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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재정투입해서 유지하겠다더군요. 요컨데 그림자 세금 빼주고 실제 세금으로 받겠다는거죠. 거기에 수익자 부담원칙도 없어지는거니 영화안보는사람의 세금도 빼다 영화산업에 지원해야하는등 오히려 불합리한 꼴을 만든다고 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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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쳐내면 부담금으로 돌아가던 각종 사업이나 혜택들도 망하는거지 작은정부 만들기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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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쳐내면 부담금으로 돌아가던 각종 사업이나 혜택들도 망하는거지 작은정부 만들기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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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르군
그거 재정투입해서 유지하겠다더군요. 요컨데 그림자 세금 빼주고 실제 세금으로 받겠다는거죠. 거기에 수익자 부담원칙도 없어지는거니 영화안보는사람의 세금도 빼다 영화산업에 지원해야하는등 오히려 불합리한 꼴을 만든다고 할수 있죠. | 24.03.27 21:4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