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상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오토쿠라 유우키]

밑에 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의료민영화의 첫 스텝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가져와봄.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마침 이상이 교수님이 쓰신 칼럼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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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9121353001

아, 근데 이 칼럼에서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의 심사평가기구에 진료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라는 부분은 틀렸음.

실제 통과된 법에서 병원이 환자정보를 제출하는 중계기관은 결국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출처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30714.22026003247

[인생에덕질이없으면재미가없어]

우리나라 보험사는 건강보험에 기생해서 살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존나 청구되는 것보다 건강보험처리되고 남은것만 해주려고 한다. 그 가정이 잘못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