維新、問われる連立の成果 定数減先送り、副首都波乱含み：時事ドットコム
일본유신회는 새해 이후,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의 성과가 의문시 되게 된다. "개혁의 센터핀"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중원의원 정수의 삭감 법안
은, 앞선 임시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가지 못 했고, 내년 소집의 통상국회로 미루어 졌다. 간판정책인 부수도 구상도, 자민당과의 의견 집약이 되
지도 않았고 파란만 일으켰다.
"분한 국회였다".. 임시국회 회기말인 17일,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는 정수삭감 법안의 입안을 둘러싼 문제에서, 당 회합에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 후의 기자회견에서는 자민당을 향해서, "정말로 법안이 통과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건가?" 이라고 대응을 의문시 했다.
자-유의 연립정권 합의는, 정수삭감에 대해서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성립을 목표로 한다" 이라고 표명한 것에 그쳤고, 실현은 담보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유신회 내에서는 "내년도 실현이 안 되는 게 아니냐?" (베테랑)의 비관론이 팽배하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오사카부 지사)
도, 통상국회에서 법안이 성립이 안 되었을 경우의 연립해소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는 등, 예방선을 펴고 있다.
부수도 구상에서도, 양당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부수도의 지정요선을 둘러싼 폭이 좁아지지 않았고, 연내의 쟁점 정리는 미루어졌다. 유신회
관계자는 실무자 사이에서 합의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에, "수장끼리의 정치적인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이라고 밝혔다.
연립합의는, 부수도 구상의 관련법안을 "통상국회에서 성립시킨다" 이라고 명기했다. 정수삭감 보다도 요구 수준은 높다. 유신회 중견은 "통상국
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연립 이탈론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라고 토로한다.
유신회는 아직, 사회보장 개혁을 기인으로 내걸었지만, 구체화의 움직임은 한정적이다. 2026년도 이후의 제도를 개선해서, 자-유의 정조회장이
19일에 합의를 한 의료비의 삭감액은 연간 1880억엔이다. 유신회가 목표로 하는 4조엔에는 멀 수 밖에 없다. 후지타씨는 24일의 회견에서 "획기
적인 한 걸음이다" 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호소하여 온 것과 비교하면 적디 적은 시작이다" 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기업 및 단체 헌금의 개선도 과제다. 존속을 요구하는 자민당에 대해서, 유신회는 완전 금지를 호소했고, 입장에는 큰 폭이 있다. 양당은, 헌금규
제의 향방을 검토하는 제3자 위원회의 설치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제출했지만, 심의는 미루어지게 되었다. 연립합의는, 27년 9월에 만료하는 다
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중에 "결론을 낸다" 이라고 했으며, 논의는 장기전으로 예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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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얘들도 어지간히 급하긴 한 거 같더만... | 25.12.31 10: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