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돈끌어닷과 같은 사례처럼
수 많은 사기피해자들이 대부분 제대로 된 피해보상도 받지도 못함
그렇다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엄벌 받아서 그걸 보고 화풀이라도 할 수 있나
그것도 아님
사기범죄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러니 하게도 대부분 형량이 가벼워 지니까는
사기범죄 뿐만 아니야
학교폭력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음주운전 뺑소니도 죽은 가족들만 속 끓고 평생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고
가해자는 그냥 꺼억임.
괜히 유전무죄무전유죄 말이 유행했고 공감 얻었을까
법이 대중들의 분노를 풀어주는 수단은 아님
그래서도 안되고
하지만 법의 판결과 대중들이 느끼는 감정 사이에 지나치게 큰 괴리감이 있는 것도 문제임
그 큰 괴리감에서 결국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는 거고.
사법제도도 한 번 손을 싹 보기는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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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들은 이슈성으로 무고한 사람. 증거 애매한 사람도 드라마 만들어서 20년 때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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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걔들은 이슈성으로 무고한 사람. 증거 애매한 사람도 드라마 만들어서 20년 때려버려 | 20.04.10 0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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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는 개인적으로 반대임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가니까는 판례만 보고서 판례대로 판결하는 기계적인 판결이 줄어 들어야 하는데 | 20.04.10 0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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