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윤석열 당선]주 52시간 근로제 '탄력운영·휴식시간 소급보장' 균형 맞추나

[교규마]

https://www.fnnews.com/news/202203101027441712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는 일이 몰려 들어올 때와 다소 적을 때, 이를 평균해서 인력을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손발을 움직이는 노동보다 머리를 쓰는 노동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 관련법으로는 지금의 대립구조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노동 시스템을 전환해야하는 시대적 전환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이런거의 경우 입법없이 대통령 재량껏 할 수 있는것 같은데 

이것도 부정?

아니 대체 윤도리 본인이 공약하고 실제 여러번 강조해서 추진하겠다는걸

여기 ㅄ들이 왜 부정하고 있는거야?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네 도대체 ㅋㅋㅋ

ㅋㅋ진짜 신기하네 ㅋㅋㅋ

좀 마음에 안들면 찢빠몰이로 지롤떨고 ㅋㅋ

[교규마]

되는줄 알고 아니고는 윤도리가 판단해서 주댕이 턴걸거고
니가 법을 잘아냐 윤도리가 잘아냐?

그리고 결국 본인 공약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거라 어떤 방식으로건 저 방향으로 가겠지

근데 왜 그걸 부정하고 있어 일단 거부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하고 거부해라 일단 거부하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컵라면좋아요]

행정재량은 딱 정해진 재량 탈선하면 그것대로 위법으로 걸립니다 선생님.

[교규마]

내가 언제 국힘 무조건 반대하고 했음?
대체 뭔소리를 하는거야

여기몇몇 ㅄ들이 윤도리가 한다고 한 공약을 끝까지 안한다고 바락바락 우기고 있으니까 이런글쓰는거 아냐 ㅋㅋ
너는 그게 이해 가냐?

[컵라면좋아요]

본문의 6개월 탄력근로제가 근기법 조항임.
그럼 이걸 윤가가 야 고쳐, 해도 민주당이 예이 하고 땅땅땅 해줘야 한다는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노동권 개악에 무책할까?

[Jst.Wrt]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관측된다가 언제 실행한다와 동의어가 되었지?

[교규마]

본인 공약이니까 실행한다고 여러번 말했으니 하겠지
왜안한다고 생각하는데?

[Jst.Wrt]

이재명도 전국민 기본소득 하겠다 공약하고 여러번 말했지만 은근슬쩍 나이제한 걸었는데 왜 윤석열에겐 다른 기준을 적용?

[교규마]

곶감2는 떨어져서 감방갈날 기다리는데 이거하고 뭔상관이야?

[Jst.Wrt]

이재명이 말바꾸듯이 윤석열도 말바꿀수있단 소리다. 거기다 윤석열은 여가부 관련해서 말바꿨어. 최저임금,노동시간이라고 안바꿀 이유가?

[교규마]

그래 곶감2건 윤도리건 욕쳐먹을짓하면 욕쳐먹으면 되는거야 근데 윤도리 욕쳐먹을짓해서 욕하는데 뭐가 문젠데? 선거에 이용해 먹고 말바꾸는것도 욕쳐먹어야지

[Jst.Wrt]

그런데 어째서 윤석열이 최저임금,노동시간에 대해 말바꾸지 않을거라 확신함?

[Jst.Wrt]

니가 말바꾼거 욕하는건 내 알바 아니고요 니가 왜 윤석열이 최저임금,노동시간을 그대로 밀고 갈거라 확신하는지나 말해요.

[없는닉네임찾는다]

뭐 어쩌라고?
욕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비판적 비판을 하던 지지를 하던 썩이잖아? 하면 돼
근데 찢은 아니잖아?
민주당 이상해요!! 라고 말만해도 고소고발 들어가니 무슨 공산당이야??

[교규마]

그래 너가 정상이다.
욕하면돼 근데 무조건 감싸고 윤도리가 한다고 하는것까지 다 안할거라고 하는 색히들이 있어서 쓰는글이야

[없는닉네임찾는다]

근데 넌 찢은 욕 안하드라?
그러니 욕 처먹지.
찢은 신성제국이냐?

[교규마]

내가 쓴글 3분의 1은 찢 욕하는건데?

[없는닉네임찾는다]

그르네. 근데 어차피 선택아니냐?
찢 아니면 썩인데 그런 찢이 말하는대로 전기민영화를 밀고 문프 쳐 때리는걸 보는건 괜찮나?

[사람다운사람을 뽑자]

[교규마]

윤도리는 최저임금 폐지를 공약한적이 없음. 귤짱■가 헛소리한거임

[Cafes]

대통령 재량이라는게 뭐든 대통령 혼자 맘대로 할 수 있다는게 아니란다
그게 시발 대통령맘대로 가능했으면 문대통령 임기 전반기 내내 국회 태클에 시달릴 일이 없었겠지
현실은 어땠냐?

[Cafes]

우리가 무슨 문대통령 지지하듯 진심으로 윤석열 지지해서 이러는줄아냐?
그 지독하게 뻔뻔하게구는 찢새끼 쳐낼려면 윤석열이 필요하니까 그러는거뿐이다

[교규마]

아니 ㅋㅋㅋㅋ 다할수는 없겠지만 윤도리는 그 방향으로 추진할거 아니야 ㅋㅋ

[가믄장아기]

수두룩하다면서 갖고온거 이거하나에요??

6개월 이내에서 탄력근로 할수 있다도 법에 정해진건데 이거 확대할람 법조문 고쳐야돼요

[교규마]

그러니까 대전제가 윤도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다 이거임 이건 동의하지?

[가믄장아기]

아니 그니까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대통령이 자기 공약 지킬라고 노력하는건 당연한거죠.

대통령 재량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듯이 말하면 곤란하죠??

[FontanaDelSebeto]

저것만 띡 가져와서 문제다!!이러면 어쩌라고ㅋ
저 현행에서 어느 부분을 윤이 손 대려고 하고
그게 어떻게 문제인지를 얘기해야지

[컵라면좋아요]

대통령 재량이 있다는 게 대통령이 고치고 싶으면 고칠 수 있다가 아니라, 법률상 정해진 대강 안에서만 재량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임.
쎄고 쎄고 널리고 널렸다면서 재량이 뭔지도 모르고 들고 왔구만.

[교규마]

그래 그안에서 본인이 하려는걸 하겠지

[컵라면좋아요]

그 안이라는 게 법률상 내용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밖으로는 대통령 권한만으로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뜻이랍니다.
즉 윤가가 노동권 개악을 하는 것조차 민주당 동의를 요구한다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