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액 사기를 합의안해줄경우 사기범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라니사랑]

소액사기50000원정도일경우

대게 학생일경우가많더라고요

최대한 후회하게하고 싶은데...

합의 안해주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그나저나 경찰들 왜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애가 어리니 합의하시죠?...라는 말은 왜하는걸까요??

[키덜트아빠]

초범인 경우 벌금형 20~30만원 수준이구요. 아래 황준식과 같은 재범인 경우 50~100만원 정도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세금으로 포함되고, 사기 피해금액은 개인이 별도로 받아내야 합니다. 피해금액 회수방법에는 민사소송 혹은 말이 잘되서 다시 송금받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 특성상 변호사 선임비용 및 재판수수료, 그리고 출석등 시간과 비용으로 인한 번거로움등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으로 가능하나, 피해금액 회수는 어찌됐든 개인의 몫입니다.

[라니사랑]

학생일경우 벌금형 받게되면 어떠한 피해가 있을까요???

[키덜트아빠]

학생과 성인의 경우 죄에 대한 처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범죄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벌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책임이 전가됩니다.

[라니사랑]

나쁜짓을 하고도 벌금내고 아무런 기록이 안남는다는게 좀 씁쓸하네요...ㅜ

[보물섬™]

죄에 대한 처벌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하는 게 현실이군요.ㅡㅡ

[잃어버린...]

제 가 3마넌 5마넌 사기 당해서 접수한적 있는데 대포통장은 잡기 어렵고 단순하게 자기 통장 찍은 꼬마들은 잡히긴하는데 아주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거래 하는게 답이고 그담은 샾에서 사는거 그담은 판매자 정보 를 확실히 확인을 많이 한후 거래 하심이ㅠ

[라니사랑]

잃어버린..
// 맞습니다..미성년자들이 이걸 악용하더군요 저도 접수했더니
1, 경찰이 접수해봤자 소용없다고 종용
2, 미성년자기때문에 처벌 거의 없음...
이더군요

[jurinus]

저도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이 학생이었죠. 대부분 검거는 100%가까이 됩니다. 저는 잡는데 2개월 정도 걸렸구요. 저 말고 피해자가 10명 정도 더 되었었습니다. 저는 15만원 정도 피해봤고 많이 보신 분은 100만원 정도. 우선 경찰에서는 합의를 권합니다. 합의하건 안하건 처벌은 받는데 합의가 되면 처벌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 합의 과정에서 피해액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전 그냥 피해 금액만 받았는데.

처벌이 벌금형이긴 하나 벌금형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학생이면 부모들이 대부분 다 합의해줍니다. 합의 안해도 얘를 콩밥먹이거나 이런건 어려우니 그냥 신고 후 합희하고 피해금액 돌려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네요.

[jurinus]

참고로 사기 안당하시려면 중고나라나 루리웹에서 '삽니다'에 글 올리지 마세요. 가장 좋은 타겟이 된다더군요. 삽니다에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급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 정보를 스스로 올리니까요. 그냥 사고 싶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게 상책. 저도 사기 당한 후로는 삽니다에 글 절대 안올려요.

[시게타]

전과 기록 안남는것이고요 경찰서 자료에 무슨 죄 벌금형 기소 그런식으로 남아요 공무원 할려고 하지않는 이상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고 들었습니다 전과 먹일려면 형사법 적용에서 구속영장 발부되야 되는데 사기치는 놈들 대부분 어리고 금액도 소액이니까 벌금형 밖에 안맞는것 입니다

[Βυｒ∩ｉｎｇ]

어린놈의 쉑히들이 어디서 못된것만 배워가지고 ㅋㅋ

진짜 요즘 어린애들은 개념은 물론 싸가지도없어서..ㅋㅋ

그러면서 얼마나 또 영악한지 아주 치가떨려요 ㅋㅋ

요즘 얘들은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얘가아님 ㅋㅋ

[だきまくら]

대한민국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징역이 달라집니다.
대상이 미성년자고 초범이고 동일한 피해가 없이
5만원을 사기쳤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시에
범금형이나 잘받아야 집행유예정도 받습니다.
징역을 받을 정도는 아니구요.벌금형이 가장 현실성이 있죠.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안하고 형사고로를 했을경우
피의자가 공탁금을 건다면 처벌의 수위는 대폭 낮아지기도 합니다.

[보물섬™]

음..어린아이들이 범죄를 하더라도 어느정도 봐준다라~~이건 좀 아닌것 같군요.요즘 애들 솔직히 답이 없습

니다.학교나 집이나 공부만 잘하면 됐지~란 안일한 생각때문에 점점더 잘못된길로 빠져드는게 아닌가 염려스

럽군요.ㅡㅡ;제가 학창실절때 서태지와아이들이나 H.O.T 같은 아이돌가수가 있었다는것도 전혀 알지도 알려

고 하지도 않더군요.물론 몰라도 됩니다.이런건 전부 과거속에 존재했었으니까요.지금부터~앞으로가 중요한

거죠.친구나 어른들..부모님의 예절,예의 모두 중요한것들은 빠진체 자기사리사욕에 눈이어두워 범죄를 저지

르고 이런애들에게 울나라의 미래를 맡긴다는건 꿈도 꾸기싫은게 현실입니다.룰웹의 님들이나 저도 주변에 혹

시나잘못된길로 빠지려하는애들을 그냥보기만한다는것도 아닌것 같고 더늦기전에 애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줘

야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역시나 버릇없는건 어쩔수없군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