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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이 더 많이 나와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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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판결이 아니라 저 변호사분 의견 아님? 매번 볼 때마다 판결은 다를 수 있다고 뜨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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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아쉬움 변호사님이 아쉬움 하나 없이 100퍼라고 하면 진짜 100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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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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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운전자에게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고 충돌사고에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다만,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거나 급제동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2000도2671 당연히 고속도로라도 미리 발견할수 있었는데 사고낸거면 책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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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등 사람이 있을거라고 예상하기 힘든곳에서 사고가 난경우 운전자 책임 없다는 판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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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블박차주가 인지불가인 상태에서 사고나서 백대빵이고 주간이었으면 백대빵 안 나왔을걸
(IP보기클릭)220.71.***.***
대체 저기에 사람이 왜 있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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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고속도로인데도 전방주시 이 ㅈㄹ로 100퍼 안준 사건이 잇었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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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뭔죄야 사람쳤다는 트라우마 어떻게 보상할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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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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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이 더 많이 나와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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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저기에 사람이 왜 있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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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은 자기 홈페이지랑 유튜브 하셔서 그런듯 | 19.11.17 17: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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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뭔죄야 사람쳤다는 트라우마 어떻게 보상할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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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139400918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등 사람이 있을거라고 예상하기 힘든곳에서 사고가 난경우 운전자 책임 없다는 판례가 있음 | 19.11.17 16:57 | | |
(IP보기클릭)58.232.***.***
냥식이
예전에 고속도로인데도 전방주시 이 ㅈㄹ로 100퍼 안준 사건이 잇었던거 같은데... | 19.11.17 16:58 | | |
(IP보기클릭)124.5.***.***
不知火舞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운전자에게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고 충돌사고에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다만,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거나 급제동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2000도2671 당연히 고속도로라도 미리 발견할수 있었는데 사고낸거면 책임있음 | 19.11.17 17:00 | | |
(IP보기클릭)27.81.***.***
不知火舞
본문은 블박차주가 인지불가인 상태에서 사고나서 백대빵이고 주간이었으면 백대빵 안 나왔을걸 | 19.11.17 17:00 | | |
(IP보기클릭)59.0.***.***
야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백대 빵이 안 나옴.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은 저 사건이 과연 법원에서 나온 판결인가, 아니면 변호사의 의견인가 하는 거지. | 19.11.17 17: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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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의견이고. 그 의견은 판례와 판결을 근본으로 함. | 19.11.17 19:41 | | |
(IP보기클릭)59.0.***.***
판례와 판결을 상당히 많이 참고할 뿐이지, 그게 근본은 아님. 변호사의 싸움(피고인과 피의자의 싸움)이 기존 판례와 별반 차이가 없으면 판례를 따라가는 것 뿐임. | 19.11.17 19:43 | | |
(IP보기클릭)118.45.***.***
잘아네 잘알면서 왜 물어보냐. | 19.11.17 19:46 | | |
(IP보기클릭)59.0.***.***
위에 물어봤잖아. 작성자가 백대 빵이라길레 진짜 법원에서 백대 빵인지, 변호사의 일개 개인 의견인지 그게 궁금하다고 | 19.11.17 19:48 | | |
(IP보기클릭)1.243.***.***
극한의 아쉬움 변호사님이 아쉬움 하나 없이 100퍼라고 하면 진짜 100퍼..
(IP보기클릭)163.152.***.***
루리웹-0161335211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버스전용차로 등 보행자가 접근할것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운전자의 전방주시 및 보행자 보호등의 의무가 더 큼. 사실 도로라는게 사람이 다니던 길에 자동차도 다니게 된 물건이기도 해서 나라마다 법도 상당히 다르고, 한국처럼 자동차중심적인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경우에도 보행자보호를 법수준에선 강조하니까.... | 19.11.17 17:27 | | |
(IP보기클릭)58.124.***.***
루리웹-0161335211
당연한 거 맞지. 100% 과실에 심지어 보상비까지 받아야지. | 19.11.17 18:30 | | |
(IP보기클릭)222.99.***.***
이거 판결이 아니라 저 변호사분 의견 아님? 매번 볼 때마다 판결은 다를 수 있다고 뜨던데
(IP보기클릭)110.70.***.***
아무리그래도 일반도로 아니면 법원도 100 많이 줌 일반도로에서 존나 그지같이 구는게 문제지 | 19.11.17 16:58 | | |
(IP보기클릭)222.99.***.***
ㄹㅇ 저런건 백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함...어케 피하냐 솔까..ㅠ | 19.11.17 16:59 | | |
(IP보기클릭)112.155.***.***
벤츠 할아버지가 와도 저건 못피함. | 19.11.17 17: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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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갔어. 인권과는 관계 없는 사고야. | 19.11.17 17:05 | | |
(IP보기클릭)58.232.***.***
진짜 그런놈들이 있는게 문제 차나고 사람 났냐며 ㅈㄹ했었지 쿨병걸린 색기들 | 19.11.17 17:09 | | |
(IP보기클릭)163.152.***.***
해당 주장이 도로를 사람이 다니던 길에 자동차도 다니게 된 걸로 보는 입장인거고, 사실 틀린 입장은 아님. 차량 통행효율 중심이냐 보행자 중심이냐에서 어느쪽을 중시하냐의 문제지 교통섬이니 하는거 다 없에고 사람 통행정도에 따라 50~200m마다 신호등만들고 사거리 우회전 금지에 전부 P턴식으로 돌고 시내주행 속도제한 40km정도로 빡빡하게 조여놓으면 사고도 상당히 줄고 사고나도 사망자는 크게 줄어들거긴 한데 이렇게까지 하긴 힘들지. | 19.11.17 17: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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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가 차 수리비 줘야함 | 19.11.17 17:15 | | |
(IP보기클릭)182.221.***.***
수리비는 물론이거니와 운전자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 멘탈 작살났을 거고 시간 뺏기고 스트레스 잔뜩 받느라 본업도 제대로 못했을텐데 보상해줘야지. | 19.11.17 17:20 | | |
(IP보기클릭)116.123.***.***
안줘도 됨.. 하지만 이런경우도 있음 내가 마티즈 타고 상대방이 몇억되는 차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나의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9보다 그 1이 더 커서 개망하는 경우도 있음. 그래서 보험들때 대물한도 최대로 들어야 함..(금액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음) | 19.11.17 17: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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