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장영상+] "대통령 지시 따라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 전면 재검토"

[captainblade]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입니다.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 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어린이용 학용품,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등 언론 보도로 문제 제기가 많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에 총리실에서는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16일 발표된 대책 중 특히 소비자의 문제제기가 많았던 것은 80개의 제품군에 어린이 제품, 전기 생활용품에 대한 해외 직구의 경우 KC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한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둘째, 정책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정에는 위해성이 학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합니다.

정책 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정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하였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검토 시스템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37649?sid=100

[루리웹-7381532742]

그냥 CE나 FCC 인정하는 수준으로 하고 직구 규제 하기는 할듯

[aufrechtmelcher]

그렇게나 하면 다행이게

목적은 세수확보라서 어떻게든 밀어붙일거임

[이도로]

kc인증으로 장사해야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기껏해야 ce, fcc는 kc 신청만 하면(=돈만 내면) 바로 kc인증 발급해 주겠다 정도에서 퉁칠듯요.

[FinalAttaCKer]

대통령실에선 자기들은 몰랐다는데??

[Doing.Cat]

요약 : 국민들이 멍청해서 우리 뜻을 몰라줌

[티렉스9]

[플랭]

대통령은 모르는 대통령령으로 처음 발표했는데
여론 안좋으니깐 뜬금없이 관련없다던 대통령실이 사과하고
몰랐다던 대통령 지시로 재검토를 한다고???

이게 맞음???

[얼음공룡]

전면철회하라니까 재검토. ㅋㅋㅋㅋㅋ

[미남돌고래]

[크롬메탈]

진짜 잡아서 불타이어 걸어 화형시켜 주고싶네 ㅆㅂㄴㄷ;;

[마호로바]

모르는 척
책임 없는 척
한두번이냐
대통령이 뭐하는 자리인지도 모르는 색히

[Hospital#1]

[SISAO]

재검토 같은 소리하네 야 KC 인증 달달한가보다?

[루리웹-9705828408]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ㅇㅈㄹㅋㅋㅋㅋㅋㅋ
ㅈㄴ비꼬네

[파피프페포]

대통령이 몰랐는데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발표한거야?
대통령보다 위에가 있어?

[Feed]

좇까고
목 내놔

[gunpowder06]

좋냐?
사정게 와서 정상인 코스프레 하고는
ㅂㅇㄱ 가선 '그래도 찢재명 보단 낫지' 이러면서 윤석열 찍었다고 자랑하고.

[captainblade]

윤썩한테 쳐발린 이재명 내세워서 뭐하냐? 느그 이재명 지금도 재판 받느라 정신 없다

[gunpowder06]

이재명이 감옥을 가든 백수가 되든 그건 지 사정이고,
윤석열 뽑은 건 니 선택이고.
그래서 뿌듯하냐?

[captainblad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74475?sid=100
이 대표는 한 당원의 '정권 타도에 중도층이나 일반인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타도까지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이라며 "정권 타도의 길을 열기 위해 우리가 계속 노력은 한다. 왜 탄핵하지 않냐고 하지만 쉬운 일도 아니고 함부로 언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뜻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unpowder06]

ㅂㅇㄱ가 얼마나 현실성이 없냐 하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뽑아주고 탄핵한 다음 이낙연을 추대한다' 이런 개드립을 선거전략이랍시고 히히덕거렀음.
한 번 해봤다고 대통령 탄핵을 배민 주문취소 수준으로 여기고 있음.

[captainblade]

느그 재명이 사이다도 아닌데 어떡하냐?

[파피프페포]

2찍들은 윤 애기하라면 맨날 이재명 애기..
아니 왜 이래..
본인들이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칭잔도 못하나..

[선미]

끝까지 철회하겠다는 소리는 안하네

[Octa Fuzz]

똥팔~ 똥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