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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대법원이 하급심을 관여 못하지만 인사권을 행사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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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237.***.***

BEST
판사들 독립은 잘돼있는 편이지 대법원장이 그리 강력했으면 선거법 1심 2심이 그짝이 났을까
25.09.15 12:25

(IP보기클릭)118.219.***.***

BEST
솔직히 ↗같이 판결하는 놈은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긴 해 그런 게 없어서 짬 같은 놈이 꾸역꾸역 저기까지 가잖아
25.09.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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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독립은 잘돼있는 편이지 대법원장이 그리 강력했으면 선거법 1심 2심이 그짝이 났을까
25.09.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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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같이 판결하는 놈은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긴 해 그런 게 없어서 짬 같은 놈이 꾸역꾸역 저기까지 가잖아
25.09.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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