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최초)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한 인천광역시

[Demi]

작년 옥외광고법이 바뀐후 악용하는 자들로 인해

(정당은 무제한으로 걸 수 있음)

환경문제도 심각

현수막에 가려지거나 색깔때문에 신호등이 가려지는 경우도 생긴다함

상위법에 있는 법은 헌법이라

조례라서 정상적으로 공포는 됐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조례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

근데 행안부는 현재 대법원에 이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

하지만 인천은 최종판결이 나오기전까지 시 조례에 따라 강제 철거 예정

정당에서 공무원들이 현수막 철거하자 고발하네마네로 번지는 일도 벌어짐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조례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내자

다른 지자체도 카드 만지작중

[루리웹-2533335882]

근데 조례로 법률 정면으로 생까는 게 말이 안 되긴 해서 결국 위법하다 나올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