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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취지 파기환송 나오고나서 대법관 증원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이걸 핑계라고 대고 앉았냐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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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언제' 무엇을 말하는냐가 더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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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되도 않은 개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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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뭐 언제부터 대법관 부족하단 여론이 있었다고 대법관 몇 명인지도 모르는 국민이 태반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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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은 대법관 만난일도 없어서 내권익이 침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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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심 나오고나서 갑자기 툭 튀어 나온 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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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으로 늘리면 안읽어도 되는 7만페이지를 읽는다는거냐? 사건에 따라서는 몇배 많은 서류도 있는데 그 불필요한 짖 시킬려고 대법관 증원하다고?그리고 공론화 된지 오래되어도 문제가 있으니 시행이 안되었을텐데 먼저 그 부분부터 따져서 보완호고 수정하고 하는게 맞지 대통령 재판 일정 맞춰서 날림으로 통과시키는게 맞냐?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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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로마황제
미모가 아깝다 | 25.06.09 08: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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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취지 파기환송 나오고나서 대법관 증원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이걸 핑계라고 대고 앉았냐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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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뭐 언제부터 대법관 부족하단 여론이 있었다고 대법관 몇 명인지도 모르는 국민이 태반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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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심 나오고나서 갑자기 툭 튀어 나온 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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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으로 늘리면 안읽어도 되는 7만페이지를 읽는다는거냐? 사건에 따라서는 몇배 많은 서류도 있는데 그 불필요한 짖 시킬려고 대법관 증원하다고?그리고 공론화 된지 오래되어도 문제가 있으니 시행이 안되었을텐데 먼저 그 부분부터 따져서 보완호고 수정하고 하는게 맞지 대통령 재판 일정 맞춰서 날림으로 통과시키는게 맞냐?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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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은 대법관 만난일도 없어서 내권익이 침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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