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재판) 지귀연의 판결 기조가 유지될 때의 메시지라면...

[쿠아곰]

1. 그냥 얘네가 수상한 짓 한 증거에요! 라고만 들이민다고 그걸 다 받아주지 않는다.

아마 그 쪽지도 어느정도 자기네가 분석을 해서,

이게 조잡한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의 일부였다.

를 어느정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판사에게 제출했으면 이거 인정받았을 가능성 높음.

근데 그런거 안 하고 그냥

어? 이거 쪽지? 계엄 관련?

이번 사태와 관련있으니 증거로 제출하기만 하면

오래전부터 계획했다 인정해주겠지?

하고 안일하게 밀어붙였다가

그 쪽지를 인정받지 못했음.

영현백 대량준비 이런것도

얘네 이러니까 수상해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대량학살 계획이 있었다. 를 입증할 정도로

자세하게 파고들었다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 사형선고가 가능했을 수도 있음.

2. 내란은 외형적 절차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한의 한계를 봐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는

계엄의 절차적 성립여부를 판단 기준 자체에서 배제한 대신에

계엄을 걸고 한 짓이 권한 내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권한 없는 군사행동이라 내란죄 맞음! 을 박은 것이고

이를 바꿔 말하면

개헌을 통해 현임 대통령 연임으로 바꾸는게

외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지켰다 하더라도

현행 헌법에서 금지하는걸 억지로 뚫어낸거라

이걸 실제로 실행하면 이것도 내란이다! 라고 판단할

법적 근거를 남기는 판결임.

[게으른뚱냥이]

잠만 그러면 이거 사법 개혁안 건에도 메세지 던지는 거 아냐? 이거?

[쿠아곰]

ㅇㅇ 그게 맞다고 생각함.
사법개혁도 헌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위헌인걸 인식하면 하지 말아야지
위헌인거 알고도 밀어붙이는건 내란과 같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 판례는 1심법원 판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견제장치라고 봄.

[게으른뚱냥이]

이렇게 메세지 던지는거 보니까 법원도 겐세이 치기 위해서 준비 좀 하고 있다고 봐도 되려나

[쿠아곰]

재판소원 밀어붙이고, 그걸 헌법재판관이 긍정하면
헌법재판소 판결은 각 재판관별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대놓고 헌법을 부정한 놈들 내란죄로 같이 엮어서 기소할 수 있고, 그렇게 견제가 가능함.

[게으른뚱냥이]

오호라 그렇구만

[쿠아곰]

참고로 헌법재판관은 불체포특권이나 불소추특권 없음.(소근소근)

[게으른뚱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판결이었네 이번 판결

[게으른뚱냥이]

근데 비추 있는거 보니까 긁힌 사정게이놈 있나보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