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확률 오류 게임사가 입증, 게임법 '소송특례' 도입

[Belor'relos]

출처 :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48527

[올레~]

이걸 이제서야..? 아니 이제서라도 하는게 다행인가..

[AMD바이럴마케팀장]

입증책임의 전환 특례...

[킁카킁카.]

뉴스에 처벌 관련 나오던데, 미국은 770억 사기로 330년 징역받았고, 우리나라는 1조사기로 15년인가 징역이던데. 사기치기 좋은나라야.

[루시오르]

미국 에서 형기 높게나오는거 의미없어. 돈으로 해결가능해서. 미국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임.

[간서눅]

보이는것만 그렇지 미국도 돈으로 해결하는거 다 똑같다...

[아키시하]

엄청난 코스트가 들긴하겠지만요 ㅋㅋㅋ

[흥미롭네요!]

확률 오류 게임사가 입증, 게임법 '소송특례' 도입 ///

[아이엔에프피]

근본적으로는 국내 게임사들이 너무 효율적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아버렸고 그것만 한다는 게 문젠데...

[crusian]

왼쪽 개정 전은 진짜 대놓고 사기치세요 하고 조작 장려하는 내용이었네 이러니 개나소나 조작질이지

[양치후귤먹기]

금융 쪽도 빨리 도입해야 하는데

[똥겜매니아]

가챠 게임 시장이 이렇게까지 커지기 전에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와서라도 하는게 어디냐 싶네..

[D.엡스타인]

사실 가챠 시장이 커지던 초창기에 한번 확률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나온 게 자율공개고요.
당시에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말이 많았는데, 결국 그 말이 맞았다는 게 이렇게 증명되네요.

[스쿤]

젤 중요한 말이 빠졌어. 이번에 걸린 색기들도 싹 다 소급적용 시켜야 한다고!!!

[D.엡스타인]

그런 건 법적으로 불가능함.

[binde]

이제 빅데이터랍시고 깝죽대는 그ai제작자놈들이 사기못치게 ai데이터공개법만 통과되면 되겠구만

[메이룬스 데이건]

의심간다고 그냥 바로 시비거는 놈들이 있긴하겠군

[웹떠돌이]

AI랑 클라우드 데이터까지 다 까볼 수 있게 하지. 소송 걸면 증거 자료로 형사로 2배지. 민사 소송으론 10배까지 배상 가능하게 하고. 넥슨 확률 조작 엔씨 슈퍼 계정으로 장난질 못하게 슈퍼 계정 있으면 바로 사기 현행범 취급하고. 슈퍼 계정이 있다는건 실시간 조작이 가능하다는건데

[빡통이]

이왕 이런법 게임에만 도입시키지 말고 차 등 여럿 제품에도 도입시켜서 기업이 문제 없다는걸 증명하게 하자.

[루리웹-6942285846]

2배 보상안. 이거 조작 입증되면 현질한 모든 유저들에게 결제한 금액의 2배 만큼 배상해야함.
입증한 사람에게만 2배 보상하면 의미없음.

[크엌크엌]

최대 2배라서 최소 2배로 바꿔야됨

[만두촌장]

그대로 변하고있다는게 다행이긴하네요

[⎝⎛° ͜ʖ°⎞⎠]

개정안은 아직 입법된건 아니고 고칠 안건인거죠?
빨리 적용되면 좋겠네요

[언더독월드]

아니 이런 말장난하지말고 영업정지나 하지. 그럼 제대로 지킬텐데

[루리웹-6048318728]

게임사들 징징대는거에 비해 너무 솜방망이지않나싶음.

왜이렇게 우리나라는 사기에 관대한것인지...

[평생솔로[나베야감옥가자]]

국회의원들 뒤로 얼마나 쳐먹이겠어요

[평생솔로[나베야감옥가자]]

자발적으로 확률템 포기하게 만들어야 함
강제로 확률 금지하면 더 좋겠지만..

[아이엔에프피]

확률템 판매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옛날부터 알아버렸으니 포기할리가 있나...
확률템 판매가 비효율이 되면 포기할 듯.

[녹슨단검]

소수점이하 금지법 만들면됨
1%라면 검증도 쉬울뿐더러 사기치도힘들고

[나태한자]

이제와서 이렇게라도 하지만 게임사들은 징징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