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 불꽃뭐시기 경선승복 꺼무 평가 어질어질하다

[윌유스프]

20% 통보 받은 의원들 : 페널티 없고 판떼기 안깔리면 경선에서 이기고도 남음

근데 불꽃 쟤는... 애시당초 지가 내고도 안될거 알았을텐데 반발할게 뭐 있어?

할수없어 승복한 애 금칠 백날해줘봤자 어차피 공천탈락인거 변함없는데

저 문구 기어이 집어넣은 인간은 짜이밍 수령한테 백의종군 안하고 탈당선언 하는 애들이 어지간히 아니꼬왔나보네. 

[F6F Hellcat]

당내경선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이인제법 발동 안 하는 게 원래 이인제법 법리인데
선관위는 공무원 집단이라 그런지 그냥 내버려 두네.

[윌유스프]

귀찮거나 참견안하도록 사주를 받았거나 망하는 꼬라지 그냥 놔두라고 지시를 받았거나...
경우의 수는 여러가지가 있지.

[F6F Hellcat]

일단 지금의 중앙선관위원장은 노태악인데 이 사람은 꽤 강직하게 판결을 해온 사람임. 그렇지만 이인제법을 실제로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회 분위기가 너무 법과 원칙을 안 따르는 분위기라 쉽진 않을 거야.

참고로 노태악 판사는 과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의견 낸 사람이고[1]
당내경선은 공직선거의 한 과정이므로 공직선거로 봐야 한다는 판결 내린 사람임.[2]

[F6F Hellcat]

[1] 이재명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무죄판결 당시 유죄의견 5인 중 한 명이었던 노태악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330644#:~:text=%EC%95%88%EC%B2%A0%EC%83%81%2C%20%EB%8C%80%EB%B2%95%EA%B4%80%20%EC%9D%B4%EB%8F%99%EC%9B%90%2C-,%EB%8C%80%EB%B2%95%EA%B4%80%20%EB%85%B8%ED%83%9C%EC%95%85%EC%9D%98%20%EB%B0%98%EB%8C%80%EC%9D%98%EA%B2%AC,-%EA%B0%80.%20%EB%8B%A4%EC%88%98%EC%9D%98%EA%B2%AC%EC%9D%80%20%EB%8B%A4%EC%9D%8C%EA%B3%BC

[F6F Hellcat]

[2] 대법 "당내 경선에도 선거법상 금지 조항 적용해야"
2021년 6월, 노태악 판사 판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247110#:~:text=%5B10%5D-,%EB%8C%80%EB%B2%95%20%22%EB%8B%B9%EB%82%B4%20%EA%B2%BD%EC%84%A0%EC%97%90%EB%8F%84%20%EC%84%A0%EA%B1%B0%EB%B2%95%EC%83%81%20%EA%B8%88%EC%A7%80%20%EC%A1%B0%ED%95%AD%20%EC%A0%81%EC%9A%A9%ED%95%B4%EC%95%BC%22,-%EC%97%B0%ED%95%A9%EB%89%B4%EC%8A%A4%20%7C%20%EB%B0%95%EC%9D%98%EB%9E%98%20%EA%B8%B0%EC%9E%90

[윌유스프]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는건... 귀찮은거네(귀찮음을 내세운 엮이기 싫음)

[F6F Hellcat]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음.

실제로 그 방식대로 갈 때 유효한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게 더 커보여.

내가 위에서 말했듯 법과 원칙이 중시되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할 여지만 남기게 되는 꼴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