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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끝나면 바로 해야 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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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팀장은 '5.18 특별법에 따르면 이걸 왜곡, 폄훼하는 경우에는 이게 처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좀 허점이 많이 있는 법률"이라며 "예술·학문, 연구·학설 그리고 보도 관련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면책규정이 있다"며 5.18 특별법 8조 2항 면책조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을 하면 안 된다,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여기에 한정해서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적으로 역사왜곡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근 옥살이했던 지만원도 '자신은 연구자다. 옥살이는 부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최 팀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5.18 헌법 전문 수록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며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 기존의 법률도 그에 맞춰서 해석된다'라는 게 그런 의견이다. 법 위에 헌법이고 헌법 그 앞이 헌법 전문이라, 그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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ㄸㄹㅇ트 같은거 못나오게 법개정 합시다,. 처벌좀 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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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킴 조금만 살아나면 어김없이 폄훼 그걸 좋다고 끄덕거리는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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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부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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ㄸㄹㅇ트 같은거 못나오게 법개정 합시다,. 처벌좀 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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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068355057
와.......... | 25.06.14 11: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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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1068355057
누구 부캐냐 ? | 25.06.14 11: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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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뽄새가 satan 어쩌구 그넘 말투인데?? | 25.06.14 1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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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068355057
내란돼지니? | 25.06.14 11: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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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원종아 칼 휘두루지 마라 | 25.06.14 1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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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끝나면 바로 해야 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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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킴 조금만 살아나면 어김없이 폄훼 그걸 좋다고 끄덕거리는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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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지금도 돈주는 기업이 있다면 불매해야 함 | 25.06.14 12: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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