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한일이 정부 수준에서 경제 관계의 강화를 목표로 해도, 한국의 사법과 기업간에는 현안 사항이기도 한 징용공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의연하게 해결하지 않는 현실이 분명해졌다. 이번 일은 한국에서 정권이 교대가 되었을 때 대일 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대로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너무 강화하게 되면, 정권 교대로 한국의 대일 정책이 180도 변했을 때, 일본 경제와 국내 기업이 큰 데미지를 받을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또, 징용공 문제의 해결과 수출규제의 해제는 패키지로 하는 게 아니었다. 일본은 7월 21일부터 한국을 안전 보장상의 문제가 없는 나라로써 수출 절차를 간략화 하는 그룹A(화이트국)으로 재 지정했지만, 일본이 반도체의 부품 수출에 대해서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 한 것은, 한국이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징용공 문제와는 관계도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일본이 대망을 해 왔던 보수파의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대법원 판결 입니다. 진보파의 문재인 정권하에서의 판결은 반일이니까 라고 일도양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일본에게 융화적인 보수파의 정권 아래에서도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을 일본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으로써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간단한 얘기이고, 선택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들이고, 배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처럼 무시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자를 선택을 하면, 그 때까지, 다음은 한국 정부가 선택을 할 차례 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대납을 하여, 배상을 할 것을 정했고, 그러한 해결책으로 한일 양 정부가 합의를 했으니까, 예전처럼 큰 논란은 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