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조두순 내년 출소

[루리웹-7712553440]

 도대체 살인 전과도 있는 전과 17범을 왜 주취로 감형시켜 주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대법관님이 유머

 조두순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

[Banozar]

전과 17범이 사회에 멀쩡히 돌아다녔다는게 정말 무서운 점이다.

[기분탓입니다]

잡히기 전까지 절도만 10회 할경우 전과1범
잡히기전까지 강도10회,ㅁㅁ10회,사기10회.폭행10회. 복수의 죄가 있다면 해당 범죄1개씩 전과4범이됨
여러개의 죄목으로 재판받더라도
울나라의 법정은 제일 쌘거만 때리니깐
미국은 사기1건 3년+사기1건 3년+...999년 가능
한국은 절도300회나 3회한놈이나 같은 형량

[[덕밍아웃]오거]

쿠팡에 2만원 짜리 살상용 새총 많이 팔더라.
(찡긋)

[어중간한문법나치]

죄는 조두순이 짓고 책임은 새총을 산 국민이 지는건가...

[빛사나❤️]

그거 니가 사서 해봐(우훗)

[아이고냥]

내가 장담하는데 조두순 나와서 또 똑같이 성범죄 저질르고 살인저지를꺼같다....
그때는 진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 안준 판사도 같이 조져야된다고 생각한다 ...

[이영표를붙여내가슴에]

판사 옆집에서 살게 해야됨

[몰리겐]

누군가에게 맞아죽을듯

[얗얗]

전과 23범도 금방 풀어줘서 살인으로 24범된거보면 난리가 또 날거같긴함

[오사마 빈 라덴]

ㄹ혜볼따구기스 징역 10년

[🐱때껄룩🐱]

이건 법안을 안고치는 국회의원 문제지 판사 잘못은 거의 없음. 판사는 자기 재량껏 중형 때린건데 규정이 그런걸 어떻게 함.

[영원한 나]

형량 높게 안올림 검사새끼도

[루리웹-7326759635]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문제.
법논리로 싸우고 쳐넣을수있는 제일 센거로해야하는데 그걸못한거.

[취미로구경하는넘]

저거는 판사보단 검사가 ㄹㅇ 개병.신새끼라 저꼴났다던데
판사는 검사가 기소? 한거에서 최고형 내린거라드만

[아이고냥]

그래 ??? 쉬밤 검사 새끼 조두순과 동거시켜야됨

[2편을향하여]

그거 아님, 곰탕집도 검사가 벌금 300만원 구형했는데 판사는 징역형 때림, 때리는건 판사 권한이야.

[취미로구경하는넘]

구형말고 그 기소한 죄목? 그거

[취미로구경하는넘]

판사가 그거 추가할 수 있음? 있으면 ㄹㅇ개.새끼고

[루리웹-7712553440]

??:ㅎㅎ ㅈㅅ...

[평범☆하지만★재밌게]

무슨 죄목으로 기소했길래 최고형을 내려도 저런 강아지가 당당히 나오냐

[2편을향하여]

피고인인 조두순만이 상고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 측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대법원은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게 높냐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절대로 2심의 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 때문에 검사가 상고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고, 실제 당시 대정부질문에서도 상고를 안 한 검사를 질타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를 안 한 것도 속사정이 있는데, 이건 검사가 상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현행 대법원 판례 대판69도472 및 대판81도2898에 따르면 검사는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상 오류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는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만 국한해 보자면 검사의 "쟤가 어떻게 심신미약이냐?"라는 이유나 12년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하는 이유로는 애초에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우리나라 법체계는 판례법이 주가 되는 영미법이 아닌 성문법이 주인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어 이론상으로 판례는 말 그대로 과거의 판결 기록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고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대법원의 판례는 대법원의 관점을 대변할 뿐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상고를 하는 것이 절차상 가능은 하다. 가능한 일을 안 한 것이 검사가 까이는 이유가 된다.

나무위키는 이러네

[2편을향하여]

검찰은 본 사건을 ㅁㅁ상해로 재판에 넘겼는데, 여기서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ㅁㅁ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당시 성폭력특별법이 개정이 되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ㅁㅁ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8세였으니 후자의 법이 적용되었어야 했다.

법적용 잘못했다는게 이말이네

[취미로구경하는넘]

https://www.yna.co.kr/view/AKR20171110122500004

[2편을향하여]

개정전 법으로 해서 7세적용을 해버렸고, 실제로는 개정후인 13세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거네

[Ruli-Premium-341]

그건 상황이 달라. 상고심에서는 판사가 형량을 추가하는 게 불가능하거든.

[SanSoMan]

구형이랑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랑 전혀 상관없음. 구형은 그냥 검사의 의견일뿐...

[SanSoMan]

사람들 많이 오해하는게, 검사가 구형하면 그 내에서만 선고해야되는 줄 아는 사람들 있더라고.

[SanSoMan]

굳이 따지면 상고심에서 형량추가하는게 불가능한게 아니라 이미 검사가 항소,상고가 할이유가 없었기에(판례때문에 이미 10년이상 나오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나 상고하지 않으니까) 조두순측만 상소했고 그래서 불이익하게 할 수 없게 된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쌍방상소면 형량 추가 가능.

[SanSoMan]

원심에서 이미 12년형이 나왔기에, 검사가 할수있는게 없었던 것이지...

[Dok9]

그것도 웃긴 게 법원은 공소장변경요구할 수 있음. 터무니없는 죄명이랑 구형하면 변경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그냥 검사가 기소한 걸 바탕으로 판단했나봄

[깃발쟁이]

어디서 실수로 '언제' '어디서' 출소하는지 유출안될려나

[루리웹-7712553440]

내년 12월 13일 출소로 이미 다 알려짐 현재 포항교도소에 있으니 거기서 출소하겠지

[스케어 크로우]

우리집 옆이네

[앙리의 쥐잡이]

피해자 대상으로 몸 팔아 마음팔아 이딴 노래 불렀던 년 생각나네.
욕먹으니까 갑자기 아 나도 성범죄 피해자다 ㅇㅈㄹ까던 년... 세탁 잘도 했더라

[로망티]

어떤 개 썅ㄴ이....하ㅏ 세상 시발 ㄴ이ㅏ루;미우ㅏ

[루리웹-3439119097]

어떤 돌아이가 그랬대

[로리왕국모에시아]

알리인가

[방문판매원(YG아님)]

가수 알리
사건 커지니까 자기도 성폭행 피해자라고 감성팔이함

[유중혁]

알리 좋아했는데 이거때매 정 뚝 떨어져서 거름..

[루리웹-0133952452]

저 새끼 어떻게 안 뒤졌냐
사형받을만한 짓 분명 했을 건데

[kirorororo]

저새끼 분명히 다른사건 크게 저지를 것 같은데...

[Laec]

법의 한계인가

사람이 아닌걸 사회에 방생하다니...

[Waffle]

내가 알기로 법원이 심신미약으로 낮춰한건 아니였다고 기억함.

[백야인]

판사가 머 만능인가
판례도보고 법이 정한내에서 때리는건데
대륙법 기반을 포기하고 영미법으로가던가.

[백야인]

판례는 판사성향에 따라 바뀔수 있어도
10년형을 20년으로는 못바꾸는데
여기는 그걸 요구하니깐.

[칸다군]

??곰탕집이 왜 판례 무시야

[NTesla]

17범... 아까 베글 좀 내려보면 24범도 있었다지?
범죄가 곧 생활방식인 사람들이 있어도 판사 눈에만 안 보이면 딱히 아무 문제 없음 땅땅땅

[천프로님]

??? : 삼청교육댜가 부활해야한다

[Loran Cehack]

조두순은 출소해서 시민들한테 맞아죽어도 싸다고 봅니다. 저런놈을 출소시키는 판사놈이 문제임.

[Detective]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2096425

판사가 12년 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고백

1.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감량
2. 조두순 : 저 만취임 감량좀. 검찰은 제대로 만취인지 아닌지 조사 안 함. 결국 감량
3. 1심 판사는 결국 법에 따라 12년, 검찰이 항소 안 하면서 1심 종료. 조두순의 항소로 2심 진행
4. 가해자가 항소하면 형량이 높아질 수가 없는데 검찰은 묵묵부답. 2심도 12년으로 종료

[루리웹-7712553440]

우리나라 법이 그냥 ㅂㅅ같고 판사 검사 둘다 공무원 마인드임 ㅋㅋㅋ

[루리웹-467743789865]

전과 17범이 안 죽고 당당하게 거리 활보하는게 사형반대충들의 정의로운 사회 아님? ㅋㅋㅋ

[취미로구경하는넘]

암요 엄한 사람 법으로 담구려던게 꼴랑 4년전인데 암요

[hfjhjhj]

무고한사람 고문하다 죽인 나라에서 사형 찬성하는게 더 무섭지 애초에 저건 검찰놈들이 제정신이 아니라 사형 계속 집행하는 나라였어도 12년 나왔을각이구만 뭐

[노리스팩커드]

사형 집행이랑 아무 상관 없는 문제인데?

[벨톨]

인혁당 사건이 뭔지 알기나 할까 ㅉㅉ 애잔하다

[손톱깎이회전날휘발유]

또 저지른다면 이송차량에서 나오자마자 돌로 쳐죽여마땅하다

[뭘보나요]

전과 3범이상의 강력범죄자는 교화안되는 쓰레기니 영구격리를 해야한다

[루리웹-7374575782]

[환타포도맛]

사법 불신 으로 인한 사적제제 성공적인 예

[리멤버미]

나오는날 분명히 몽둥이 들고 대기하는 사람 있을거야

[리자드맨]

나오고 복수하러 간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될지

[루리웹-7200470775]

내가 청송에 이송보낸 애중에 전과 57범 짜리도 있었어 사회에서 2년이상 제대로 살지 못하고 들락날락 들락날락
본인도 교도소가 더 편하다고 얘기함

[수정탑]

검사 판사가 흉악범 감형 시켜줬는데 재범 일어나면 연좌제로 가자

[로망티]

17범이 나오는것 부터가 우리나란 잘못됬어

[고려흑형]

조두순 와드!

[슙슙]

주취감형이라는 병1신같은 기준을 빨리 없애야지

[레소진]

점마 나오고나서 백프로 사건하나 생길뜻..

[GOLDEN BOY]

마누라도 똘아이년 애새끼도 쓰레기새끼

[The bee]

나중에 자비젝터끼고 변신해서 원정간다 주소불러 두순아

[잇카쿠]

퍼니셔가 그립습니다

[不知火舞]

조두순 범죄목록 있던거 어디서 예전에 본거같은데 다시 찾으려니 안나온다
저거 술멋고 사람죽였는데 1년살은걸 본거같은데

[뭘보나요]

어허 높으신분들이 술먹고 사고쳐야하는데 으딜

[타일러를타일러]

ㅈㅅ땡기는 사람은 쟤 죽이고 했으면 좋겠다.
이름 하나는 영원히 남을 듯

[루리웹-2875699058]

어쩌피 나만아니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