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하지 못한 사고에도 3년 깜빵이라니 떼법에 감정법이다. 지금 이런식으로까고 있는데 전제자체가 병.신임.
민식이법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스쿨존
스쿨존은 어디냐? 학교주변 통학로
스쿨존은 왜 생겼냐?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아이들을 왜 보호해야하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스쿨존에 진입하면 뭘해야 하냐?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움직여야함.
뭔 말장난이냐 싶지만 저건 문자그대로의 사실임.
저걸 지켜야 사고를 줄일 수 있지만 사고 낸 놈들은 변명해야 하니까 오만가지 극단적인 사례들을 들고 오는거임.
당장 민식이법의 발단이 된 그 사고 사례를 볼까?
규정속도 이하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불법주차된(신호대기중인 차량이라는 말도 있음)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대응하지못하고 사고를 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 해야하는 걸 따져보면 가해자가 한 것이라고는 규정속도 이하였다는 것 말고는 없음.
'스쿨존에서' '옆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있는 상황''횡단보도'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은 규정속도 이하로 그냥 '지나가기만'했음.
운전 안해본 사람들은 감이 안 오겠지만 30km이하의 속도라는건 빙판길이 아닌 이상에야 급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그냥 바닥에 붙는 수준으로 서는 속도임. 그런데 민식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사고 낸 뒤에도 한참을 더 갔지.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도 안했다는거임.
따지기 전에 애시당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만 했어도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임.
민식이법은 뭐냐?
앞으로 저따구로 운전해서 사망사고 내면 깜방에 처넣겠다는 법임.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박살내고 집행유예나와서 싸돌아다니는거 보고 빡쳤다면 저따우로 운전해서 어린애들 죽인 놈들 깜방에 처넣는 법이 과하니 어쩌니 하는건 그야말로 이중성 그 자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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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능력자였으면 스쿨존으로 안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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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미래예측 가능한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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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발은 다른곳에서 해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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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사건에서 브레이크 운운했으면 거기에 대한 규정을 세워야지 엄한 속도 제한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이상해지잖아. 민식이 사건에서의 속도가 26km/h인가 그랬어. 게다가 횡단보도에 정차했던 차때문에 시야 문제도 있었고. 얘가 갑자기 튀어나간 것도 사실상 문제였음. 26km/h였어도 그렇게 튀쳐나갔으면 치일건 치인다.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처벌 강화도 강화 나름이지 이런 주위 요건 고려하고 해야지. 뭔 막무가내로 30km/h 이하! 빼애액 이러면 뭔 공감이 가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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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봤었는데 민식이법이 활활 타오르는 이유중에 하나가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의 증언이 다른부분이라 하더라구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 차량이 규정속도 위반 (과속) ,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걷다가 봉변 이랬는데 블랙박스 확인결과 가해자 차량속도 23.6km/h , 피해자가 횡단보도 전력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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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탭으로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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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했으면 그 여자 안 만났겠지 ^^.. 예지능력자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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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다 필요없고 스쿨존 차량 완전금지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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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정말 못피하는 사고면 가중처벌 안함; 과속하거나 중대과실이 있어야 적용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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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Étranger
아무튼 깜빵임! 하는애들이 유머라고 생각해 그냥 | 19.12.12 08: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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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발은 다른곳에서 해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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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룡승천파
예지능력자였으면 스쿨존으로 안갔지 ^^.. | 19.12.12 09: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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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룡승천파
글쓴이는 미래예측 가능한가봄 | 19.12.12 09: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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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뭐 미투당하기 싫으면 여자 만나지 말라는거랑 뭐가 다르냐 상식적으로 | 19.12.12 09: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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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4802354519
예지했으면 그 여자 안 만났겠지 ^^.. 예지능력자래매 | 19.12.12 09: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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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룡승천파
아니 정말 못피하는 사고면 가중처벌 안함; 과속하거나 중대과실이 있어야 적용하는거임 | 19.12.12 09: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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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봤었는데 민식이법이 활활 타오르는 이유중에 하나가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의 증언이 다른부분이라 하더라구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 차량이 규정속도 위반 (과속) ,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걷다가 봉변 이랬는데 블랙박스 확인결과 가해자 차량속도 23.6km/h , 피해자가 횡단보도 전력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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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P
그걸 말하는게 아니라.. 장작이 더 타오르는 이유가 한쪽의 거짓된 주장때문이는점. | 19.12.12 09: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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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투 당하기 싫으면 여자 근처에 가지 말란 소리랑 다를 바가 없는 법인데 대체 뭐 때문에 그냥 다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음 취지는 공감하고 시설확충도 당연히 해야하는 건데 저 처벌조항이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니까 바로 비추만 존나 먹임 | 19.12.12 09: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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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미투당하기 싫으면 여자만나지 마라 는 교통사고 내기 싫으면 차타지 마라 아닐까? 약간 성매매 단속 걸리기 싫으면 창녀촌 가지마라 정도 아닐까 | 19.12.12 09: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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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깜빵가기 싫으면 스쿨존 가지 말란 법이잖아 이게 | 19.12.12 09: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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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스쿨존 아닌데선 애들 쳐도 되고? | 19.12.12 09: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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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처벌이 과함 3년 '이상' 이게 문제야 최대 형량을 늘리는 식으로 가서 진짜 대놓고 들이받는 미1친놈만 확실하게 조질 수 있게 했어야 했는데 | 19.12.12 09: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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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소리야 ㅅㅂ 스쿨존에선 가중처벌로 감방행이니 가지 말란거랑 다를 바 없단 소리가 어떻게 스쿨존 아니면 애들 쳐도 된단 소리가 되냐 비약 ㅈㄴ 심하네 | 19.12.12 09: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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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사람죽이는일이 얼마나 있겠냐 누가보면 이미 한 대여섯 치여죽인줄알겠다 똥밟기싫으면 알아서 조심해야지 | 19.12.12 09: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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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미투로 비약안했나 내로남불오지네 ㅡㅡ | 19.12.12 09: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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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가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 되기 싫으면 근처에도 가지 말라' 라는 그 골자가 같은데 스쿨존 아니면 애들 쳐도 되냐는 말은 그냥 아예 뒤집어 버린거잖아 | 19.12.12 09: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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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너도 비약하고 나도 비약했는데 왜 내로남불해? 내가 좀 더 비약했을뿐인데 ㅡㅡ | 19.12.12 09: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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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말을 말자 | 19.12.12 09: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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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혐이다 진짜! 완전 꼰대네! | 19.12.12 09: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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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은 1절만 | 19.12.12 09: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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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컨셉도 1절만해 ㅡㅡ 내로남불 오지네! | 19.12.12 09: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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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먼저 헛소리해놓고 얼굴도 모르는사람한테 욕부터 날리고 으휴! 꼰대네! | 19.12.12 09: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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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다 필요없고 스쿨존 차량 완전금지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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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민은 차 끌고 나오지도 못할건데 그건 좀 | 19.12.12 09: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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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사건에서 브레이크 운운했으면 거기에 대한 규정을 세워야지 엄한 속도 제한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이상해지잖아. 민식이 사건에서의 속도가 26km/h인가 그랬어. 게다가 횡단보도에 정차했던 차때문에 시야 문제도 있었고. 얘가 갑자기 튀어나간 것도 사실상 문제였음. 26km/h였어도 그렇게 튀쳐나갔으면 치일건 치인다.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처벌 강화도 강화 나름이지 이런 주위 요건 고려하고 해야지. 뭔 막무가내로 30km/h 이하! 빼애액 이러면 뭔 공감이 가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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