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기본권 침해 정책인데도, '안전'과 '우리나라 산업이 죽는다'라는 논리로 "그러면 괜찮은 정책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나 많으면 이런 정책이 이렇게 쉽게 화제거리에서 밀려날까.
사람들에게는 저런 '안전'과 '국가'라는 이유로 규제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히 다가와야 이거 큰일났구나 생각할지 궁금하네.
사실 이번 법안도 전국민에게 당장 크고 작든 영향이 있는데, 얼마나 더 큰 규제가 생겨야 이런 종류의 문제로 전국민이 불탈 수 있을까.
이번 시위고 다녀왔고 다음 시위가 있다고 하면 또 참여하기야 하겠지만, 결국 정책입안자들이 원하는대로 흘러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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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한번으로는 아직 멀었지, 단통법 책통법 없애는데 얼마나 오래걸렸는데, 그리고 아직 없애지도못했고
(IP보기클릭)211.194.***.***
애초에 그런게 안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으면 주민등록번호부터 그냥 인권침해니까
(IP보기클릭)121.157.***.***
자기가 피해보게 되어도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 많으니...
(IP보기클릭)211.219.***.***
그래도 안하고 그냥 대가리 깨지는 것보다는 낫지. 결국 피해가 오기 시작하면 시위한 것이 옳았다 라는 여론이 형성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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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한번으로는 아직 멀었지, 단통법 책통법 없애는데 얼마나 오래걸렸는데, 그리고 아직 없애지도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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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그런게 안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으면 주민등록번호부터 그냥 인권침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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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안하고 그냥 대가리 깨지는 것보다는 낫지. 결국 피해가 오기 시작하면 시위한 것이 옳았다 라는 여론이 형성될테니...
(IP보기클릭)121.157.***.***
자기가 피해보게 되어도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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