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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원: "리얼돌, 음란물품 아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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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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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 싫어 안돼 내맘대로 할거야
21.01.25 11:16

(IP보기클릭)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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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보니 성기구로 인정하니까 음란물은 아니다 인거죠
21.01.25 11:16

(IP보기클릭)2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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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바로아래 잇었네 ㅋㅋ
21.01.25 11:17

(IP보기클릭)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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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정의 보니까 '음란물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에의 해악을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성 표현물을 지칭한다' 라고 하네요. 즉 합법이니까 성기구지 음란물이 아니다~
21.01.25 11:17

(IP보기클릭)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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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세관이 대한민국의 법을 초월한 집단이 되었냐
21.01.25 11:18

(IP보기클릭)1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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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25 11:16

(IP보기클릭)2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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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허용은 좋은데 왜 음란물이아냐?
21.01.25 11:16

(IP보기클릭)1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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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25 11:16

(IP보기클릭)2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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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허용은 좋은데 왜 음란물이아냐?
21.01.25 11:16

(IP보기클릭)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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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사오!
글 보니 성기구로 인정하니까 음란물은 아니다 인거죠 | 21.01.25 11:16 | | |

(IP보기클릭)2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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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143494165
아 바로아래 잇었네 ㅋㅋ | 21.01.25 11:17 | | |

(IP보기클릭)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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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사오!
음란물 정의 보니까 '음란물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에의 해악을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성 표현물을 지칭한다' 라고 하네요. 즉 합법이니까 성기구지 음란물이 아니다~ | 21.01.25 11:17 | | |

(IP보기클릭)14.5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파오후오르무
법으로 인정하면 음란물이 아닌거죠 뭐... 불법 -> 음란물이라고 보셔도 무방함 | 21.01.25 11:18 | | |

(IP보기클릭)2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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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 싫어 안돼 내맘대로 할거야
21.01.25 11:16

(IP보기클릭)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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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세관이 대한민국의 법을 초월한 집단이 되었냐
21.01.25 11:18

(IP보기클릭)14.52.***.***

Luminis
원래 모호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판결 내린거 아님? | 21.01.25 11:30 | | |

(IP보기클릭)14.32.***.***

세관은 대체 왜 막는거지 인체처럼 생겨서 매번 확인하려면 힘들다? 그런거면 마네킹부터 막았어야함 이해가 안가...
21.0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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