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법정모욕죄는 왜 있는거임?

[루리웹-3674806661]

판사들이 자기들 욕 먹는게 싫어서 만든거 아님?

[지라스]

너도 니 욕 먹는게 싫잖아

[Plant11]

아니라곤 할수없지

[미트쵸퍼]

저런거 없으면 막 개지랄하면서 방해할수도 있자너

[루리웹-2591942323]

이그젝틀리.

사실 존경하는 판사를 왜 붙여야하는지 모르겠음

[이족보행오망코]

죶경파는 판사님

[하이 호]

법정에서 개야랄하면 막을 명분이 필요해서?

[루리웹-8608483178]

일반모욕죄도 있는데 저거만 특별한걸로 생각할 필요가?
저거 없으면 징역받는 새끼들은 죄다 개지랄할텐데
그건 괜찮고?

[엘리제 슈바르처]

재판 성실히 안받고 계속 ㅅㅅㅅㅅ 거릴 수도 있어서?

[글리아틸린]

딱히 판사한테 했을 때만 적용되는건 아닐텐데?

[바람둥이어레인]

법치국가 란 말 모르냐 법치란 곧 판사가 왕이란 말이야

[봉완미]

흉악범이 법정에서 판사랑 검사랑 피해자들까지 모욕하면 그건 어떻게 처벌할겨?

[가챠하느라밥이없어MK-II]

저거 없으면 재판이 제대로 되겠냐?

[루리웹-0231216220]

유럽재판부는 그 권위가 하늘에서 내려온거라서 그렇슴. 유럽은 기독교사회였고, 기독교는 재판부가 하는일은 신의 대리자니까 마치 신과같이 잘해야한다. 하는 입장이 있음. 그러다보니 법정 자체의 권위가 신적 권위를 지님.
(참고 : 시편82편. 재판부에게 신처럼, 지존자의 아들처럼 재판해야지, 왜 사리사욕밝히는 인간처럼 재판하느냐 책망하는 시)

[루리웹-0231216220]

근데, 법정모독죄는 이부분보다는 소란부분이 더 큰데, 소란스러우면 재판진행이 안되니까, 공무집행방해의 목적이 더 큰걸로 알고있음.

[루리웹-0231216220]

믈론 모욕죄든 공무집행방해죄든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잡아갈수 있긴함..

[루리웹-0231216220]

법정모독죄로 4개월 추가되었다기보단, 반성의 모습이 안보인다고 추가된걸로 보는게 맞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