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30조원 어치 구입 2차 계약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일정 부분 금융 보증을 요구함
*상세 설명
원래 미국,중국,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국방비는 규모가 생각보다 작은편이다보니
방산 거래같은 매우 값비싼 거래는 판매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통상적으로 글로벌 방산 거래는 일시불,할부가 아니라
무기 판매국에서 판매액 대부분을 자국 금융 역량을 동원해 대출,보증을 가능한 풀로 땡겨주고 시작함.
문제는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글로벌 방산 시장에 두각을 드러내어 큰 액수의 방산 수출을 하고있는
대한민국의 방산 금융체계와 관련 국내 금융법이 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중
그래서 급한대로 작년에 대한민국 국회가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등 긴급하게 땜질했지만
앞으로 방산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날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정도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이 근본적으로 제대로된 방산 금융 시스템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지적함
(IP보기클릭)21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