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단위 손실로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하는 사건들은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생계형 범죄자들의 초,재범 판결에는 엄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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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신가요 돈을 들고 오십시오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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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뭐 저런거 생계형 범죄 저지르는 사람한테 엄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죄짓고 중형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임 국민을 귀족과 평민으로 나눈 뒤 평민에게만 엄한 처벌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깐 욕먹는 거지
(IP보기클릭)113.192.***.***
??? : 어딜 감히 천것들이 법을 어기나?
(IP보기클릭)119.149.***.***
다른건 모르겠는데 청약통장은 생계형이라기엔 좀 중범죄네
(IP보기클릭)223.38.***.***
본문보면 초범도 저정도
(IP보기클릭)175.223.***.***
꼬우신가요 돈을 들고 오십시오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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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딜 감히 천것들이 법을 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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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모르겠는데 청약통장은 생계형이라기엔 좀 중범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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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보면 초범도 저정도 | 20.02.17 07: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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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뭐 저런거 생계형 범죄 저지르는 사람한테 엄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죄짓고 중형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임 국민을 귀족과 평민으로 나눈 뒤 평민에게만 엄한 처벌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깐 욕먹는 거지
(IP보기클릭)210.99.***.***
내가 위에서 얘기한 판사들의 선민의식과도 관련 있다고 보이는데 판사들 입장에서도 좀 꿀린다 싶은 위치에 있는 재벌 회장님이나 장관급 공무원 국회의원등등은 자존심 때문에 재판정에서 머리꼿꼿이 세우더라도 막상 판결할 때는 겁나서 엄한 판결을 못내리나 보더라고 재판 도중에 선배님이나 자기가 깎듯이 모시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솜방망이 처벌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 20.02.17 07: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