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민식이법에 대한 어떤 변호사의 정리.jpg

[루리웹-2955449195]

ㅡㅡㅡㅡㅡㅡㅡ

사실...민식이법도 

운전자 과실이 안나오면 되긴 함

지킬것만 지킬시 과실이 많이 책정 안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도 합당하다 할듯

하지만

무단횡단자가 차로 달겨들다 시피한 

이 판례도 운전자 과실 50프로 나왔음

전방 경계하고 지킬거 다 지켜도 

단 하나만 어긋나도

과실을 피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움

운전자 입장에선 억울하든 뭐하든

사실상 처벌이 불가피해진다는것

차라리 학교 주변 찻길을 통제하는

스쿨존 완전 폐쇄 법안이 먼저 나왔어야 했음

[그만죽여]

이렇게 까지 말해도 반대하면 ㅇㅂ충 이러면

하...

[비스카르트]

! 달 게시글

[이제때가되었다]

일단 사람이 죽고 일이 커지면 법이 바뀌지

[흰둥이는냠냠냠]

저기 떡하니 적혀있는 보행자보호 불이행 이거 말하는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관된 기준인데? 어지간하면 전부 보행자보호 불이행으로 과실 잡히는데.

[대통령]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현실에서 민사상과실로 들어가는거고 12대중과실 제외일시 교특법 종합보험특례적용되서 형사에서 문제 안된것뿐 '민사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음. 그리고 범칙금 규정은 전혀 상관없는 규정

[루리웹-1443880843]

과실 안나올수가 없다는게 잴큰문제...

[K-Niner]

형량이 너무 과하다하니까 사람을 무슨 애 하나 치여죽여도 상관 없다는 미친 사이코패스로 만들고 있음

[K-Niner]

최대 형량 늘리는거엔 아무도 반대 안할건데
'최소'가 징역형이 돼버려서 지금 이 난리인걸

[바위돌곰]

"사망" 에 이르렸을경우는 건너띤거임? ㅋㅋ
사람죽여놓고 3년이상이 과하다고 불평하는거임?
애초에 스쿨존에서 애 치어죽일정도로 밞은게 ㅁㅊㄴ이지

[K-Niner]

바로 또 사이코패스 만들고 있네
과실과 고의는 좀 구별하자 친구야
과실치사는 5년'이하'인데
똑같이 고의 없고 과실만 있는 사망사건이 3년'이상'이 되는게 형량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걸 지적하는데

이걸 무슨 갑자기 고의에 의한 살인취급을 하면서 들이대냐

'애초에 스쿨존에서 애 치어죽일정도로 밞은게 뿅뿅이지'
이것도 내가 천천히 달려도 운 없으면 죽을수도 있는게 교통사고야...

[머가!]

길가다 미끄러져서도 죽을 수있는게 사람인데 30km/h이하 사고로 안죽을거 같음???

[anldal]

야 후진하다가 사람 죽을수도 잇는게 사고여.
후진을 몇십키로로 운전하냐?
후진하는데 애가 뛰어오면 그 사고는 아무도 못막어.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가 나오는거 그게 사람이야.

[TurretOmega]

당장 민식이 사고부터가 23에서 났는데...

[아트로]

이성적인 판단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냥 존재 안하는게 사회에 공헌하는거죠.

[북유게아이콘]

허세팍에서 내가 뉜데 하는 글은 거르는게 맞음

[닉네임바꾸기귀찮다]

애들이 그런거 구분할거 같냐?ㅋㅋㅋㅋㅋ

[K-Niner]

그러면 더더욱 운전자 무죄가 인정받기 힘들어지고 거의 무조건 감방간단 소리 아냐?

[브라우닝브라우니]

애들이 살인하면 애들한테 형법 준수의 가능성을 기대할수 없으니 무죄주겠네

[Siol24]

그니깐 운전자가 어디까지 조심해야되냐고
가이드라인이 없잖아
운전자 무한책임으로 갈꺼면 유의해서 운전하라가 아니라 아예 차도폐쇄를 해야지

[kakao99]

그럼 더 문제지. 애들은 아무 생각없이 차앞으로 뛰쳐나오는데, 아무리 서행하고 주의해도 어쩔수 없는 사고가 나도 그걸 가중처벌 때린다는거니까.

[루리웹-4640379097]

무작정 형량 올리기보다는 외국 어딘지는 기억 안나지만 제한속도 15km로 줄여버리고 CCTV, 과속단속카메라 의무설치 이런거 하면 좀더 좋을거 같은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매우 동감하고 그래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한쪽방향으로만 가지말고 여러개를 혼합해서 시너지를 높여야지...

[루리웹-4640379097]

+ 스쿨존 불법주정차 면허정지 번호판 압수 이런걸로 과실 쎄게 때리고 갑자기 무단횡단 같은거 최대한 일어나지 않게 교통안전 의무교육 늘리고 무단횡단에 따른 부모 책임도 엄하게 물고

[루머법관위원회]

이런 놈들이 베댓에서 말하는 '반대하면 ㅇㅂ충' 사고하는 거

[AWACS LongCaster]

법에 CCTV랑 카메라 의무 설치 조항도 포함됐고 예산안에도 그거 설치비용 반영했는데

[폐지줍기]

ㅇㅇ 내가 잘못한게 아닌데 친거면 재수존나없는거지 그럼 뭔데? 너 운전 안해봤지?

[폐지줍기]

존나 애가 잘못해서 난 사고가지고 감성팔이 하지마라

[루리웹-4640379097]

좋네

[뒤도라 너에게로]

꼭 당사자가 되서 얼쿠 제가 죄인입니다 무기당하세요

[폐지줍기]

그럼 감성팔이가 아니고 뭔데? 애들 잘못이 아니면 운전자 잘못이냐? 30키로 미만으로 서행하고있는 와중에 사각에서 튀어나와서 갖다처박은게?

[아Bra카다Bra]

그렇다고 운전규정 준수하는 운전자가 애가 들이박은사고로 너 범법자 감방가 이래야 되는거임?

[액숀구리]

말도 안되는소리하고 있네 어린이집만 다녀도 법적으로 5대안전의무교육이라고 해서 교통안전교육이 들어간다 교통법칙을 준수해야한다는걸 모르는게 아니야 그래도 아이들은 못지킬수있음 근데 어른들도 알지만 안지킴 그거에 차이이지 그 차이를 운전자한테 부과하는게 말이된다고 본다면 넌 제정신이 아닌거임 갑자기 길에서 뭐가 튀어나왔으냐에 따라 처벌이 바뀐다니 뽑기하냐?

[폐지줍기]

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통교육 하는거 모르나 ㅋㅋㅋㅋㅋㅋㅋ 개웃기네진짜
니 말대로 애들이라 책임에서 가벼워질수도 있는데 그걸 왜 운전자 탓하냐고 ㅋㅋㅋ 개웃긴놈이네이거 니 운전은 하나 ㅋㅋ

[루리웹-2650969827]

실제로 형사미성년자 처벌 못하는게 그이유인데

[Siol24]

무한책임론이네
넌 대화할 가치가 없다

[브라우닝브라우니]

그래서 맨날 청소년보호법 페지하라고 난리치는게 유게자너

[흰둥이는냠냠냠]

휴. 이걸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당당하게 맞다고 우기면 어쩌냐.
님 법잘알임?

[루리웹-2650969827]

청보법이 아니라 형법 대원칙이라 이게 고쳐지려면 현대법 자체를 다시써야됨

[브라우닝브라우니]

사실상 불가능이란 소리네
누가 쿠데타 일으키지 않는이상

[루리웹-5791471368]

이렇게 '난 진짜 조심하기 때문에 처벌받을 일 없다' 면서 처벌 씨게 때려야 된다고 생각한 본인이 같은 사유로 저 형법에 의해 형량 받으면 절대 납득 못함

[흰둥이는냠냠냠]

법알못이 유권해석 문제도 아닌 영역을 유권해석이라고 우기는 것으로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한문철이 일개 변호사 수준임?

[Siol24]

너도 유권해석 아님?
같은 법을 두고 변호사 의견이랑 님 의견이랑
어느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

[피카츄의나날]

전적으로 민식이법 좋다고 생각함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없는거리.. 얼마나 좋아 .. 하지만 그 좋은 법이라고 해도 허점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다 -> 무조건 운전자 잘못 아님, 조금이라도 10퍼의 잘못이라도 있어야 잘못

이라고 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 무단횡단 사고에서 미처 대처를 못한 사고라고 해도 운전자 과실이 붙는 현실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서 무과실이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말하는거지 설마 진짜로 애 한둘 친다고 뭔 큰일이라고.. 이러는 마음에 뭐라 하겠냐?

[프레이어]

애들 통행 못하게 펜스쳐놨는데 거기 기어올라가서 점프(주차된차로 안보임)->사고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운전자 100퍼로 보이냐?

[흰둥이는냠냠냠]

중대의무 위반대상이라니 이건 유권해석 수준이 아니라 그냥 활자 독해능력 수준인데

[Tholongil]

멍게소리임. 몇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민.형사상의 죄를 물을 수 없다거나, 몇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성인과 같은 수준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건 있어도,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들 말고 최소 초등학교 들어가서 뛰어댕기는 애들 수준만 되도 교통안전 교육 다 받는데, 애들 잘못이 왜 없어.

그 잘못을 성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하지 않거나, 애들의 교통인식이 성인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순 없는게 맞지만 잘못한게 사라지나

[피카츄의나날]

그리고 그 사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 된 차량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했으니 웃긴거지 설마 시야 가릴만한 물건이라던가 차라던가 그런거 전혀없는 2차로 횡단보도에 30킬로 미만으로 가고있는 상태에서 어린애가 뛰어오는거 안보이겠나 싶음

[흰둥이는냠냠냠]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방향의 횡단보도는 빠르게 지나가야 된다고 안배웠냐? 사거리 막고 횡단보도 앞에 서있으라고 누가 가르치디? 정지선도 없는데?
책대로 운전해서 사고난게 민식이 사건인데 뭐가 잘못된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Siol24]

아니 그래도 주의의무 위반이 뜬다니까요?
민식이법에 대한 판례는 없어도
기존 사고들에 대한 과실비율들은 무수한 판례가 있는데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어

[룰룰루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임

이 업무상 과실이라는거에 다 걸리는거

[흰둥이는냠냠냠]

블랙박스 안봤지? 교차로에서 신속히 빠져나가다가 사고난건데?

[흰둥이는냠냠냠]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912120038301251&select=sct&query=블랙박스&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9SY-Yj3eRKfX@h-jXGg-gihlq

이거 보고 다시 말해봐. 책대로 운전하면 횡단보도 엎에서 서야돼 말아야돼?

[흰둥이는냠냠냠]

너 지금 내가 무슨말 하는지 모르지? 사거리 반대편 횡단보도 지나서 신속히 교차로 빠져나가는 차량한테 일시정지가 무슨말이야.
그냥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해. 우기지 말고.

일시정지를 저 블박 횡단보도 앞에서 하라고? 책대로 하면 저기서 스면 안된다고 몇번을 말하냐.

[하얀나방]

사고가났는네 과실0 안전의무의반x가 나올까가 의문인거지....높으신사람들은 잘나오겠지만...

[물개마왕]

다 떠나서

차를 운전 하는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은 좀 가져야지

[루리웹-4802354519]

책임이랑 불합리가 언제부터 같은 단어가 됐냐

[루리웹-0254701147]

민식이법은 차운전에 책임감을 줘야하는게아니라
일단 차운전하는놈들은 쳐맞고시작해라 아님?

[뻴렐렐레]

이-열 택배차, 학원차 다 죽이는 소리~

[민코.]

너 면허없지?

[카리오너스]

법적으로 처벌받는건데 왜 다 떠나
말이 안되는건 말해야지

[커피브레이커]

진짜 변호사일까나???ㅋㅋㅋ

[김광필]

우리나라 운전자들 의식이 진짜 이모양 이꼴이구나를 느낀다.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이 일도 없구나 진짜

[Shiny Breeder]

아니 그냥 운전규칙 지키면 된다니깐... ㅋㅋ

[Shiny Breeder]

전국에서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스쿨존에서만 조심하라는데 그것도 못하나보네

[스티브잡송]

내가 규칙 잘 지켜도, 규칙 안지키는 놈때매 사고 나는게 운전인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

[Shiny Breeder]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키면 민식이법 적용 안 된다고 ㅋㅋ

[뻴렐렐레]

보통 이런 애들이 차가 없더라구요

[Shiny Breeder]

차도 있고 애도 있단다

[뻴렐렐레]

나도 차도 있고 애도 있는데?

[민코.]

이렇게 설명해줘도 못알아먹는거보니 말이 안통하는 상대이다

[흰둥이는냠냠냠]

안전의무? 주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같은 헛소리를 이리 당당히 할줄이야.
어떻게 주의하면 되는거냐고. 애가 혼자 놀라 자빠져도 과실 잡히는 판에.

[kakao99]

네가 스쿨존에서 지킬거 다지키며 존나 서행하다가 도 애가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치여서 다쳐도 너 과실 안잡힐거 같아? 조금이라도 잡히면 가중처벌인데 이게 제대로 된거라고?

[구론산 스파클링]

진짜 이해 못하나?
"난 지켰습니다"의 기준이 뭐고
운전자한테 그에대한 처벌을 어디까지 물린건가가 중점인거임.
근데 한국은 보행자가 개지랄해도 운전자한테 무조건 과실 주지?

[루머법관위원회]

곰탕집 사건 억울해했던 곳 맞나요? 곰탕집 주인도 조심했으면 됐지

[Shiny Breeder]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고 전방주시 하고도 어떻게 사람을 칠 수 잇는지 그게 더 신기하다

[SeeFollowMe]

운전규칙 지키면 절대 사고 안날 거 같죠?

[영구시공상실증]

저거는 시속 30키로 지켜도 사망사고나오면 무조건 가중처벌 받는거야 시속 23키로로 가다가도 사망사고가 나오는데
거기다 사망이 아니고 부상만 입더라도 가중처벌되서 벌금이 더 쌔게나와
너가 시속 15키로로 펜스있는 곳에서 달리다가 아이가 그 펜스넘어와서 차에 부딪혀도 가중처벌받는거야

[Shiny Breeder]

지켰으면 사고나도 적용 안 된다고 몇번을 말하냐

[멸망해라메갈리안]

불법주정차차량이 있는한 만약은 언제나 생길수있음
니말대로 지키면 사고 안나는게 당연하긴하지 근데 어쩌냐 사람은 기계가 아닌걸

[흰둥이는냠냠냠]

지키는게 무슨 기준인지 알수 없다고 몇번을 말하냐.

[모아바오우]

내가 지킨다 하더라도 일단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은 기본으로 깔고가는데 무슨 민식이법이 적용안되네 마네 하냐 핵심은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사건이 무거우면 무조건 운전자가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운전자가 방어운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지. 이럴거면 스쿨존은 그냥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던가

[민우기1]

내가 아무리 잘지켜도
사고는 날수도 있다

[SeeFollowMe]

사고에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적용되는 법안인데.

전방주시태만이라는 그 기준을 알 수 없는 두루뭉술함의 극치를 달리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적용되서 운전자 과실 1이라도 잡히는 건 너무 흔한 일이고
특히 이런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면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도 여론 눈치 보느라 운전자 과실을 더 높이면 높였지 낮출 가능성은 희박한데 무슨 적용이 안 돼.

과한 처벌이 가해질 가능성이 눈에 빤히 보이니까 '기준이 과한 게 아니라 결과에 비해 형벌이 과하다'는 여론이 생기는거구만

[카리오너스]

차대 보행자면 대부분음 차주한테 과실 잡히는데 무슨 적용이 안되냐 흔히 말하는 전방부주의만 해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같은 단어인데

[Shiny Breeder]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do
안전운전 의무

[나르시냐크]

운전규칙 지켜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상대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래도 네가ㅜ더 조심했어야지 하면서 과실 100:0 나올 사건도 과실 최소 10은 줄 가능성이 크고 과실 10이라도 인정되는 순간 유죄확정임
https://youtu.be/qtYUXhyh73M
여기 10분쯤부터 나오는 블랙박스 영상 봐라 니라면 피할서 있을거 같냐

[뻴렐렐레]

님도 댓글 쓸때 조심 좀 하지 여기서 왜 비추세례받으면서 계세요... 조심 하세요

[액숀구리]

운전규칙지켰는데 운전자를 못지키는거라니깐

[흰둥이는냠냠냠]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됨 없이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뭔기준인데. 열거된 것 외에도 개연성이 높으면 의무위반인거라는데. 말을 해도 왜 알아듣질 못하냐.

[Shiny Breeder]

저건 황단보도도 아니고 전반에서 나온 것도 아난데 적용이 되겠냐? 거기 민식이법이 적용될거라는 판사피셜이라도 있냐?

[룰룰루룰]

https://youtu.be/3-fykVwVIkg

18분 57초부터 20분 45초 까지

딱 1분 48초만이라도 봐라

1분 48초만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보고 말을해라. 풀영상보면 더 좋고

[만승]

너가 말하는 안전운전 의무를 판사앞에서 읊으면서 나 무죄요 해봐라, 눈하나 깜짝하나.
이런 링크나 가져오지 말고 어린이 사고중에 무과실인거 좀 가져와보셈

[SeeFollowMe]

적용이 안 된다고 못을 박을 수가 없는 게 문제지. 판례 하나 생겨버리면 그거 기준해서 판결이 이어질 것이고 그럼 그게 기준이 될 것인데. 판사들은 법전만큼이나 판례를 중요시한다고. 자기한테 리스크 떨어질만한 일이라면 더더욱

게다가 이번 건은 어린이 보호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의명분이 바탕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킬 거 다 지키고 가다가 내 자동차 우측 헤드라이트 바로 앞에 사각지대에서 애가 갑자기 달려나와서 내 차랑 퉁~ 해서 어디 부러지기라도 하면?.. 이런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의 비판이 대부분인데 무슨 자꾸 이 법이 순기능만 보여주고 역기능은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졸렵구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인명사고가 나도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면 민식이법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궤변이나 가짜뉴스에 가깝다"며 "모든 교통사고에선 일반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서 사고가 나면 거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돼 민식이법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민식이법 관련 기사 몇개 찾아보니까 저렇다는데.
법해석의 차이는 잇겟지만 준수하던 준수하지 않던 사고 나면 주의안했으니 사고 났지. 민식이법 적용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대

그리고 무단횡단 사고가 뭔지모르나. 신호등지키고 횡단보도 앞에 잘 멈췃다고 사고 안나나

[나르시냐크]

민식이법의 적용요건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과실치사랑 큰차이가 없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거 빼면. 대가리가 무식하면 니 신념 내세우지 말고 남이 하는말좀 들어 이 빡대가리야. 저런 경우도 다 적용된다고 법조문에 다 써있는데 무슨 판사피셜거리고 있어

[SeeFollowMe]

https://i3.ruliweb.com/ori/19/12/12/16ef76c04577f504.mp4

이거 봐라. 스쿨존에서 14~17km로 서행 중이었는데
차 지나가는 동시에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온 애가 차 뒤에서 넘어진 사건이다

근데 보험사는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 90을 주장했고
경찰도 운전자 잘못이라며 뺑소니까지 적용했어.

이런 극단적인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류의 사례가 왕왕 나오는 게 현실인데

그럼 어린이 보호라는 숭고한 대의명분(비꼬는 거 아님)으로 만든 민식이 법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운전자가 조심하면 될 일이라고?

[brain23]

본문 영상은 스쿨존도 아니고 저게 민식이법 적용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저렇게 튀어나와버리면 안전운전이고 뭐고 칠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저렇게 운전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과실이 잡힌다는 얘기고

[루리웹-5791471368]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고 전방주시 하고도 사고는 날 수 있음. 교통사고 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예상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나르시냐크]

이미 실제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었던 사건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당연히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동일한 사고 일어나면 민식이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받을거라는건 일반적인 상식인 선에서 합리적인 추론 가능한거 아니냐

[프레이어]

횡단보도 앞에 신호 대기중인데 걍 쳐나오다가 내차 뒤에 쳐박은애도 있었어...
부딛힌데 상처나서 병원대려가고 부모님 연락하고하긴했는데 뒤에 다른차 없었음 덤테기 쓸뻔했다..

[주낙하산mc1-1c]

다른판례들은 생각안하고 하나만 생각하는 분이네 뭐가 중점인지 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