쎄게 때린다는건 그럼 똑같은 범죄로도 깜빵에 가는 범죄자들의 숫자가 많다는 뜻. 실제로 미국은 인구 비례해서 직영사는 비율이 높은 국가임. 그럼 그거 다 시설에 넣고 감당해야하는데 그거 다 나라에서 운영하면 세금임. 이 비용이 막대하고 점점 증가한다는 소리니까. 심지어 수십년, 죽을때까지 케어해줘야함.
그럼 방법은 하나뿐이지. 민영화하고 수익내는거 허락해주는 수 밖에.

[루리웹-2609122905]

민영화 아니라도 한국에서는 더 심할거임.
결국 감옥을 어딘가 지어야 되는데 자기 지역에 감옥이 들어오려하면 모두 극렬반대하는지라 결국 감옥부족이 일어남

[아스란을보면 짖는개]

ㅇㅇ 엄벌주의보다는 교도소를 국가에서 관리하기 싫다고 민영화 해버린게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진짜 사소한 일(주차 벌금을 안낸다든지)가지고도 호들갑 떨면서 깜빵 보내려고 온갖 지럴을 함. 심지어 이걸 위해 법기관이랑 교도소 사이에 상호 이익 관계 유착까지 있을 정도

[어린이날분탕]

음? 인구감소지역은 오히려 교도소 지어달라는걸 본적이 있는데

[루리웹-2609122905]

그건 지자체 입장임.
지자체는 교도소가 들어오면 지원금을 받으니까.
하지만 주민들은 왠만한 시골에서도 극렬 반대함. 집값 때문이든 그냥 범죄자가 싫어서든

[RangiChorok]

옛날 춘추전국시대 통일한 진나라도 법가 중심으로 갔다가 후대 황제 즉위하면서 그대로 나라 작살났지

[토나우도]

저말도 틀린건 아닌데
미성년자 중범죄 같은경우는 형량 낮거나 무죄나올거 아니까 일부러 저러는게 한둘이 아니니...

[루리웹-6887163606]

미성년자 같은경우는 답이없는게 엄벌줘서 알아도 들어올거라는거 때문임 걔들은 가정교육단계서 문제 있는 애들이 많아서 범죄에대한 사고자체가 다름

[토나우도]

그런문제랑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그냥 부모는 낳기만 하고 키우는걸 국가시설에서 대신 하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함

[루리웹-6887163606]

부모 영향이 생각보다 커서.. 내가 봤던 애들은 부모만 양측 다있었어도 괜찮았을텐데 싶은 애들이 많았어

[토나우도]

소년교정 시설 종사자인가... 아니면 법조계 종사자신가... 사례들을 아실 정도면...

[치즈맛치르노]

애초에 찐 엄벌주의자가 주장하는 엄벌주의 국가란게 있긴한가ㅋㅋ

미국같은 나라는 걍 사이다주의지

[푸른꽃7]

근데 미국은 어쩔 수 없는 나라라고 봄
일단 기본적으로 총기 든 사람이 넘치는 데다가
공교육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고
땅도 넓다보다 경찰의 치안력도 쉽게 닿지 않으니깐
저 동네는 엄벌주의라서 범죄가 높다기 보다는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높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엄벌주의가 아니면 유지되지 않는 환경으로 보임

[사랑스러운음란똥]

착각하지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엄벌 안하는 게 아님. 가석방까지 고려하면 실제 평균 수감연수는 미국급이고 벌금형까지 전과로 치면 전국민의 3분의1이 전과자일 정도로 국민 생활에 규율 심한 국가인데. 솔직히 말로만 교화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아가리로만 형량 200년이니 떠드는 미국보다 오히려 더 엄벌하는 느낌 ㅋㅋ

[하루하루 하루룽]

엄벌주의는 4대 강력범죄와 재범자에 한해서만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강도,살인,ㄱㄱ,사기의 재범죄자는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 함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세금이 많이 들어서 엄벌주의도 쉽지 않음...

[St-39]

미국은 피부색에 따라 처벌이 갈리니까, 엄벌주의라고 보기 어려운거 아닌가.

[디첩-1958462087]

ㄹㅇ 엄벌주의가 와따면 중국이랑 미국이 살기 좋았겠지

[허브이스]

늘 이야기 하는데
정말로 죄있는 사람만 간다는 확신이 없다는게 문제임.....

[임유진]

저거 그래프 꼬라지 왜저럼? X축이 나라별도 아니도 연도별도 아니네

[르도]

왼쪽이 스웨덴 오른쪽이 미국이라고 만들어둔거 같은데 이해 하나도 안감…

[누구...]

미국의 엄벌주의는 벌을 세게 주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건 그냥 될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음

[푸른돌멩이]

사람은 변화할 수 있고 마음에 선함이 있다고 믿고싶다

[루리웹-942942]

미국 범죄율이 높은 거는 엄벌이랑 큰 상관이 없다

[첵스호랑이]

엄벌주의 비판하는 애들이 저 짤방처럼 병_신같은 선동을 갖다대는데
미국은 엄벌주의라서 저런게 아니라 사회안전망 미비 및 계층갈등 지역주의 자본주의 등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가 맞물려서 저 따위 인거고

저기 성공 사례인척 갖다댄 ㅂㅅ국가 스웨덴 보다 훨씬 형이 무겁고 범죄자를 험하게 다루는 싱가폴 한국 일본 등이

재범율이 훨씬 낮다는 얘기는 쏙 빼놓음

스웨덴이 그나마 낮은편이고 똑같이 교화주의 펼치는 다른 나라는 아시아 3국에 갖다대지도 못함

[조커♤]

전형적인 선택편향.
현재 우리나라처럼 엄벌주의 의견이 떠오르는 나라들은 피해자 보호가 거의 없는 나라들임.
스웨덴같이 교화주의가 잘 정착한 나라는 피해자 보호가 굉장히 잘 되어있음.
다만 요즘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스웨덴 언론에도 엄벌주의 의견이 슬슬 나오고 있음.
미국은...... 그냥 범죄자가 너무 많은거고....

사촌여동생이 스웨덴에 있다 잠깐 귀국해서 이런 주제로 얘기도 했었는데
유게에서 이런걸 보니 신기하네 ㅋㅋㅋ

[첵스호랑이]

ㅇㅇ 지금 스웨덴 범죄율 폭등 중인데 그런건 쏙 빼놓지
뭐 스웨덴이 교화주의 갑자기 포기해서 범죄율이 올랐나?
사실 교화 엄벌에 따른 범죄율 재범율 차이 같은 건 너무 광범위한 정의와 조사가 필요해서 신뢰할 만한 레퍼런스 조차 없음

https://pgr21.com/freedom/80151

다들 이거 한번 읽어보길

[이지로해주세요]

스웨덴은 15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20세 미만은 처벌이 극히 경미해서 갱단에서 히트맨을 미성년자에게 시키는 막장스러운 경우가 폭증하고 있음.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총기 살인의 실행범의 40%가 미성년자임. 심지어는 20살이 되서 더이상 히트맨이 아니게 되었다는 조직원이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약 100만 크로네 (약 1억원) 를 모았다고 자랑하는 미친 소리까지 나옴.

지금 스웨덴 갱단 소탕은 경찰이 하지 않는다. 군인이 장갑차 타고 가서 한다. 노고존 같은 경우엔 경찰들도 장비 없이는 감히 들어가지도 못함. 갱단 취재한 언론인, 기소한 법조인들도 보복 살해당했음. 교사한 갱단 두목은 쿠르드인 2세인데 수사망이 좁혀지니 터키로 도망갔다.

결국 참다 못한 스웨덴 사람들도 예전 같았으면 극우의 목소리를 무시했겠지만 이제 인종주의를 탈피하고 반난민 반 이슬람 반 유로를 외치는 극우가 스웨덴 정치의 중심에 서게됨. 2022년 선거에서도 극우가 73석으로 단독 2위 였음. 올해도 스웨덴은 제로 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침체가 확실해서 아마 내년엔 극우 민주당이 더 약진할것 같음.

[말하는]

통계가 참

[해해]

애초에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 대부분은 사회 자체의 구조적 문제나 재산의 재분배쪽의 문제라서 엄벌주의나 교화주의 따지는게 큰 의미없다고 생각함.
특히 생계형 범죄가 존나 많이 압도적인 비율로 터지는 나라라면 더더욱 교화니 엄벌이니 따지는게 죶도 의미없음.
거긴 애초에 교화 자체가 의미없을뿐더러 엄벌을 한다해도
돈없어서 범죄저지를거라

[에미야 시로]

정작 스웨덴은 갱단 천지잖아.. 행정력을 미국이랑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는 힘든거 같음.

[마고3900]

스웨덴은 완전 개판이 되었더만? 미국은 사회 안전망이 망해서 범죄율이 그냥 높은 것이고.
가벼운 죄는 엄벌로 갈 필요도 없고, 교화주의가 잘 먹힐 거라 생각은 함.
하지만 ㄱㄱ이나 살인, 사기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범죄라 사회와의 영구 격리가 필요함
머리에 꽂밭을 담고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임.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격리할 사람은 철저히 격리해야 함

[루리웹-1656161923]

이런거보면 다른나라로 정책비교하는이유를 모르겠음 당장 같은정책도 나라 문화에따라 다른영향을끼치는데 한국에서 잘되는 기업 그대로 중국 미국가져가면잘되냐고 물으면 당연히 현지화 시켜야된다고 할꺼면서 정책은 그대로될거라생각함? 문화와 상황이다른데

[루리웹-1656161923]

걍 ㅈㄴ 머리나쁜 선동질하는것같음

[루리웹-1656161923]

저런 그래프로 아무 상황요인 안따지고 분석하면 범죄자80%는 흑인이고 미국사회 흑인차별은 정당한게 아닌가? 라는게 맞게됨 이게맞음?

[죄수번호-682415090]

교도교화 좋다 이말이야.. 젊은애들 군대로 강제로 끌고 가는데..범죄자가 더 좋은 대우를 받는게 맘에 안들뿐이지..

어디 섬같은데다가 범죄자 몰아놓고 알아서..

[루리웹-5836765235]

교화도 좋은데 사형은 했으면 함

[까망돌]

정확한 반례로 싱가포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있을런지.

[kedhoon]

그럼 말로 해서 안듣는 넘들 어떻게 할건지
대안을 내고서 까던지 말던지...대안도 없으면서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