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허용한거아님?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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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항공일가 밀수품 들여오는거나 막지 이상한건 잘 막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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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대단한것도 아닌데 저러는거보면 누군가 개입한거 아니냐
(IP보기클릭)124.50.***.***
오나홀때도 그랬고 딜도 때도 그랬지만 대법원 판례 이후로 세관은 계속 막아냄. 왜냐면 여전히 세관법에는 풍기문란과 음란물 차단에 관한 법률이 남아있기 때문임 그 법률 뜯기 전까지는 소용없다. 세관은 법대로 할 뿐이야 단 예가 있다면 "이 제품을 수입할게요"하고 사전에 허락을 받은 제품만 통과를 시켜주고, 그렇게 허가요청을 하면 웬만하면 다 통과시켜준다는거
(IP보기클릭)175.208.***.***
허용한건 아니고 구체적인 법 사항이 없으니 이번건은 니들이 준비를 못한거니 봐준다 정도였음. 결국 자세한 세부규칙을 만든 것이고 따라서 이 세부규칙이 에바참치이니 잘못된거라고 다시 변호사 선임해서 한판 붙어야 함.
(IP보기클릭)106.240.***.***
대법원 판결로 한번 뚫렸다는게 중요한거임 계속 걸면 다 뚫린다는 이야기
(IP보기클릭)58.150.***.***
별 대단한것도 아닌데 저러는거보면 누군가 개입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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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한건 아니고 구체적인 법 사항이 없으니 이번건은 니들이 준비를 못한거니 봐준다 정도였음. 결국 자세한 세부규칙을 만든 것이고 따라서 이 세부규칙이 에바참치이니 잘못된거라고 다시 변호사 선임해서 한판 붙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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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리얼돌도 먼 미래에는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나와서 인증마크가 붙은 것만 수입이 허용될거라고 보임. | 19.09.25 17:19 | | |
(IP보기클릭)175.208.***.***
사실 이 과정은 리얼돌뿐만 아니라 각종 음란서적 음란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짐. 처음에 그냥 수입. 그러다가 나라에서 태클! 변호하선임해서 소송! 아싸 이겼다! 나라에서 또 태클! 변호사선임해서 또 소송! 결국 나라에서 인증할 수 있는 과정수립! 수입시 인증거친제품만 수입허용! 이런식인거임. | 19.09.25 17:21 | | |
(IP보기클릭)124.50.***.***
오나홀때도 그랬고 딜도 때도 그랬지만 대법원 판례 이후로 세관은 계속 막아냄. 왜냐면 여전히 세관법에는 풍기문란과 음란물 차단에 관한 법률이 남아있기 때문임 그 법률 뜯기 전까지는 소용없다. 세관은 법대로 할 뿐이야 단 예가 있다면 "이 제품을 수입할게요"하고 사전에 허락을 받은 제품만 통과를 시켜주고, 그렇게 허가요청을 하면 웬만하면 다 통과시켜준다는거
(IP보기클릭)180.182.***.***
이불죠
xx항공일가 밀수품 들여오는거나 막지 이상한건 잘 막네 | 19.09.25 17:19 | | |
(IP보기클릭)211.117.***.***
저번에도 직구 늘어나니까 규제하려다가 실패했구만 원래 그런 샊이들임 | 19.09.25 19: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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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한번 뚫렸다는게 중요한거임 계속 걸면 다 뚫린다는 이야기
(IP보기클릭)119.202.***.***