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은 처벌을 개의치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량을 상향평준화할 수록 해당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가벼워진다.
왜냐? 사람의 인식은 로그함수적이라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 대상의 정도를 비교할 때는 절대적인 값보다 상대적인 값으로 비교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를 들 수 있다. 식당에서 7000원짜리 국밥을 먹었는데 리뷰를 하면 2000원을 할인해준다고 하자. 우리는 대체로 이러한 할인을 받기 위해서 리뷰를 할 것이다.
그러나 200만원짜리 에어컨을 구입했을 때 리뷰를 하여 2000원을 할인해 준다면 우리는 대체로 굳이 이러한 할인을 받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형량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기에 무기징역이 실질적으로 최대 형일 것이다. 그러므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은 범죄를 저지르자 마음먹은 범죄자 입장에서는 대체로 비슷하게 보일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고자 마음먹은 범죄자는 대체로 형벌을 감수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따라서 형량을 상향평준화 할수록 중범죄의 수준이 상향평준화된다는 것이다.
다시 제목을 염두에 두고 말해보자.
성폭행이 사형에 준하는 형벌을 받을 경우 성폭행범은 과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지 않을까.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제 주장에 대한 합리적 또는 전문적인 반박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는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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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3.08.05 15: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