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6일 ‘선고결과 사전유출’ 의혹
또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었던 임 모씨가
대법원 선고 결과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모씨가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이재명)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2020년 7월16일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이지만,
대화가 이뤄진 시점인 6월24일은 공식적으로 선고기일을 전혀 알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다.
사건검색에서 선고기일(전합)지정이 ‘2020년7월13일’로 적시됐기 때문이다.
선고기일 지정은 선고 결과와는 별도로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이 공식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후에야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뤄진다고 한다.
그러나 임씨는 선고기일 지정일로부터 20일 전인 6월 24일에 ‘7월 16일’ 날짜를 정확하게 언급한 것.
재판 결과도 실제와 거의 근접하게 언급했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기 때문이다.
임씨가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라고 했는데, 실제결과는 7(무죄)대 5(유죄)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김선수 대법관이 과거 이 후보의 변호인을 맡은 일로
사건을 회피했기 때문에 13명이 아닌 12명이 표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법조인도 아닌 임씨가 선고 기일과 결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언급한 것을 두고 법조계일각에선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진녕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는 페이스북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후폭풍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고 기일 및 판결 결과를 유출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이고,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자칫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심(再審)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조선일보>에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라도
선고 전에 판결 결과를 미리 언급하는 일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ㅡㅡㅡㅡㅡㅡ
요약 : 선고일 이전 부터 선고 날짜와 실제 결과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재명 측근
(IP보기클릭)14.34.***.***
판결이 이런 말장난이였던 거 보면 진짜 위기였던거지ㅋㅋㅋㅋ
(IP보기클릭)106.102.***.***
대법관 매수한거를 지금까지 수사 안하는게 어이없는거지
(IP보기클릭)125.128.***.***
떡찰아 이래도 안잡아? 어차피 오폐수는 끝났어. 당장 잡아라.
(IP보기클릭)106.101.***.***
암튼 날짜 틀리고 내용 틀려서 아니라던 사람 있었는데 ㅋㅋㅋ 당연히 선고기일 얘기한걸 대법원심리일이랑 다르다고 틀리다고 하냐? 그리고 첫 보도때도 예를들어서 8대5라고 했었고 사실상 동일하게 나왔구만
(IP보기클릭)223.33.***.***
이 경우는 임모씨가 둘러댈 여지가 너무 없는 기밀사항이라서 제대로 족치면 불 수도 있겠는데? 떡찰아 좀 해 봐 아 저 인간도 수사 좁혀오고 주목받으면 혹시 ㄷㄷㄷ
(IP보기클릭)14.34.***.***
판결이 이런 말장난이였던 거 보면 진짜 위기였던거지ㅋㅋㅋㅋ
(IP보기클릭)125.128.***.***
떡찰아 이래도 안잡아? 어차피 오폐수는 끝났어. 당장 잡아라.
(IP보기클릭)106.102.***.***
대법관 매수한거를 지금까지 수사 안하는게 어이없는거지
(IP보기클릭)106.101.***.***
암튼 날짜 틀리고 내용 틀려서 아니라던 사람 있었는데 ㅋㅋㅋ 당연히 선고기일 얘기한걸 대법원심리일이랑 다르다고 틀리다고 하냐? 그리고 첫 보도때도 예를들어서 8대5라고 했었고 사실상 동일하게 나왔구만
(IP보기클릭)14.4.***.***
2512Rac7507
대법원 심리일이 7월 16일이 아니라 6월중이었어서 틀렸대 그러니까 심리끝나고 언제 선고하는지랑 내용을 알고있던게 문제인건게 | 22.03.11 23:50 | | |
(IP보기클릭)14.4.***.***
이미 그 건고일 전에 알고있던게 문제인데 | 22.03.11 23:51 | | |
(IP보기클릭)223.33.***.***
이 경우는 임모씨가 둘러댈 여지가 너무 없는 기밀사항이라서 제대로 족치면 불 수도 있겠는데? 떡찰아 좀 해 봐 아 저 인간도 수사 좁혀오고 주목받으면 혹시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