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겨레) ‘이재명만은 안 된다’로 읽히는 상고심 대법 판결

[그저다안녕]

그런데 이 후보 사건에서는 갑자기 이런 판례에 역행하는 판단을 한 것이다. 사실상 ‘파기자판’ 수준의 단정적 표현으로 원심을 뒤집었다.

사설인데 괜히 읽었네. 시간낭비…

출처 : https://v.daum.net/v/20250502183504051

[크레아틴줘]

그딴거 없고 그냥 범법자에 대한 판결입니다만?

[메모장연구원]

그럴거면 자판으로 날려버리죠 ㅋㅋ

[CG구멍가게]

이쪽에선 그럼 왜 윤석열은 안돼고 이재명은 돼는데 라고 물어 볼 수 있다.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조중동도 못간 무능한 애들 글을 왜 보시는건지..ㅋ.

[randius]

뭔 개소리야 선거법에시 이재명 2심같은 사례가 오히려 드문데 뭔 판례 타령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