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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강제적으로 강요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시하고 장사하는 쪽이 이익일거 같은데 그러면 정부 말듣고 장사 중단한 사람만 손해보고
(IP보기클릭)49.142.***.***
저게 어쩔 수 없어. 한국도 마찬가지야. 수익 활동을 막는 거라서, 그걸로 인한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냐는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격리시키는 것도 나라에서 돈 대줘서 하는 건데, 기업 활동을 강제로 막으면 마찬가지 책임이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자발적으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강제로 하면 그게 중국, 북한이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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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라고 권고하는데 보상이 없으면 업주입장에서 쉴 이유가 없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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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천지 때문에 벌금 천만 원으로 올렸잖아. 한 달 뒤 적용이라서 3월에 답답했던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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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보상없이 강제로 하기엔 자영업자들 다 죽으라는 소리지... 보상있이 강제로 하기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냐는거고... 쟤들도 진퇴양난일꺼다 그러게 누가 코로나 배양하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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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서는 벌금을 무는 업종도 있음(예: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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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사실상 행사 못할건데..... 권고 말고 영업정지 행정명령 때리게 되면 하게되면 진짜 심각하게 법정다툼 들어가자는거고 행정소송가서 한번이라도 깨지면 판례가 남아서 앞으로 다시는 못쓰게 됨.. 그리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소송가면 행정명령 그대로 집행되기 힘들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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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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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우리가 다른건, 검사&추적격리 능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거지 저기는 골든타임부터 시작해서 모든게 늦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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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맞음 옆가게로 다감 우리나라도 그래서 차라리 다닫게 해달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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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강제적으로 강요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시하고 장사하는 쪽이 이익일거 같은데 그러면 정부 말듣고 장사 중단한 사람만 손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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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마키=사이타마
ㅇㅇ 맞음 옆가게로 다감 우리나라도 그래서 차라리 다닫게 해달라는거 | 20.04.07 00:33 | | |
(IP보기클릭)121.139.***.***
한국도 마찬가지임. 권고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서 생까고 있으면 수요가 그리로 몰림.... 근데 권고 이상의 강제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함... | 20.04.07 00: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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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하면 보상문제 때문에 머리 터지는 거임. 지금 돈주는것도 기준정하는걸로 머리터지는데 | 20.04.07 01:13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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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514816314
업종에 따라서는 벌금을 무는 업종도 있음(예: 교육계) | 20.04.07 00:33 | | |
(IP보기클릭)122.36.***.***
루리웹-3514816314
그천지 때문에 벌금 천만 원으로 올렸잖아. 한 달 뒤 적용이라서 3월에 답답했던 거임 | 20.04.07 00:36 | | |
(IP보기클릭)58.76.***.***
쉬라고 권고하는데 보상이 없으면 업주입장에서 쉴 이유가 없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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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어쩔 수 없어. 한국도 마찬가지야. 수익 활동을 막는 거라서, 그걸로 인한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냐는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격리시키는 것도 나라에서 돈 대줘서 하는 건데, 기업 활동을 강제로 막으면 마찬가지 책임이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자발적으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강제로 하면 그게 중국, 북한이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IP보기클릭)218.53.***.***
Lime Leaf
ㅇㅇ 우리가 다른건, 검사&추적격리 능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거지 저기는 골든타임부터 시작해서 모든게 늦었음 | 20.04.07 00:38 | | |
(IP보기클릭)125.132.***.***
그런데 미국 유럽 모두 민주주의 국가지만 다하고있는거 같은데 | 20.04.07 00: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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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목숨걸린문제인데 정말 급하면 민주주의를 떠나 막아야하는거 아님? | 20.04.07 01:03 | | |
(IP보기클릭)49.142.***.***
한국은 일단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곳은 컨트롤이 안되고 초기 확산시기라서 막은 거겠지. 저것도 장기화 되면 여러 소리 나올 거고. | 20.04.07 01: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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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_60층_영차영차
그거 사실상 행사 못할건데..... 권고 말고 영업정지 행정명령 때리게 되면 하게되면 진짜 심각하게 법정다툼 들어가자는거고 행정소송가서 한번이라도 깨지면 판례가 남아서 앞으로 다시는 못쓰게 됨.. 그리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소송가면 행정명령 그대로 집행되기 힘들긴데... | 20.04.07 00:44 | | |
(IP보기클릭)211.205.***.***
우리나라도 대형교회에서 몇주 연속으로 예배 강행하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진입도 못하고 돌아가길 반복하는 중임 | 20.04.07 00:54 | | |
(IP보기클릭)211.205.***.***
행정명령 때려봤자 결국에는 무슨 건물강제철거나 용역 불러서 물리력으로 때랴부수는 거 아니면 절대로 말 안 들음. 과태료로 협박하는 것도 안 먹히는 상대가 있어 | 20.04.07 00: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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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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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가 섹시하고 쿨하게인지 뭔지 고이즈미 차남? ㅋㅋ | 20.04.07 00: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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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보상없이 강제로 하기엔 자영업자들 다 죽으라는 소리지... 보상있이 강제로 하기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냐는거고... 쟤들도 진퇴양난일꺼다 그러게 누가 코로나 배양하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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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죽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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