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상이)신자유주의 감세 추종자 트러스 총리의 유턴

[지방정보부장]

제가 금요일(14일) 저녁 유튜브 <이상이의 복지국가> 채널에서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감세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융 긴축 노력에 역행하는 엉터리 신자유주의 교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노선을 추종하면서 어리석게도 총체적인 감세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라 가는 부분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국에서 감세정책을 밀어붙이던 재무장관이 경질되었고, 트러스 총리가 감세 패키지 중 지난 번의 부자감세 철회에 이어 이번에는 예정된 법인세 증세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정책 실패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영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저는 신자유주의 감세정책이 아니라 부자증세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의 올바른 복지국가 정책 기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노선이라는 낡은 이념적 교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노선도,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 비전으로 내세운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기본소득 노선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가 경제 및 일자리와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입니다.

링크한 기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트러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율 동결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인세율 동결은 트러스 내각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감세안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입니다. 전체 감세 규모(450억파운드) 중 40%인 180억파운드가 법인세 관련된 것입니다. 원래 영국은 전임 총리 때 법인세율을 내년 4월부터 현행 19%에서 25%로 인상하도록 결정했으나 신임 트러스 총리는 이것을 백지화하고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감세 정책으로 인해 금융시장은 한때 혼란에 빠졌고 파운드화의 가치와 영국 경제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62668

출처는 교수님 카페 글

출처 :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blacklt2f0/articles/404?useCafeId=false

[루리웹-0495765362]

리즈 트러스 갑자기 정신차렸나? 왜저런데

[이힣유홓]

내부에서 저년의 목을 따자 이러는데 정신 못 차리면 안되지

[헌터d]

근데 우리도 코가 석자라

[GhostOfArtillery]

인류 역사상 가장 평등했던 시기는 2차대전 즈음이였나 최고세율이 80~90% 하던 시절인듯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