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자동차세 개편 예고

[유게그만하고일좀해]

전기차 가격+무게로 과세하겠다. 

[꼭지]

ㅋㅋ

[유게그만하고일좀해]

국민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 하면

내연차 : 가격, 배기량, 주행거리로 과세
전기차 : 가격, 공차중량, 주행거리로 과세

[팀뿌잉뿌잉]

결국 가격도 포함인가요. 가격분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같은 아반떼라도 세금이 달라질수 있겠네요

[GRIS]

세수가 많이 딸리나 보네

[커피성애자]

앞으로 전기차로 넘어가면 현기준으론 세수 많이 딸리긴 할거 같네요.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가다보면 일반 차량들도 CC가 과거에 비해 많이 내려가기도하고.
다만 명분이 분명하게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기준으로하면 이미 납부하거나 납부하고 있는 부가세, 재산세 등 항목과 중복되어 이중과세논란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기준으로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무거운 트럭들 지나가는 도로들보면 도로 망가지는게 눈 띌 정도니깐요.
다만 영업화물차의 경우 물류 활성화를 위해 무게 측정 부분에서 감세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