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주호민)특수교사분 기자회견에 새로운건 없음

[Fuvef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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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건 특수교사분이 학대사실이 없다는

주장으로 했어야했는데

이번 기자회견도 불법녹취카 증거로 인정된 

이야기만 하네 

뭔가 결정적 한방이 없구만

1심 유죄긴해도 항소했으니까 기다려보면 될듯?


출처 :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8

[루리웹-222820150]

불법녹취 인정하면 위축되고 어쩌고 하는게 꼭 수술실 cctv다는거 의사협회가 했던거랑 비슷하게 보이더라...

[Fuvefol]

근데 솔직히 이례적인 판결이긴하지
특수아동이라 인정된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빠다박스]

녹취록 내용이 학대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힘들었나보지 변호사가 몰랐겠나

[보드카🍸]

저거 인정하는게 말이 안됨.
저거 인정하면 교사가 아이가 가정학대 당하고 있다고 의심할 경우, 아이에게 녹음기 붙여서 집에 몰래 보내는 것도 정당화 되니까.

부모는 아이에게 학대할 수 없는게 아니거든.

[신차원벨]

이건또무슨 소리야... 원래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거는 쉽게접근못하는게 법으로정해져있어

[신차원벨]

그래서학대 사실 의심될때 괜이 사람붙어서 밀착으로 알아내는 직원이따로있는줄아냐

[Fuvefol]

그거랑은 좀 다른게
1.이번사건은 사생활같은게 아닌 공적인 학교에서
발생했음
2.학교에서 학대가 의심될경우 알수있는 방법이 전혀없음

이두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저련판결이 난거같긴해

반대로 위에 녹취가 인정이 안되버리는 경우에는
이게 선례가 되서 학대사실을 알아도 증거가 없는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보드카🍸]

교육 관련직은 아이가 아동학대 당하고 있다고 여기면 신고할 의무가 있음. 근데 애가 지체장애인이라 의사 표시가 불가능하다면 상황 확인을 위해서 똑같이 녹음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거임.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의 없는 녹음이라는 수단을 활용한다는 논지는 똑같잖아.

[신차원벨]

논지가 또같더라도 가정이랑 공공장소랑 다른문제라고 그리고 원래안되는데 왜 예외적으로 허용했겠냐???

니말대로 다른것도 정당화가 될수도있겠지 근데정당화가 되는대는 이유가있겠지?

[보드카🍸]

거기서 핵심은 2인데 2는 집 바깥의 일 뿐만 아니라 집 안의 일에도 적용될 수 있는거 아니냐 하는거지.

여튼 그래서 논란거리 되게 많을 판결이라고 생각함.

[신차원벨]

이미판결문에서 몇줄이나 되는걸로 왜예외적으로 되는지 설명해줬는데 다른것도 정당화 되겠네 소리가나와

[법정기준일]

그러니까 그 '예외적'이 한번 나온게 두번세번은 절대로 안나옴 땅땅 한 거임?
정확히 예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절대로 안나온다는 보장은 어떤거임?
그리고 그런 보장이 여태는 없었는데 이번에 생겨서 '이번엔 예외지만 이제부터 다른 예외라는 건 절대 없음!' 된거임?

[신차원벨]

그럼 법이 예외라는게 없이 무조건 같은테투리안에서만 판결해야된다는거임??? 너의말대로면 그런데?

[법정기준일]

아니지. 이번 사례처럼 예외가 인정 될 수 있는거지
그리고 그건 다시말해 또 다른 예외가 발생할수도 있다고도 생각해야지
'이번건 예외지만 다른건 안됨 그러니까 그거가지고 뭐라하지마셈' 은 안되는거라는 얘기

[Fuvefol]

근데 만약 2가 집안 일까지 된다고하면
진짜 빼박 사생활 불법도청이잖아 ㅋㅋㅋ

[보드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의심징후 또는 그런 상황 발생시 신고 의무 있는 건 선생도 똑같음.
근데 그런 상황 있는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녹음기밖에 없으면

딱 이번 일에서 허용한 이유랑 같은 이유에 걸리는거임.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니까.

[신차원벨]

난이번만 가능하고 다른건안됨이라고 한적없음

[보드카🍸]

그니까 그걸 허용할 여지를 따로 틀어막아야지.
무조건 대법원 가야 할 상황임.

[신차원벨]

신고에 의무가있는거지 녹취하라는말은 없다 닝겐아.. 아동상담소나 센터장한테 신고를하는거지

[신차원벨]

가정이랑 공공장소랑 구분이나좀해

[법정기준일]

ㅇㅇ 알았음
어쨌든 내 말도 그러함 분명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 이건 복잡한 문제인데
'이번만 가능한거고 다른 가능성들때문에 일어날 부작용따위는 절대 안일어나니까 그거가지고 뭐라하지마라'라는 애들한테 하는 말임

[보드카🍸]

그러면 그렇게 신고했는데 법정에서 쓸만한 증거 모을 방법이 녹취밖에 없어. 그때는 허용되는거임?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여긴 되고 저긴 안되고 할 일이 아니라고.

[신차원벨]

그럼그때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 다른것도 허용임 다른것도하면 어캐할려고 라고못박고 시작하면 판결은뭐

이건되 무조건안되니까 안되 음주운전은 감형이니까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가중처벌안되 라고할거임?

[b2030715]

한쪽의 일방적 잘못보단 쌍방과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보니(주호민측은 아내 급발진 못 막은 것, 특수교사쪽은 변호사 병크+녹음 내용 논지) 항소심 가면 갈 수록 아수라장 확정이고

[黄金騎士牙狼]

기사 전문 올라온 거 보면 전혀 다르던데??
대머리가 대머리 했구만 뭐
이때다 싶어 이선균까지 들먹이며 여론 호도

[노아위키]

저 주소 들어가면 본문이 전문인데?

[黄金騎士牙狼]

저거 말고 그냥 네이버만 가도 전문 올라와 있는 기사 있엉 거기 보면 교사가 다 반박 했음

[노아위키]

반대로 그 내용들도 주호민의 방송으로 반박이 되는 거임. 결국 항소해서 다시 재판 가서 판결 받는게 맞음.

[노아위키]

또한 말 뿐만 아니라, 주호민 처럼 이런 자료라도 보여줘야 글쿤! 하지

[黄金騎士牙狼]

아니지 이야기의 선후가 있잖아.....
대머리가 방송으로 선빵 친것을
선생이 보고 반박 한 건데
그게 어떻게 주호민 방송으로 반박이 되냐;;
항소했으니까 뭐 2심은 가는 거고

[黄金騎士牙狼]

거기다 일면식도 없는 이선균 들먹이는 거 보고 그나마 남은 연민도 없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