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곰탕집도 대통령탓하는 논리 정리가

[송야타]

1.대통령이 페미옹호적이다

2.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한태 있다

3.따라서 곰탕집 성추행 판결도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판사하나하나를 대통령이 임명하는것도 아니고 판사한명한명한태 대법관 입김 닫는거도 아닌데

그냥 그 판사 재량으로 판결한 결과를 대통령이랑 엮는건 무슨 개소리임?? 대한민국 모든 판사가 설마 대통령 입김 닫는다는 소리냐?? ㅅㅂ 어처구니 

[아무로-레이]

북유게로

[자작 피규어]

혐오 물타기 지겹다

[PI찰지구나NK]

기소한 검찰이 행정부 소속인데 행정부 잘못은 없음?

[루리웹-9981787572]

정말로 요즘 검찰이 행정부 말을 듣는다고 생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ranscis]

그 검찰이 지금 조국 조지고 청와대 조지고 있는데 행정부 탓이구나

[송야타]

지금 검찰이 기소한걸로 불타냐?? 법원 판결가지고 불타는건대 논점이해 못함??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다엮지 그래?

[PI찰지구나NK]

기소를 안하면 되잖음

[송야타]

접수된 신고 피해자가 기소원하는대 기소조차 안하면 검찰이 왜있음?

[PI찰지구나NK]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하면 다 기소할거면 검찰은 왜있음?

[송야타]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출처: https://moleg.tistory.com/3871 [법제처 공식 블로그]

그럼 가해자가 진술번복하고 가해자 변호인이 삽질한 사건을 기소안함? 알고좀 말하자

[송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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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판부는 경찰 수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A씨 진술이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뒤바꿔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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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랑 검찰이 무슨 완전 빡대가리 썩어문들어진 괴뢰집단도 아니고서야 가해자가 성취행한 정황들이 있으니까 판결이랑 기소 했겠지?

[아크바일]

부....부....
뷰지!!!

[Zaitsev]

그걸 구분할만한 지능이 있었으면 취직해서 이시간에 뻘글 쓰고 있진 않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