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뉴스에 이슈가 되지 않는이상은
뭐랄까 그냥 먼저 친놈이 갑이란 느낌이 들 정도로 법원이 어지간하면 집유부터 불기소 무진장 때림
2천년대 까지는 실형 많이 때리더니 교도소 부족하단 이유로 교화주의란 이유로
2010년대 부터는 집유 불기소 남발하는 수준이 된것같음 지방법원들은
이때문에 별에별 미친짓 하고다니고 사기 열심히 친놈들도 잘해봐야 집유받고 잘먹고 잘사는듯
본문
[잡담] 한국이 2010년대 들어선 집유만 남발하는 느낌 [5]
루리웹-744623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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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250일 LV.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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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02 (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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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기엔 몇백억 뜯어먹어도 조건만 맞으면 증거 불충분이네 뭐네 엮어서 집유 주던데 억 이하의 피해액의 사건은 요샌 법원조차 안올라가는 경우가 태반임 | 20.05.02 13: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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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보면 하루에한명씩 살인사건 터지고있고 하루에 700개의교통사고가나고 10명씩 죽고있고 매일 30건의 자살사고가있는 나라인데 실형사는사람들이 얼마나많겠냐? 걍 기사화안되고 안퍼와서 안보고있는거뿐이지 | 20.05.02 1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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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경제사범같은쪽이야기를하는거면 나랑 대화핀트가안맞은거뿐이엇네 | 20.05.02 13: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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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렇긴 함 경제쪽이라던가 누구 등쳐먹고 그런 비 상해적 피해? 류는 너무 루즈하게 판결함 근데 대놓고 때리고 죽이는건 눈에 불을켜고 잡는다 뭐랄까 대중적으로 선전하기 쉬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거 위주의 피해는 엄단하는 느낌? | 20.05.02 13: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