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공탁제도는 진짜 손 봐야 함.

[아랑_SNK]

피해자들이 공탁금 받기 싫다. 이래도 그냥 공탁 걸어버리면

법원에서 피의자는 합의의사가 있었다면서 감형.

무슨 개같은 법이야?

[메론맛폴라포]

판사한테 보내는 사과문도

[아랑_SNK]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도 판사님에게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부 쩔게만 해줘도 반성하고 있다면서 감형.

[마희진]

공탁시에 피해자는 전혀 알수없다는것도 대단함 ㅋㅋㅋ 아니 피해는 내가 봤는데 왜 돈은 지들이 받고 용서해줘

[메론맛폴라포]

공탁금 받아서 살인청부 해버리면 ㅋㅋㅋ

[Rosen Kranz]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능한 감형 꼼수가 뭐이리 많은지 모르겟음 ㅋㅋㅋ

[루리웹-7448647357-뉴비]

회생절차개시 시, 피해자들에게 안내가 안가는데 알아서 의견내라고하더라.

[Chitose]

피해자는 따시키고 지들끼리 반성문 주고받고 돈 주고받더니 감형이 똭!

[마레노]

공탁금 반환동의서인가 뭔가 거부권 행사할수도 있긴한데, 가해자들이 선고직전에 공탁걸어버리면 그것도 대응하기 힘들다고 그러고...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엄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