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미국은 왜 대체 로비를 합법화 한 거임??

[麴窮盡膵 死而後已]

지금봐도 이해할 수 가 없네

[기즈모덕]

주는 기쁨 받는 기쁨

[루리웹-4817856287]

합법이 아니라, 너무 심해서 양지화로 돌린거라던데
나도 가물가물하긴 하네...

[리건공작클로드]

어차피 금지해봐야 음성으로 다들 뒷거래하는 거 그냥 합법화하고 체계적이고 가능한 청렴(?)하게 관리하자는 게 걔들 취지긴 함.
뭐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의 자본주의적 극한을 보여주는 예로도 볼 수 있겠지만.

[폭사한센세]

그건 미국이란 국가가 만들어 질 때부터 그랬던 지래

[통성명은.무슨]

뒷구멍에서 하는 걸 더 드럽게 생각함

로비가 드럽지만 권력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니까
그럴거면 신고 등록하고 양지에서 해라 란거

[새로운아이디ʕ·͡˔·Ɂ]

로비 자체가 1800년대 영국의회와 함께했고 미국도 당연히 로비스트를 통해서 제안을 받았는데

수정헌법 1조.. 딴것도 아니고 1조에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라고 박아둬서

로비스트의 존재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됨.

그나마 로비공개법같은게 있어서 음성적 로비자체를 처벌하는 식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