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審改正の条文案、大筋で了承 超党派議連が総会|47NEWS（よんななニュース）
재심제도의 조기 개정을 요구하는 초당파의 국회의원 연맹이 28일, 국회내에서 총회를 열었다. 증거 개시의 원칙 의무화 이라고 한 형사 소송법 개
정의 조문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대체로 승인을 받았다. 이후, 각 당에서 당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련은 이번 국회중인 의원 입법에 의한
법안의 제출, 성립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요망에는, 재심 청구심에서 변호측이 증거 개시를 요구했을 경우, 법원은 특단의 이유가 없는 한, 검찰 보
유 증거의 개시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심리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신청의 금지도 들어있다. 재심 제도를 둘
러싼 문제에서는, 의련과 다르게 법제 심의회(법무상의 고문기관)이 재검토 협의를 시작했다. 의련은,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규정은 의원 입법에서
대응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회의 모두에서, 시즈오카현 일가 4명 살해 사건에서 재심 무죄가 확정이 된 하카마다 이와오씨(89)의 누나 히
데코씨(92)가 온라인에서 인사를 건네며, "이와오의 신 증거가 보다 더 빨리 개시가 되었더라면, 고생도 덜하고 끝냈을 것이다. 법의 부비는 틀림이
없다. 의원 입법에서 실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