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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조희대 대법원장,사법개혁안에 "국민이 직접 피해·독일과 헌법 완전 달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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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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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때는 한마디 못하던 새키가 이재명 되니 , 아가리 털기 시작하네 ?
26.02.23 14:47

(IP보기클릭)125.131.***.***

BEST
조희대요시 선생님 조슬 까세요
26.02.23 14:47

(IP보기클릭)103.150.***.***

BEST
마지막 발악인가? 시끄럽네
26.02.23 14:48

(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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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내란동조 세력한테 재판 맡겨야함?
26.02.23 14:48

(IP보기클릭)2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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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요시 지금도 마이크 들이대고 계엄이 불법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26.02.23 14:49

(IP보기클릭)1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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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요시 선생님 조슬 까세요
26.02.23 14:47

(IP보기클릭)112.173.***.***

BEST
윤석열 계엄때는 한마디 못하던 새키가 이재명 되니 , 아가리 털기 시작하네 ?
26.02.23 14:47

(IP보기클릭)118.235.***.***

두바이쫀득김치
왜냐하면 같은 편이니깐 ㅋㅋㅋ | 26.02.23 14:57 | | |

(IP보기클릭)1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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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악인가? 시끄럽네
26.02.23 14:48

(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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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내란동조 세력한테 재판 맡겨야함?
26.02.23 14:48

(IP보기클릭)210.94.***.***

어떤 돼지 쉐끼는 빤쓰바람으로 뗑깡을 부리더니만..이놈은 멀쩡한 얼굴을 해가지고 개뗑깡을 부리고 앉았네...
26.02.23 14:49

(IP보기클릭)2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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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요시 지금도 마이크 들이대고 계엄이 불법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26.02.23 14:49

(IP보기클릭)118.235.***.***

ㅂㅅ 판결문 덕분에 니들 명분 완전히 잃었어 ㅋㅋㅋ
26.02.23 14:50

(IP보기클릭)123.111.***.***

정치 판사 내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만 밥그릇 싸움에는 일선에서 싸우네
26.02.23 14:50

(IP보기클릭)118.235.***.***

독일에서도 적용 예가 극히 드물고 적용된 대부분의 시기가 나치 시절인 법 왜곡죄를 굳이 국민적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이유는 아마도 힘 있는 분들의 합법적인 분탕을 의도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기 힘든 이런 법이 결론적으로 윤석열의 무기가 되어 돌아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결코 흘려들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26.02.23 14:51

(IP보기클릭)59.15.***.***

준비는되었다
그 전문가가 좃문가라 흘려들을수밖에 없습니다 | 26.02.23 14:54 | | |

(IP보기클릭)211.36.***.***

ㅁㅊㄴ이 공무원이면서 정치질하고 있네. 판레기들 니들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법 제정하면 그대로 받아드려서 법적용만 제대로 판결하면 돼. 법이 옳으니 뭐니는 니들이 판단하는게 아니야. 어디서 정치질하냐. 지 숫가락 없어질거 같으니 발작 해대네.
26.02.23 14:51

(IP보기클릭)58.120.***.***

안 바뀌는게 더 큰 피해인데 무슨 상관?
26.02.23 14:51

(IP보기클릭)116.46.***.***

방언 터졌니
26.02.23 14:51

(IP보기클릭)118.235.***.***

80년간 법원의 어이없는 행적으로 무고한 국민이 피해입은 건 하나하나 짚어볼까?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말은 바꿔말하면 사법부가 손쓸도리가 없을정도로 개판이라는 소리인데 아직도 정신 못차린모양이네
26.02.23 14:51

(IP보기클릭)121.169.***.***

이세끼가 반대하면 무조건 해야 함
26.02.23 14:51

(IP보기클릭)59.16.***.***

보통 저런 뱀같은새.끼가 국민인용 할땐 국민을 본인이라고 바꾸면 다 해석가능
26.02.23 14:52

(IP보기클릭)106.101.***.***

내란수괴가 임명한 대법원장. 끝.
26.02.23 14:52

(IP보기클릭)58.232.***.***

사법 거래로 수백억씩 털어먹던 궁민은 확실히 피해를 보겠지
26.02.23 14:54

(IP보기클릭)210.94.***.***

윤석열하고 같은거임 자충수로 보수가 멸망한것처럼 자충수로 법원이 헌제밑으로 들어감 ㅋㅋㅋ
26.02.23 14:54

(IP보기클릭)118.235.***.***

국민 줜나 팔아먹네.
26.02.23 14:54

(IP보기클릭)106.101.***.***

꼬우면 위헌걸어보던거?
26.02.23 14:55

(IP보기클릭)118.235.***.***

그럼 너 사퇴부터해.
26.02.23 14:55

(IP보기클릭)110.46.***.***

헌재에서는 헌법 위반 아니라는데? ㅋㅋㅋㅋㅋ
26.02.23 14:55

(IP보기클릭)119.207.***.***

지랄하고 있네 다음 총선때 개헌해서 진짜로 너네들 오체분시하는게 답이다
26.02.23 14:57

(IP보기클릭)220.94.***.***

헌재 가랭이로 기어 들어나 가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6.02.23 14:58

(IP보기클릭)125.136.***.***

꼬우면 헌법소원이라도 내보시든지
26.02.23 14:58

(IP보기클릭)211.234.***.***

지 때문에 하는 건데 뭔 국민 타령이야 막고 싶으면 헌법소원 하시던가 ㅋㅋ
26.02.23 15:02

(IP보기클릭)125.129.***.***

응 지랄마
26.02.23 15:03

(IP보기클릭)125.182.***.***

저새낀 입털어야 할땐 입닥치고 있다가 그것때문에 사법개혁안 내니까 입 존나 터네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26.02.23 15:03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17.111.***.***

조희대는 윤ㅆㅂ 무기징역, 이하 개새.끼들 선고형량 감형 보고는 입 닥치고 있더만.
26.02.23 15:04

(IP보기클릭)106.101.***.***

저 네모인간은 내란때는 쥐죽은듯이 있더니 기득권 사수에는 바로바로 답하네 윤석열이 뿌린 독버섯 같은 인간
26.02.23 15:09

(IP보기클릭)118.41.***.***

사법부 독립은 주장하면서 입법권 침해는 왜 하냐
26.02.23 15:16

(IP보기클릭)211.36.***.***

여태 입싸닥치고 있다가 지들 불리할거 같으면 불쑥 나타나서 던지고 자빠짐 ㅂㅅ
26.02.23 15:17

(IP보기클릭)106.101.***.***

독일 헌법과 다른던 말던 우리나라 헌법에서 헌법에 의한 판결하는 유일한 기관인 헌제가 위험 아니리는데 왜 이리 징징거림? 판사라는 놈이 법 적용은 결국 법해석권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네
26.02.23 15:32

(IP보기클릭)125.189.***.***

니들이 맘대로 재판했으니 입법도 알아서 하겠다 수틀리면 나가
26.02.23 15:33

(IP보기클릭)43.233.***.***

뭔 피해?
26.02.23 15:56

(IP보기클릭)118.235.***.***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이지 한숨만 나오는 소리만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26.02.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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