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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점점 미국화 되는 한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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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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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저게 뻥카인 거 다 아는 거고, 최소가 없는 이상 검레기 판레기 재량 따라서 고무줄 판례만 줄줄이 나오겠지.
20.04.09 20:01

(IP보기클릭)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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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양형기준이 낮은 편이었음.
20.04.09 19:56

(IP보기클릭)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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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20.04.09 19:55

(IP보기클릭)1.253.***.***

BEST
진짜임? 좋네
20.04.09 19:56

(IP보기클릭)220.72.***.***

BEST
화끈하게 최소 몇년 같은거 하면 참 좋기야 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사법체계가 무너졌어. 화끈한게 우리에게 득이될지는 알수가 없어.
20.04.09 20:06

(IP보기클릭)11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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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영상물 제작만???????????????? 성착취만 하면 별 문제 안되는건가?
20.04.09 20:05

(IP보기클릭)2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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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이잖음. 판결은 또 몰라..
20.04.09 20:03

(IP보기클릭)1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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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이런건 왜 최소 안두냐
20.04.09 19:56

(IP보기클릭)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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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컷을 올려야지
20.04.09 20:03

(IP보기클릭)2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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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형량은 아무 소용 없음 최소가 높아져야함
20.04.09 20:09

(IP보기클릭)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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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20.04.09 19:55

(IP보기클릭)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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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양형기준이 낮은 편이었음. | 20.04.09 19:56 | | |

(IP보기클릭)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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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임? 좋네
20.04.09 19:56

(IP보기클릭)1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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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이런건 왜 최소 안두냐
20.04.09 19:56

(IP보기클릭)11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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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BakerStreet221B
어차피 저게 뻥카인 거 다 아는 거고, 최소가 없는 이상 검레기 판레기 재량 따라서 고무줄 판례만 줄줄이 나오겠지. | 20.04.09 20:01 | | |

(IP보기클릭)2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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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내리막
화끈하게 최소 몇년 같은거 하면 참 좋기야 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사법체계가 무너졌어. 화끈한게 우리에게 득이될지는 알수가 없어. | 20.04.09 20:06 | | |

(IP보기클릭)121.159.***.***

(*)(*)
ㅁㅁ, 협박, 폭행, 불법 영상물 제작 유통이 강력 범죄가 아니면... | 20.04.09 20:11 | | |

(IP보기클릭)14.42.***.***

풍야4
이게맞다 우리가 화끈하게 불타버릴지도 몰라 | 20.04.09 20:24 | | |

(IP보기클릭)49.1.***.***

제발 전원 신상 공개 ㅎㅎ 사회적 ■■ 가자 ㅋㅋ
20.04.09 20:02

(IP보기클릭)150.249.***.***

이런 아동성범죄자들이랑 금융범죄는 진짜 극형에 처해야되..
20.04.09 20:02

(IP보기클릭)180.182.***.***

겨울뱜
파급력에 비해서 진짜 솜방망이지... | 20.04.09 22:24 | | |

(IP보기클릭)121.154.***.***

마11약 처벌도 싸게싸게 가져와야하는데
20.04.09 20:03

(IP보기클릭)2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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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이잖음. 판결은 또 몰라..
20.04.09 20:03

(IP보기클릭)211.246.***.***

우린 최소를 늘려야 해. 일단 15년 정도 잡자
20.04.09 20:03

(IP보기클릭)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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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컷을 올려야지
20.04.09 20:03

(IP보기클릭)223.62.***.***

버닝썬도 그랬듯이 윗분들은 가볍게 빠져나가겠지
20.04.09 20:04

(IP보기클릭)14.33.***.***

미국에서 아동 성범죄 관련 사진은 장당 5년씩 가석방없는 2급 범죄 취급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 동영상도 개당 10년, 20년 재량에 따라 먹일 수 있는데 이게 도망치면 특정 주에서는 더 빡쎄지지. ㅋㅋㅋㅋㅋ 징역 몇 백년 싫어서, 다른 주의 법으로 변호사에 돈 쏟아붓다가 징역 몇 천년 먹일 수 있으니. ㄲㄲㄲ
20.04.09 20:04

(IP보기클릭)110.70.***.***

최소컷 올리자
20.04.09 20:04

(IP보기클릭)121.170.***.***

미국화 해서 총기 소유 풀어줘라 다 쏴죽이게
20.04.09 20:05

(IP보기클릭)11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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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영상물 제작만???????????????? 성착취만 하면 별 문제 안되는건가?
20.04.09 20:05

(IP보기클릭)203.142.***.***

루리웹-4954403380
아마 저런데에 몰카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몰카, 성착취는 저렇게 처벌하는 게 당연히 맞지 싶고... 현대판 성노예나 다름없으니까 그렇다고 일반 포르.노 제작자 같은 것도 무기징역 때려버리기엔 글로벌 스탠다드랑 너무 어긋나지 않냐? | 20.04.09 20:09 | | |

(IP보기클릭)223.39.***.***

소년법이랑 ㅁㅁ에 관한법은 싹다 미국처럼 해야됨
20.04.09 20:05

(IP보기클릭)174.232.***.***

솜방망이 처벌좀 바꾸자
20.04.09 20:08

(IP보기클릭)222.113.***.***

BEST
최대형량은 아무 소용 없음 최소가 높아져야함
20.04.09 20:09

(IP보기클릭)121.157.***.***

미국 따라하자고 하면서 정작 기업비리 처벌은 안함. 미국처럼 처벌했으면 지금 대기업들 남아있는거 없을거임
20.04.09 20:09

(IP보기클릭)121.159.***.***

Stack Overflow
미국은 로비 내역만ㅂ공개하면 로비가 합법이라.. | 20.04.09 20:12 | | |

(IP보기클릭)39.7.***.***

페로페로페로
로비랑 비리는 또 다른 문제니까. | 20.04.09 20:14 | | |

(IP보기클릭)118.235.***.***

살인죄도 최소만때리는넘들이
20.04.09 20:09

(IP보기클릭)49.1.***.***

최소 3년이면 집유각이니 최소5년 이상되야함
20.04.09 20:09

(IP보기클릭)49.146.***.***

무기!!!!!!!!!!!!!!! 오오오오오 나이스!
20.04.09 20:09

(IP보기클릭)123.141.***.***

그래봐야 판검경 버닝썬 엔딩아닌가?
20.04.09 20:10

(IP보기클릭)59.19.***.***

무기징역은 너무 심한거 같은데;;; 징역 300년 정도로 낮추자.
20.04.09 20:10

(IP보기클릭)125.136.***.***

이제 미성년자도 처벌하자.
20.04.09 20:12

(IP보기클릭)118.235.***.***

저래도 시발 최대가그럴뿐 돈있는자들이나 높은집자제분은저딴거없자나.. 시발것들아..
20.04.09 20:17

(IP보기클릭)49.246.***.***

링크가 없는뎀 출처좀
20.04.09 20:17

(IP보기클릭)124.63.***.***

(IP보기클릭)14.46.***.***

원래 저런거 상습이면 처벌 강하게했는데... 대부분 뉴스 나오는게 초범들이라서 그렇지... 야동도 헤비 업로더들은 기본 2-3년 이였음
20.04.09 20:18

(IP보기클릭)126.12.***.***

그냥 대가리를 고폭탄으로 날려야지 왜 저것들 먹이고 재우냐
20.04.09 20:20

(IP보기클릭)124.63.***.***

검찰 관계자는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 혹시나해서 올리는 성착취물 정의
20.04.09 20:21

(IP보기클릭)124.53.***.***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사법체계가 진짜로 공정했던 적이 있긴 할까...
20.04.09 20:26

(IP보기클릭)121.165.***.***

명시되있는 처벌수준은 oecd평균이랑 차이 없음 걍 검사들이 구형을 존내 작게하고 판사도 고릿짝 시절 판례를 참고해서 양형자체가 존내 적은데에 문제가 있음
20.04.09 20:28

(IP보기클릭)182.215.***.***

저렇게는 안 될걸
20.04.09 20:46

(IP보기클릭)182.229.***.***

근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이면 교복입은 2d 애니나 망가도 포함 아님? 우리나라쪽 판례는 그렇게 보던거 같은데.
20.04.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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