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을 보니 맘고생 많이 하셨을듯 합니다.
법 관련해서 조금 일을 해봐서 참고하시라 적어봅니다.
관세청은 행정기관이지 사법기관은 아닙니다. 밀수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길 수 있죠. 구청도 행정기관인데 주차위반 했다고 3년치 주차기록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다 줄거 아니죠. 행정명령으로 벌금 같은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랑 같은 이치에요.
구청앞에 가면 벌금 줄여드립니다, 행정처분 풀어드립니다. 라는 간판 넘쳐요. 관세청 업무엔 관세사가 있습니다.
관세청에 가기전에 관세사나 변호사한테 상담만 했어도 적당선에서 끝납니다. 세금도 세무서근처에 세무서장 출신한테 상담만해도 확달라 져요. 관세청도 별다를거 없어요.
쫄지마세요. 빨간줄 그거 판사가 하는 겁니다.
초범에 ㅁ ㅏ 약밀수 같은거 아니면 빵에 잘 안가요. 그 힘쎈 국회도 장관 수입내역도 모릅니다.(예를들어 재수없는 조윤sun 장관ㅋ)
시세보다 싸게 피규어를 팔았다고 부귀영화를 누린것도 아니고 사적이익이 크게 없는데...밀수란건 기본적으로 해외와 국내의 가격차가 발생해서
그 편차 이익을 먹는건데 시세보다 싸게 팔있으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법원가도 이런걸로는 처벌받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법원까지 가서 즉결심판까지 간다 해도 (액수가 작아 즉결로 넘어갈겁나다)
판사한테 죄송하다, 이런 피규어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 죄송하다고 하면 벌금이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 있고 선고유예가 될수있어요.
중요한건 몇백만원 나오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세사비 내고 벌금내도 몇백은 아닙니다. 소액건이기때문이죠.
제일 좋은건 관세사나 관세전문변호사 한테 전화로 물어보기만 해도 됩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변호사.
관세관련 업무는 관세사 한테 문의 해야 합니다.
물론 직구제품을 중고로 파는걸 정당하다 맘놓고 거래해라 이런게 아니라 이번 같은 이슈가 생기면 쫄지말고 돈부터 내지 마시라구요.
에우레카님이 이미 벌금을 내셔서 어쩔수 없지만 아직 내기 전이라면 벌금을 줄일수도 있었을텐데 그냥 다 내셨도 그걸로 마음 편하다니 .. 쨌든 다행입니다.
다름분에게 이런일이 발생하면 쫄지말고 버티고 관세사랑 얘기해서 적정선에서 해결보시길 바라며 제 글이 다른 분들이게 참고가 됐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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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벌금 내신 사례 읽어보고 관련 분야가 회사 업무중에 일부 걸쳐져 있는게 있어서 리플에 내용 좀 달아보려고 하다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것도 아니고 이미 벌금내시고 종결된 일에 이런 저런 글 달아봐야 피해 당하신 분 마음 후벼파는게 될까봐 말았는데 도움 되는 설명 잘 하셨네요... 밑에 분은 아무래도 실적 올리려는 관세청 직원 마수에 빠져서 당하신듯 하네요.. 늘어나는 직구 막으려고 하는 정부 지침에 시범케이스로 제대로 걸리신거 같아 보입니다.. 뭐 일단은 저역시도 회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빌미를 안만드는게 제일 좋은거고 만약 걸린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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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역시 먼저 전문쪽에 상담을 받아봤어야 했네요 일단 제가 당했을때 변호사 까진 아니라도 관세사는 몇개 찾았었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한 상담은 해주지 않고 업체 통관 대행업무만 다루더군요 그래서 이쪽은 도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중고장터에 팔았던 내역이 증거가 되기도 했고 파는게 불법이라는걸 이미 알고 있는 시점이라 형사까지 가면 일이 더 커질거 같아서 먼저 무마하려고 수긍하고 끝낸거 같네요 루리웹에 먼저 물어봤으면 좀더 줄일수 있었겠지만 그당시에는 그럴 경향이 없다보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분들도 이글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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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벌금 내신 사례 읽어보고 관련 분야가 회사 업무중에 일부 걸쳐져 있는게 있어서 리플에 내용 좀 달아보려고 하다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것도 아니고 이미 벌금내시고 종결된 일에 이런 저런 글 달아봐야 피해 당하신 분 마음 후벼파는게 될까봐 말았는데 도움 되는 설명 잘 하셨네요... 밑에 분은 아무래도 실적 올리려는 관세청 직원 마수에 빠져서 당하신듯 하네요.. 늘어나는 직구 막으려고 하는 정부 지침에 시범케이스로 제대로 걸리신거 같아 보입니다.. 뭐 일단은 저역시도 회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빌미를 안만드는게 제일 좋은거고 만약 걸린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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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역시 먼저 전문쪽에 상담을 받아봤어야 했네요 일단 제가 당했을때 변호사 까진 아니라도 관세사는 몇개 찾았었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한 상담은 해주지 않고 업체 통관 대행업무만 다루더군요 그래서 이쪽은 도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중고장터에 팔았던 내역이 증거가 되기도 했고 파는게 불법이라는걸 이미 알고 있는 시점이라 형사까지 가면 일이 더 커질거 같아서 먼저 무마하려고 수긍하고 끝낸거 같네요 루리웹에 먼저 물어봤으면 좀더 줄일수 있었겠지만 그당시에는 그럴 경향이 없다보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분들도 이글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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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에게 별 도움을 못받았다니 인타깝습니다...좀 더 빨리 알려주셨다면 제가 아는 관세사분 소개해드렸을텐데... 속은 쓰렸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앞으로는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글 보니 대인배같으시더라능... 저같음 400 뱉어내고 400백일을 잠못잤을텐데 말이죠 ㅡㅡ | 16.10.07 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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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 감사합니다 사실 눈팅은 매일 하고 있다능 +_+ | 16.10.07 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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