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베스트의 벼농사 줄여라 뉴스 관련하여(긴글주의)

[오미자 국밥]

베스트의 벼농사 줄여라 뉴스

일단 씨이벌 나는 이거 관련 일을 해야 하는 면서기임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받은거랑 내부 분위기 등등 알려드림

1. 벼농사를 줄이라는게 뭔 쌉소리인가요?

베스트 글 읽고 온 사람들은 일단 봤겠지만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너무 낮음

정부에서 저번에 다이어트 한다고 한공기 안먹어서 문제다 막 이런 말 했었지??

이 기조를 그대로 끌고 들어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쌀을 안먹는다 → 쌀이 과하게 남는다 → 그럼 쌀 생산량을 줄이자

2. 그럼 논을 모두 밭으로 바꿔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건 아님

아까 댓글 읽으면서 흙값도 비싼데 이거 어케 다 메꾸냐 하는데 농촌에는 '직불금' 이라는 제도가 있음

이 '직불금'은 농촌거주, 영농기반 등을 고려하여 매년 돈을 지급하는데 '전략작물 직불금', '논 타작물 직불금' 이 두가지가 더 존재함

쉽게 말해서 논에다가 콩, 밀, 참깨, 사료작물, 가루쌀 등을 심으면 돈을 플러스 해서 더 주겠다는 것임

정부는 이 2가지 직불금으로 벼 재배 농가들을 전환시켜서 배 재배면적을 줄이는게 최종 목적임

3. 그럼 전국이 같이 줄이나요?

전국이 같이 줄이는것은 맞다 하지만 도별로 줄이는 퍼센트가 다르다. 뉴스에는 경남만 나왔지만, 충남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감축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음

그럼 이제 문제는 그 면적을 어떻게 줄일꺼냐인데 여기부터 골때림

방법 1. 대농과 소농을 묶어주자

어메이징한 방법이 아닐수 없다. 예를들어 100평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농민들(이하 소농)이 충남에 살면 13평을 줄인 87평을 농사를 지어야 한다. 소농들은 당연히 님 돌으신? 을 해버릴수밖에. 땅도 작은데 거기서 더 줄이면 심기도 너무 힘들기 떄문.

그렇다면 정부의 생각은? 농사를 크게 짓는 대농하고 소농 몇명을 묶어서 소농은 그대로 농사 짓기로 하고 소농들이 줄여야 하는 면적을 대농이 대신 줄이게 하자!

그럼 대농은 안줄이나요?? 당연히 대농도 줄여야지 결국 대농은 자기 몫 + 다른 사람 몫까지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는거

그럼 개 손해잖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한것 처럼 너가 줄여야 할 필지를 콩이나 심으렴^&^ 해버리는 거임 일반 직불금 타는거 플러스로 다른 직불금도 줄테니까 해줘잉 을 해버리는 거임

방법2. 논의 가장자리에 모를 심지 못하게 하자!

이것 또한 어메이징한 방법이다. 

농민들은 자고로 본인 땅의 빈 부분을 참지 못하고 뭐라도 심어버린다.

그럼 논도 당연히 꽉꽉 체워가지고 심어버리겠지? 그래서 정부는 이양기 하나만치 빙 둘러서 심지 않으면 13% 감축이 가능할꺼야! 라고 주장하는거임 그 빈 땅에 콩 등등 심으면 보상 해주겠다는 거고

4. 그럼 혜택이나 불이익은 뭔가요?

일단 불이익 부터 보자(아직 확정 아님)

1) 직불금 못받게 해버리기

아까 말했던 직불금을 건들여 버리는 것이다. 최소 130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매년 농민들이 받던 것을 못받게 해버리겠다는 것이다.

2) 쌀 정부 수매 못받게 해버리기

쌀은 팔아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2가지가 가장 보편적인데 1. 정부에 팔기 2. 농협에 팔기

정부가 쌀울 수매하는게 농협보다 잘 쳐주면 포대당 만원은 더 주기 때문에 벼 농가들으 정부수매를 하는것을 더 선호한다.

그만큼 치열하기도 해서 읍면마다 정부수매 양을 배정해주면 각 마을마다 그걸 농민들한테 최대한 합리적으로 분배 해줘야 하는데 당연히 민원소지가 많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매우 민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지

그럼 혜택은 뭐냐?

1. 정부수매 더 사주기 등(아직 미정)...

5. 그럼 공뭔은 뭘 해야 하나요?

일단 일정으로 나온 사항은 2월부터 벼 재배농가 모두에게 감축하셔야 한다고 우편을 일일이 보내야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농가들이 이행을 어케 할껀지 적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건데....... 그리고 시기가 ㅈ같은건 위에서 말한 직불금 신청 기간이랑 겹친다는 건데

옛날에 김선태 주무관이 침착맨 방송 나와서 직불금 업무 하다다 할배한테 머리깨진 썰을 말한적이 있는데 직불금이라는건 농민들한테 정말 민감하고 면서기들 피말리는 업무임

결국 몇천명한테 직불금 사업도 받으면서 벼 감축 관련 문서도 내보내야 하고 감축 어케 할껀지 계획서도 받아야 한다는거임 면에서는 직불금을 대부분 혼자 처리하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짐...

그리고 5월~6월 부터 재배면적을 실제로 감축 했는지 실사를 나가야 한다....글쓰면서도 엄청 막막해지네...

6. 마무리 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오른쪽 사출을 당하고 싶지는 않아서 참고는 있음... 하지만 공뭔하면서 느끼는건 내편이 별로 없다는 거임... 행안부, 이번 벼 감축을 발표한 농축산부, 민원인들, 그리고 태업하는 동료들까지.... 일하면서 막막하다는 느낌들때가 많음

그리고 벼농사 짓는데 전환해버리라고 쉽게 말할수도 없음 나 또한 농사짓는 집에서 자랐지만, 농사라는게 쉽게쉽게 전환하기가 쉽지 않고, 농촌의 대부분을 차지고하고 있는 노인들한테 밭일 하시든 비닐하우스에서 더 돈되는 농사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건 너무한 말이고, 쉽지 않은 일이다..

내부에서는 이게 산아제한정책처럼 되는게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단 시키니까 해야 하는 우리로써는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욕만 먹게 생겨서 너무 힘들어함.... 여기 농사짓는 유게이들 있는걸로 아는데 이 글을 읽고 현 상황을 이해하고, 다른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함... 면서기들은 정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도 말해주고..

이만 9급부터 운이 없어서 직불금 업무를 보고 있는 면서기임 ㅜㅜ 씨이벌 내 처지가 진짜 유우머임..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 달아줘! 최대한 아는데로 답변해드림

[Quroi]

아이고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ㅠ 농사천하지대본도 모르는 줫같은 놈들!!

[오미자 국밥]

감사합니다 ㅜㅜ

[에블라나]

친가가 김제인데 여긴 오히려 돈 안된다고 논 갈아엎고선 감자 하우스 농사짓고있다함

지역마다 다 사정이 달라서 그런가?

[오미자 국밥]

넵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감축시키는 퍼센트도 다릅니다. 근데 본인이 선택해서 논 갈아엎기랑 강제로 전환하게 하는거는 느낌이 많이 다르지요

[에블라나]

친가쪽은 감자말고도 블루베리나 다른 작물 전환해서 수익 꽤 많이내시던데

나이 7-80 드신분들도 트렌드 읽고선 작물 갈아엎는판에

계속 우우우! 쌀쌀쌀! 거리면서 직불금 타령하면 솔직히 좀 그래보이긴함

[ミントグリーン]

현실은 개무시하고 멋대로 % 정해서 온갖 잔머리 굴려서 쥐어짜는 식의 행정 정말 극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