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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봤는데 사법 개혁이 먼저고 사면권 제한은 다음에 한다고 했었음. 딱히 기류 바뀐 건 아니니 걱정 안 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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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요? 누가 깽판 놓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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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면 성공한 쿠데타니까 봐주고 실패하면 실패한 쿠데타니까 형량 깎아주고 그나마 깎은 형량도 대놓고 사면 해주겠다고 하고 진짜 쿠데타하기 좋은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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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내란빨갱이 새개끼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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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당에서 이거 통과시키면 미국관세협정껀 합의 안해준다고 협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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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요? 누가 깽판 놓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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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면 성공한 쿠데타니까 봐주고 실패하면 실패한 쿠데타니까 형량 깎아주고 그나마 깎은 형량도 대놓고 사면 해주겠다고 하고 진짜 쿠데타하기 좋은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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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봤는데 사법 개혁이 먼저고 사면권 제한은 다음에 한다고 했었음. 딱히 기류 바뀐 건 아니니 걱정 안 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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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당에서 이거 통과시키면 미국관세협정껀 합의 안해준다고 협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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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calypse*
하여간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내란빨갱이 새개끼들 ㅡㅡ | 26.02.24 13: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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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이 합의 안하면 관세협정 못하나요? | 26.02.24 14: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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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관세가 미국대법에서 빠꾸먹었는데 그거 계속 진행하는거임? | 26.02.24 14: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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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설치된 대미투자특위의 위원장이 내란빨갱이당 소속이라서 강짜 놓는거죠 | 26.02.24 14: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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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에 대한 내용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 자동차부품 이라던가 철강처럼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 매긴 '품목관세'는 판결의 대상이 아니었음. 연방 대법의 판결 이후로 트석열 정부는 포괄적으로 매기는 상호관세가 안되니 각각의 품목별로 품목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우회 준비중이고 보통 여기에서 미국이 주장하기 가장 좋은 품목들하고 우리나라의 효자 흑자 품목들이 많이 겹침. | 26.02.24 14: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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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지금 쿠팡 씹1새끼들이 '한국에서 미국기업인 쿠팡을 차별 대우한다' 라고 씨부리는데 이걸 발판 삼아서 소위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사용해서 우릴 다시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손놓고 쌩까고 있기는 어려움 미국 무역법 301조 외국의 정책이 불합리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 26.02.24 14: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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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아닌가요? 각각 인 관세를 전세계공통 15퍼 한거 아닌가요? | 26.02.24 14: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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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조치 최대 비율이 15%, 최장 5개월간만 유지 가능. | 26.02.24 14: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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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122조로 일단 관세 부과를 5개월간 숨통 붙여두고 그 사이에 무역법 301조에 필요한 내용 연구해서 하나씩 조지겠다는 게 쟤네 계획. | 26.02.24 14: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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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거 상임위가 국짐소속이라서요. 계속 보류중이었음. 그래서 그거 땜에 도람뿌가 한국은 이행 안한다며 관세협박 했었죠. | 26.02.24 14: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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