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쳐먹고 차량으로 박아서 사람죽고 애새끼때리고
적당히 쳐먹고 기분좋게 집으로꺼지던 하는건 상관없겟는데 진짜 매번 선넘고 쳐먹고 시비걸고 토하고 다른사람 피해주고 이지랄하는데도
딱히 개정이 안되는거보면 조오온나 한심해보임
적당히 쳐먹고 기분좋게 집으로꺼지던 하는건 상관없겟는데 진짜 매번 선넘고 쳐먹고 시비걸고 토하고 다른사람 피해주고 이지랄하는데도
딱히 개정이 안되는거보면 조오온나 한심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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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이해 못하는건 왜 술먹으면 감경이냐가 아니라 술먹었다고 다 감경해주는게 아닌데 마치 술먹으면 다 그런줄 아는게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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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었다고 감형되는 법은 없다 감형의 이유가 심신미약인데, 심신미약의 원인중 음주나 약물이 있는거고, 그냥 술을 먹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아 종종 보이는 심신미약 케이스는 극히 드문 케이스가 기사로 존나게 써대니까 많아 보이는것 뿐이고 간혹 술쳐먹고 맨날 쳐 싸우고 난동부리는 애들은 오히려 술먹고 사고치면 그 음주가 가중요인이 된다 진짜로 심신미약이어도 소용이 없이 본인이 술먹으면 그렇게 된다는걸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미필적 고의처럼 음주 사실이 심신미약 여부와 관련없이 가중요인으로 적용됨 진짜 심신미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심신미약이란게 어떤 행위에 대해 본인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인데 평소에 술취해도 얌전하고 별다른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날 술먹고 정신을 잃고 누굴 때렸다던가 약물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물때문에 일을 저질렀다던가... 이런 경우가 심신미약이 적용되는거지 술쳐먹었다고 다 심신미약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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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음주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부분의 범죄에 음주 관련 기준이 적혀있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특수상해ㆍ누범상해,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본인의 평소 주사를 알고있는 경우 만취해서 사고치면 범행수행을 예견할수있는 경우에 해당해서 심신미약 여부와 상관없이 가중인자로 본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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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나 근래소식들 들어보면 술쳐먹고 사고치고 기억안난다고하니깐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뉴스들 많이보여서그럼 | 20.01.29 17: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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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었다고 감형되는 법은 없다 감형의 이유가 심신미약인데, 심신미약의 원인중 음주나 약물이 있는거고, 그냥 술을 먹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아 종종 보이는 심신미약 케이스는 극히 드문 케이스가 기사로 존나게 써대니까 많아 보이는것 뿐이고 간혹 술쳐먹고 맨날 쳐 싸우고 난동부리는 애들은 오히려 술먹고 사고치면 그 음주가 가중요인이 된다 진짜로 심신미약이어도 소용이 없이 본인이 술먹으면 그렇게 된다는걸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미필적 고의처럼 음주 사실이 심신미약 여부와 관련없이 가중요인으로 적용됨 진짜 심신미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심신미약이란게 어떤 행위에 대해 본인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인데 평소에 술취해도 얌전하고 별다른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날 술먹고 정신을 잃고 누굴 때렸다던가 약물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물때문에 일을 저질렀다던가... 이런 경우가 심신미약이 적용되는거지 술쳐먹었다고 다 심신미약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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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톨
그 음주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부분의 범죄에 음주 관련 기준이 적혀있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특수상해ㆍ누범상해,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본인의 평소 주사를 알고있는 경우 만취해서 사고치면 범행수행을 예견할수있는 경우에 해당해서 심신미약 여부와 상관없이 가중인자로 본다는거지 | 20.01.29 17:58 | | |
(IP보기클릭)223.38.***.***
흑톨
니들이 이해 못하는건 왜 술먹으면 감경이냐가 아니라 술먹었다고 다 감경해주는게 아닌데 마치 술먹으면 다 그런줄 아는게 문제야 | 20.01.29 17: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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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고 내가 글만 싸질렀네 정보 고마웡 사랑해 | 20.01.29 23:3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