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게임산업법) 전체적으로 이전보단 나아진... 거같긴한데

[커피마렵다]

역시 사전 검열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진 못한건 여전히 아쉽다

변한게 아얘 없다 수준은 아닌거 깉지만 여전히 싸워니가야할 게 많다고 생각함

간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지만 난 여기서 계속 더 나아기서 한국인 작가들이 자기 국적 숨기지 않고 창작활동해도 법적인 리스크를 지지 않는 시대가 오길 진짜 간절히 바란다..

[Plant11]

아청법 끌고들어와서 오히려 기준 흐려놓은게 나아진거란 생각이 전혀 안들던데

[커피마렵다]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랴면 역시 게임산업법보단 저 법 자체를 뜯어내야 근원적 해결이 가능해보여...
우선 민간 심의 권힌으로 넘어깄다는 점에서 이 한걸음은 정말 크다고 생각해 이제 더이상 단간론파 같은 게임까지는 이제 차단 당할 일 없게된 셈이니..

[Plant11]

민간 심의로 넘어간거 자체는 괜찮다 생각하지만
그 외에 P2E 관련으로 노골적으로 취약해진 부분이나 아청법 쪽 등 돈 먹었냐 소리 나오는 수준으로 개악된게 너무 치명적이라 이건 갈아엎어야한다 생각함

[커피마렵다]

서실 기장 근원적 해결은 그 원천이되는 2d 인권법쪽을 드러내애해...
우선 민간 심의제도로 옮겨간거 자체만으로 큰 진전은 맞다고 생각함
최소한 단간론파 같은 게임이 외부 정부 개입으로 인해 차단당할 일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 스템으로 계속 쌓아나가야하는거지 답답한 한걸음이지만 후퇴까진 아니라고 생각한다

[잉여해라]

27조도 27조고 기존 환전금지쪽 개정하면서 디지털쪽은 구멍뚫려서 씹지랄날 가능성 있다는 해석도있고 규제랑 진흥 둘다하는 기관된것도 존나불안한데

[커피마렵다]

아마 앞으로 개선 된다면 27조 쪽이 시람들의 민의가 더 빨리 모이고 나아갈거 같긴한데...
P2E .. 이건 나도 솔직히 할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