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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늘 저럼. 뭔가 이상한 판결도 어지간하면 그리된 이유가 기사에 적혀있음. 근데 그거안보고 뭐라함
(IP보기클릭)125.191.***.***
소년범에게 무기징역을 줄 수 있는 나라 자체가 거의 없을걸...
(IP보기클릭)1.251.***.***
사이다만 원하는 인간에게 본문이 보일리가
(IP보기클릭)218.238.***.***
사실 한국에서 20년이면 절대로 적게 준 것도 아님 유럽 국가들은 저것도 엄벌주의라며 형량 더 적은게 현실임
(IP보기클릭)211.195.***.***
사법.메커니즘을 모르지만 아무튼 사법욕함
(IP보기클릭)183.109.***.***
피고인은 범행당시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어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IP보기클릭)211.234.***.***
커뮤 특)반박할 때 꼭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 들고오는 인간 나옴
(IP보기클릭)58.123.***.***
(IP보기클릭)183.109.***.***
Strelock
피고인은 범행당시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어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 26.01.09 17:00 | | |
(IP보기클릭)125.191.***.***
Strelock
소년범에게 무기징역을 줄 수 있는 나라 자체가 거의 없을걸... | 26.01.09 17:02 | | |
(IP보기클릭)58.123.***.***
아 소년범이야 10대 라는 걸 못봤내 | 26.01.09 17:03 | | |
(IP보기클릭)118.235.***.***
일단 청춘은 없는거네 | 26.01.09 17:10 | | |
(IP보기클릭)175.212.***.***
일본은 미성년자에게 사형 가능하게 바뀌었음 | 26.01.09 21:10 | | |
(IP보기클릭)118.235.***.***
늘 저럼. 뭔가 이상한 판결도 어지간하면 그리된 이유가 기사에 적혀있음. 근데 그거안보고 뭐라함
(IP보기클릭)218.147.***.***
그럼 버닝썬도? | 26.01.09 17:00 | | |
(IP보기클릭)119.65.***.***
이런 건 보통 그런 쪽 말고 하는 얘기지 그런 건 처벌이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공통이라 | 26.01.09 17:01 | | |
(IP보기클릭)211.234.***.***
삼색팅커벨
커뮤 특)반박할 때 꼭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 들고오는 인간 나옴 | 26.01.09 17:04 | | |
(IP보기클릭)218.147.***.***
에휴 그래 니말이 맞다 어휴 다맞는말이지 어유 너무맞는말이라 내가 할말이없다 | 26.01.09 17:10 | | |
(IP보기클릭)41.111.***.***
1인 식단 이야기하는데 쯔앙같은 유투버들은 아닌데요 하는거같음... | 26.01.10 05:25 | | |
(IP보기클릭)218.148.***.***
(IP보기클릭)210.217.***.***
저런 일 때문에 진짜로 법이 바뀐다 해도 그거 적용되려면 또 몇 년은 추가로 걸리겠지 | 26.01.09 17:06 | | |
(IP보기클릭)125.191.***.***
오래된 게 아니라 논리가 빈약해서 개정할 이유가 없는 쪽임. 동춘동 살인사건 때 논의가 있었는데, 이미 특강법 4조로 특정강력범죄에 대해 상한을 20년으로 올린 것만 해도 국제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그리고 '가장 교화가 쉬운 소년범까지 쉽게 무기징역을 때릴 수 있으면 범죄자 교화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자는 것 아닌가?'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사실상 동일한 책임능력이 있다면 권리 행사 연령부터 수정해야 하지 않나?'라는 지적 -> 그로부터 이어지는 온갖 법리적 문제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 26.01.09 17:17 | | |
(IP보기클릭)211.235.***.***
더 쌔게 때린다고 범죄율이 줄기는 커녕 어짜피 막장 인생인거 더 죽이고 가자는 ㄸㄹㅇ가 더 튀어나오는지라... | 26.01.09 19:57 | | |
(IP보기클릭)125.178.***.***
그래서 저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사형과 실제집행을 해야함. 저런인간들을 뭐하러 교화시켜려 하나 그냥 악마들인데. | 26.01.09 21:36 | | |
(IP보기클릭)221.147.***.***
이게 좀 웃긴 이야긴데 처벌이 강해지면 강력범죄가 늘어 | 26.01.10 02:45 | | |
(IP보기클릭)211.235.***.***
그러니까 그럼 어짜피 사형당할거 좀더 죽이는거 즐기고 가즈아! 한다고요.... | 26.01.10 14:15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51.***.***
사이다만 원하는 인간에게 본문이 보일리가
(IP보기클릭)211.195.***.***
사법.메커니즘을 모르지만 아무튼 사법욕함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18.238.***.***
저언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자가 아무리 죽일 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 26.01.09 17:05 | | |
(IP보기클릭)14.53.***.***
사화가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나쁠것 없는 이유 | 26.01.10 01:33 | | |
(IP보기클릭)218.238.***.***
사실 한국에서 20년이면 절대로 적게 준 것도 아님 유럽 국가들은 저것도 엄벌주의라며 형량 더 적은게 현실임
(IP보기클릭)59.22.***.***
사실 실형 3년이면 엄청난 중형임. | 26.01.09 17:06 | | |
(IP보기클릭)175.114.***.***
요즘 유럽도 점점 치안이 개판되서 엄벌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중... 극우들이 날뛰는 이유도 그렇고... | 26.01.09 20:32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248.***.***
(IP보기클릭)125.191.***.***
신정국가 아니면 소년범 최고형량이 20년인 것도 이미 세계적으로 충분히 높은 거라 개정할 여지는 없을걸 | 26.01.09 17:08 | | |
(IP보기클릭)218.50.***.***
소년범들의 대다수는, 부모나 환경으로부터의 잘못된 양육으로부터 비롯됨 그렇다면 모든 책임을 소년범에게 부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린 소년이 감옥에 썩는 것도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손해가 될 수 있는 등의 리스크가 있음... 성인은 본인 행동에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지만 소년범은 달라 | 26.01.10 00:51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40.248.***.***
(IP보기클릭)58.226.***.***
10대 여성은 피해자고... | 26.01.09 19:02 | | |
(IP보기클릭)175.203.***.***
(IP보기클릭)14.53.***.***
궁예가 놀라워할 관심법일세 | 26.01.10 01:35 | | |
(IP보기클릭)61.38.***.***
(IP보기클릭)59.22.***.***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사람들 다 잡아넣으면 사회에 남을 사람도 없고, 교도소가 공짜로 굴러가는게 아니라 세금문제도 있음. 저게 쉽지 않아서 사회적 공론화 필요하고 토론이나 청문회 하는건데, 대부분이 그냥 도파민 찾아서 복잡한건 머리아프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애국자 탈 씀. | 26.01.09 17:08 | | |
(IP보기클릭)175.204.***.***
지가 뽑았거든 ㅋㅋ | 26.01.09 17:09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59.22.***.***
루리웹-4335546329
애초 기초교육에서 안가르치는거지. 우민화 일종이지. 정치에 신경끄라고. 요샌 노동법 일부 가르친다던데, 학교에서 아예 노동법에 대해서 교육 안받은 세대를이 노동운동 = 빨갱이 라잖음. | 26.01.09 17:09 | | |
(IP보기클릭)220.125.***.***
삼권분립은 초등학교때부터 계속 배움 | 26.01.09 19:50 | | |
(IP보기클릭)211.235.***.***
초딩때는 잘 모르겠지만 중딩때만 해도 저거 시험친 기억이 있는데... | 26.01.09 19:58 | | |
(IP보기클릭)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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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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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란 재범율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은편이야. 그리고 범죄 쓰레기들 면상 보여주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 면상 보려주는 일본처럼 보여줘서 가족들까지 사회적 매장당하고 죽게 해야 만족할거임? 안그래도 우리나란 낙인 찍고 방치하는 게 일상화 된 나라인데 잘도 돌아가겠다. | 26.01.09 22:19 | | |
(IP보기클릭)180.66.***.***
빼박 100% 확실한 범죄자 면상 오픈, 사형 집행 죄다 해봤다가 엄한 사람 얼굴 까고, 엄한 사람 죽여댄 전적이 있어서 안하는 거야... 그거 다 옛날 이야기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09년에 일어났고, 그거 재심으로 무죄된 게 2025년 10월 28일임. | 26.01.10 00:00 | | |
(IP보기클릭)180.6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04979 “결국 모든 게 검찰의 조작”···‘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3년만의 ‘무죄’ 판결 | 26.01.10 00:01 | | |
(IP보기클릭)180.66.***.***
그리고 니가 말하는 2/3은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무조건 가석방 되는 거 아니다. 흉악범들은 죄다 커트 당하고 있음. 걔네 풀어주는 거 도장을 법무부 장관이 찍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애들 풀어줘서 얻는 이득이 뭐가 있다고 풀어줌? 오히려 한국 가석방 기준은 미국보다 높음. 미국은 1/5만 살아도 가석방 신청 가능함... | 26.01.10 00:02 | | |
(IP보기클릭)180.66.***.***
제발 이런 말을 할 거면 제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보자 | 26.01.10 00:03 | | |
(IP보기클릭)211.234.***.***
Ai판사써야 솜방망이 처벌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음 ㅋㅋㅋ | 26.01.11 22:21 | | |
(IP보기클릭)112.154.***.***
(IP보기클릭)58.236.***.***
모든 범죄에는 형량의 가이드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 이라는게 있다. 판사가 꼴리는데로 선고하는게 아니야..
(IP보기클릭)119.198.***.***
이런 거 신경쓰는 사람들은 저런 글 쓰지도 않음 ㅋㅋㅋ | 26.01.09 19:19 | | |
(IP보기클릭)220.89.***.***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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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가둬두는 거 다 좋은데 그 가둬둘 시설은? 그거 짓고, 감시할 시설과 인력들 유지 비용은? 지금도 이미 풀이라서 새로 지어달라고 교도관들이 난리를 쳐도 돈 없다고 못짓는 게 현실이고 있던 교도소들도 근처에 아파트 지어놓고 민원 넣어서 다른 곳으로 쫓아내는 게 현실임. 교도소 짓게 세금 더 내십쇼 하면 그거에 순순히 네! 할 사람이 많을까? | 26.01.10 00:05 | | |
(IP보기클릭)211.212.***.***
(IP보기클릭)220.70.***.***
강남 동탄 | 26.01.10 04:33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40.248.***.***
(IP보기클릭)125.247.***.***
(IP보기클릭)175.123.***.***
(IP보기클릭)221.138.***.***
(IP보기클릭)116.44.***.***
(IP보기클릭)180.66.***.***
그것도 그렇고 유럽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은 사형제 집행 때문에 갈리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일본은 카를로스 곤이 유럽으로 튀니깐 못잡고 닭쫓던 개 신세가 됐었음. | 26.01.10 00:19 | | |
(IP보기클릭)61.35.***.***
(IP보기클릭)122.41.***.***
(IP보기클릭)59.6.***.***
입법부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 26.01.10 12: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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